초록 ▼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유무선 통신기술의 발전을 통한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분야는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바 전 세계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7년 2조 달러를 돌파했고 2018년에는 2조 8420억 달러로 전 세계 무역규모의 1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월 기준 세계 인구 77억의 57%가 인터넷을 사용하고,33억 명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누리며(Global Digital Report 2019), B2B와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유무선 통신기술의 발전을 통한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분야는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바 전 세계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7년 2조 달러를 돌파했고 2018년에는 2조 8420억 달러로 전 세계 무역규모의 1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월 기준 세계 인구 77억의 57%가 인터넷을 사용하고,33억 명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누리며(Global Digital Report 2019), B2B와 B2C를 포함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세계 상품 무역의 1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McKinsey 2017). 2018년 전자상거래 이용자 18억 명의 57%가 해외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서비스를 구입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9).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일찍부터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해 1998년 ‘전자상 거래 작업계획(work program on electronic commerce)’을 마련한 이래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중소기업들에 세계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주문, 결제, 배송, 통관 등 단계별로 규범도 복잡하고 상이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규범 제정과 이를 위한 작업계획 논의가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출처 : 본문 제1장 서론 1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4
• 제1장 서론 ... 10
• 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0
• Ⅱ.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12
• 1. 연구의 목적 ... 12
• 2. 연구의 범위 ... 12
• Ⅲ.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 13
• 1. 기대효과 ... 13
• 2. 활용방안 ... 14
• 제2장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국제기구의 논의 및 사례 개관 ... 15
• I.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WTO 내부 논의 개관 ... 15
• 1. WTO협정과 전자상거래 ... 15
• 2. 논의의 전개와 발전 ... 16
• 3. 주요쟁점 ... 18
• 4. 소결 ... 22
• II. 복수국간 지역무역협정(Mega RTA)에서의 논의 ... 22
• 1. CPTPP의 관련규정 ... 22
• 2. USMCA의 관련규정 ... 29
• 3. RCEP의 관련 규정 ... 34
• 4. TiSA의 관련 규정 ... 36
• III. 양자 FTA에서의 논의 ... 39
• 1. 한미 FTA ... 39
• 2. 한EU FTA ... 43
• 3. 일-EU EPA ... 45
• 4. 미일 무역협정 ... 49
• IV. OECD에서의 논의 ... 58
• V. 제 협정의 시사점 ... 59
• 1. WTO전자상거래 협상 과정의 시사점 ... 59
• 2. 지역협정 또는 양자 협정의 시사점 ... 59
• 3. 향후 전략 설정으로의 시사점 ... 60
• 제3장 WTO 전자상거래 협상 대응의 전제적 검토 ... 62
• Ⅰ. 4차산업혁명시대의 각국 WTO 전자상거래협상 대응의 변화와 대응원칙 ... 62
• 1. 각국의 산업정책 실현 수단화 ... 62
• 2. 전자상거래 협상 대응체계 개선 필요성 ... 70
• 3. 효율적 대응전략 ... 75
• Ⅱ. 전자상거래 주요 규범의 경제적 효과분석 ... 81
• 1. 일반 ... 81
• 2. 해외직구에 관한 최근 통계의 분석 ... 81
• 3. 전자상거래 규범 적용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 92
• 4. RCEP 협정 체결에 따른 ICT 분야의 경제적 효과 ... 93
• 5. 소결론 ... 97
• 제4장 WTO 전자상거래 협상주요의제별 검토 ... 99
• I. 일반 ... 99
• II. 디지털 무역 관련 쟁점 ... 99
• 1. 데이터 비즈니스 ... 99
• 2. 기타 신규범 ... 134
• III. 전통적 전자상거래 관련 쟁점 ... 178
• 1. 기본 원칙 ... 178
• 2. 전자거래 활성화 ... 182
• IV. 기타 관련 쟁점 ... 202
• 1. 스팸 메시지 확인, 차단 원활화 ... 202
• 2. 사이버 보안사고 방지, 대응 협력 증진 ... 209
• 3. 개발 및 협력 ... 213
• 제5장 신규 규범 개발과 국내법제의 검토 ... 218
• I. 디지털 국제 거래와 신규 규범 ... 218
• II. 블록체인기술과 국제거래규범 ... 219
• 1. 일반 ... 219
• 2. 각국의 입장 ... 221
• 3. 국내법제 합치성 ... 221
• 4. 우리측 전략적 입장 ... 222
• III. 마이데이터기술과 국제거래규범 ... 224
• 1. 일반 ... 224
• 2. 각국의 입장 ... 227
• 3. 국내법제와의 합치성 ... 229
• 4. 우리측의 전략 ... 230
• IV. 인공지능기술과 국제거래규범 ... 232
• 1. 일반 ... 232
• 2. 각국의 입장 ... 233
• 3. 국내법제와의 합치성 ... 244
• 4. 우리측의 전략적 입장 ... 245
• V. 5G 등 네트워크 기술과 국제거래규범 ... 247
• 1. 일반 ... 247
• 2. 해외법제 ... 248
• 3. 국내법제 합치성 ... 248
• 4. 우리측 전략적 입장 ... 250
• 제6장 결론 ... 252
• 끝페이지 ...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