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현행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발주방식은 다양한 발주방식이 마련되어 추진 중이나, 대부분 가격 위주의 적격심사방식만을 적용하여 기술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ㅇ 선진 외국은 발주방식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최적의 업자 선정
ㅇ 이에 최근 발주환경에 부합하고, 건설기술용역업의 기술능력 향상, 기술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방식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성이 대두
ㅇ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효과적인 성과 도출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현행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발주방식은 다양한 발주방식이 마련되어 추진 중이나, 대부분 가격 위주의 적격심사방식만을 적용하여 기술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ㅇ 선진 외국은 발주방식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최적의 업자 선정
ㅇ 이에 최근 발주환경에 부합하고, 건설기술용역업의 기술능력 향상, 기술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방식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성이 대두
ㅇ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효과적인 성과 도출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발주 및 입낙찰방식의 활용과 최적의 발주방식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목적으로 함

2. 연구의 내응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ㅇ 건설기술용역(설계, 감리분야) 발주방식 관련 규정과 적용현황올 분석하여 발주방식 및 관련 제도 적용상 문제점 도출
ㅇ 선진외국의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한 발주방식을 조사 • 분석하여 벤치마킹사항 도출
ㅇ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낙찰방식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도출
ㅇ 건설기술용역 발주방식의 결정 결차 및 선정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

2) 연구의 방법
ㅇ 선행 연구 성과 및 자료 활용
- 최근에 수행된 선행 연구 성과 및 자료 활용
ㅇ 관련 법령 및 제도, 정책 검토
- 관련법령 조사(건설기술용역 관련 사항 검토)
- 국가계약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고시, 훈령 등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입낙찰 관련 법규 및 세부기준 내용 조사
ㅇ 정부의 건설기술관련 정책 분석자료 검토
-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건설기술용역 관련 사항
ㅇ 통계료 분석
-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관련 정부 통계 자료
- 조달청, 발주청(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관리청 등)의 기술용역 발주관련 통계 자료
ㅇ 전문가 자문
- 발주처 및 용역업체,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
- 설계 및 감리분야 건설기술용역 발주방식 활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 특히 PQ+적격심사 방식, 그 외 방식에 대해 적용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자문 및 면담 조사
ㅇ 전문가 원고의뢰
- 전문가를 통한 원고 의뢰 등 선진외국의 사례조사
- 현행 건설기술용역 발주방식에 대한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 최적의 방식의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자문
ㅇ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

(출처 : 요약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참여 연구진 ... 3
• 요 약 ... 4
• 목차 ... 31
• 표목차 ... 33
• 그림목차 ... 37
• 제1장 연구개요 ... 38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40
• 1.1.1. 연구의 배경 ... 40
• 1.1.2. 연구의 목적 ... 42
•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2
• 1.2.1. 연구의 내용 ... 42
• 1.2.2. 연구의 방법 ... 44
• 1.3. 연구의 구성과 흐름도 ... 46
• 1.4. 연구의 기대효과 ... 47
• 1.5.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47
• 제2장 건설기술용역 발주제도 적용현황 및 문제점 ... 50
• 2.1. 건설기술용역 발주체계 및 세부 제도 현황 ... 52
• 2.1.1. 건설기술용역 발주제도 관련 규정 ... 52
• 2.1.2. 건설기술용역 발주방식의 체계 ... 65
• 2.1.3. 용역적격심사 발주 제도 세부 현황 ... 67
• 2.1.4. 기타 발주 방식제도의 근거 및 현황 ... 72
• 2.2. 건설기술용역 발주방식의 적용실태 및 문제점 ... 91
• 2.2.1. 건설기술용역방식의 적용실태 ... 91
• 2.2.2. 적용상의 문제점 ... 105
• 제3장 선진외국의 건설기술용역 발주방식 ... 116
• 3.1. 선진외국의 건설기술용역 발주방식 현황 ... 118
• 3.1.1. 미국 ... 118
• 3.1.2. 국제기구 ... 127
• 3.1.3. 일본 ... 137
• 3.1.4. 영국 ... 146
• 3.2. 선진외국의 건설기술용역 시사점 도출 ... 152
• 3.2.1. 자격요건 및 역량 기반의 업체 선정 ... 152
• 3.2.2. 기술 중심의 선정방식 사용 ... 152
• 3.2.3. 입·낙찰 절차의 단순화 ... 153
• 3.2.4. 발주자의 역할 및 책임 강조 ... 154
• 3.2.5. 소결 ... 154
• 제4장 건설기술용역 발주방식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156
• 4.1. 건설기술용역의 발주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 158
• 4.1.1. 건설기술용역의 발주 환경 변화 고려 ... 158
• 4.1.2. 건설기술용역 발주제도의 개선 기본 방향 ... 161
• 4.2. 건설기술용역 발주방식의 제도개선 ... 163
• 4.2.1. 발주방식의 유형화 및 선정 가이드라인 제시 ... 163
• 4.2.2. 최고가치낙찰자 선정제도 도입(기술제안종합심사제) ... 168
• 4.2.3. 기술+가격 동시 입찰 유도 ... 173
• 4.2.4. 입찰서류 평가절차 간소화(2단계 평가 입찰 통합) ... 176
• 4.2.5. 공모발주 방식 내실화 도모 ... 179
• 4.2.6. 지반조사 등 분리발주의 활성화와 발주자의 재량권 확대 ... 185
• 4.3. 건설기술용역 발주방식 개선안의 추진방안 ... 189
• 4.3.1. 단기적 추진 방안 ... 189
• 4.3.2. 중·장기적 추진 방안 ... 190
• 제5장 결론 ... 192
• 5.1. 연구의 요약 ... 194
• 5.2. 향후 연구과제 ... 196
• 참고문헌 ... 198
• 부록 ... 202
• 부록 1. 건설기술용역 발주방식 개선방안 자문회의 결과 ... 204
• 부록 2. 건설기술용역 발주방식 개선(안) ... 208
• 끝페이지 ...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