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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사)한국입법정책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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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임지봉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02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사업 관리 기관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등록번호 | TRKO201600016799 |
DB 구축일자 | 2016-12-17 |
□ 국내 유휴토지 현황 파악 및 분석(광역별 2개 내외 기초지자체 대상)
ㅇ 유휴토지의 지역적 분포 및 특성, 환경저해 요소 등 파악
ㅇ 농어촌지역의 유휴토지 활용 특성 및 활성화 방향 검토
□ 국내외 유휴토지 활용사례 발굴 및 장단점 등 분석
ㅇ 국내 문헌연구 및 서울시 등의 실시 사례분석
ㅇ 유휴토지 활용에 관한 국외 사례발굴 및 적용방안 검토
□ 유휴토지 활용을 위한 제도화 및 정책방향 제시
ㅇ 관련법령 및 제도 정비, 유휴토지 활용 및 예산 등 실행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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