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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목적을 위한 유휴토지 활용방안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사)한국입법정책학회
연구책임자 임지봉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02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사업 관리 기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등록번호 TRKO201600016799
DB 구축일자 2016-12-17

초록 ▼

□ 국내 유휴토지 현황 파악 및 분석(광역별 2개 내외 기초지자체 대상)
ㅇ 유휴토지의 지역적 분포 및 특성, 환경저해 요소 등 파악
ㅇ 농어촌지역의 유휴토지 활용 특성 및 활성화 방향 검토

□ 국내외 유휴토지 활용사례 발굴 및 장단점 등 분석
ㅇ 국내 문헌연구 및 서울시 등의 실시 사례분석
ㅇ 유휴토지 활용에 관한 국외 사례발굴 및 적용방안 검토

□ 유휴토지 활용을 위한 제도화 및 정책방향 제시
ㅇ 관련법령 및 제도 정비, 유휴토지 활용 및 예산 등 실행방안 제시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I. 연구의 개요 ... 9
  • 1. 연구의 배경 ... 9
  • 2. 연구의 필요성 ... 10
  • 3. 연구의 흐름 ... 10
  • II. 개념의 정의 ... 12
  • 1. 유휴토지의 개념 ... 12
  • 2. 유휴토지 활용의 개념 ... 14
  • III. 유휴토지 개발방식 연구 ... 17
  • 1. 국내 유휴토지 개발방식 ... 17
  • (1) 국내 현황 ... 17
  • (2) 중·소규모 유휴토지 활용 관련 법령 ... 28
  • 2. 해외 중·소유휴토지 활용 관련 법령 ... 34
  • (1) 독일의 토지계획법제 ... 34
  • (2) 일본의 토지계획법제 ... 36
  • (3) 기타 ... 39
  • IV. 국내 중·소 유휴토지 활용 및 발굴 현황 ... 44
  • 1. 지역별 활용 현황 및 계획 ... 44
  • (1) 충청남도 ... 44
  • (2) 경기도 ... 44
  • (3) 전라남도 ... 47
  • (4) 전라북도 ... 48
  • (5) 인천시 ... 48
  • (6) 부천시 ... 49
  • (7) 대전시 ... 49
  • (8) 광주시 ... 50
  • (9) 부산시 ... 50
  • (10) 서울시 ... 52
  • 2. 지역별 발굴현황 ... 53
  • V. 중·소규모 유휴토지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 57
  • 1. 도심 ... 57
  • (1) 주차장 ... 57
  • (2) 생태공원 및 생태학습장 ... 58
  • (3) 창고 ... 59
  • (4) 고가도로 아래 체육시설 및 꽃길조성 ... 61
  • (5) 여성안심택배 ... 62
  • (6) 빗물침투 및 저류시설 ... 63
  • 2. 농어촌 ... 63
  • (1) 관광지와 근접한 농어촌 ... 63
  • (2) 평범한 농어촌 ... 65
  • 3. 수변지역 ... 65
  • (1) 일본의 사례 ... 66
  • (2) 관광용 단거리 트램 ... 67
  • 4. 유휴토지의 구체적 활용방안의 종합적 적용 –경기도를 중심으로 ... 68
  • (1) 학교농장 및 학교 숲 ... 69
  • (2) 여성안심택배 및 공용창고 ... 69
  • (3) 소형문고 ... 71
  • (4) 주차장 ... 72
  • (5) 태양광 발전 ... 74
  • (6) 마을 텃밭 ... 75
  • (7) 생태공원과 생태학습장 ... 77
  • (8) 단거리 트램 ... 79
  • 5. 주민참여형 유휴토지 활용 ... 80
  • (1) 개념 ... 80
  • (2) 주민참여 수단 ... 80
  • (3) 독일의 입법례 ... 82
  • VI. 사업추진 방안 ... 84
  • 1. 유휴토지 발굴 ... 84
  • 2. 법령 정비 ... 84
  • (1) 유휴토지 발굴 ... 85
  • (2) 주민참여 제도화 ... 85
  • VII. 향후 추진과제 제안 ... 86
  • VIII. 결론 ... 87
  • 참고문헌 ... 90
  • 부록 ... 93
  • 끝페이지 ... 104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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