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I 장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1.1 과업 배경
국내 건설공사의 입·낙찰제도에는 건설예산 절감을 위해 지나친 가격위주의 평가방식으로 부실공사의 위험이 잠재되어 있으며, 이는 건설업체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가격경쟁 위주의 입찰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형 공공건설공사를 중심으로 턴키 및 대안 입찰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설물의 품질향상 및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되는 공사비가 설계·시공 분리방식을 적용하는 공사보다 상

제 I 장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1.1 과업 배경
국내 건설공사의 입·낙찰제도에는 건설예산 절감을 위해 지나친 가격위주의 평가방식으로 부실공사의 위험이 잠재되어 있으며, 이는 건설업체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가격경쟁 위주의 입찰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형 공공건설공사를 중심으로 턴키 및 대안 입찰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설물의 품질향상 및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되는 공사비가 설계·시공 분리방식을 적용하는 공사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수주 편중, 입찰 담합, 심의 비리, 저가 투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건설공사 발주방식의 다양성과 가치창출, 건설업체간 기술경쟁을 촉진하고 성능중심의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7년 9월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제안입찰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기술제안입찰제도는 기존 가격위주 입찰제도인 최저가 낙찰제도 등과 달리 기술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제도로서, 설계품질 향상과 입찰자의 기술 노하우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인 발주방식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2013년 현재에는 설계시공일괄입찰·대안 입찰과 함께 주요 입찰제도 중의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출처 : 본문 제 I 장 과업의 개요 1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제1장 과업의 개요 ... 10
•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10
• 1.1.1. 과업 배경 ... 10
• 1.1.2. 과업 목적 ... 12
• 1.2. 과업의 범위 및 방법 ... 13
• 1.2.1. 과업의 범위 ... 13
• 1.2.2. 과업의 수행방법 ... 14
• 제2장 선행연구 분석 ... 16
• 2.1. 국내외 제도 분석 ... 16
• 2.1.1. 국내 공공 건설공사 발주제도 ... 16
• 2.1.2. 기술제안입찰 유사 국외 발주제도 ... 19
• 2.2. 기술제안입찰제도 ... 25
• 2.2.1. 도입배경 ... 25
• 2.2.2. 기술제안입찰 정의 및 특성 ... 26
• 2.2.3. 기술제안입찰 세부내용 ... 28
• 2.2.4. 기술제안입찰과 타 발주방식과의 비교 ... 35
• 2.3. 선행연구 고찰 ... 39
• 제3장 기술제안입찰 문제점 및 개선방향 ... 42
• 3.1. 기술제안입찰 현황 ... 42
• 3.1.1. 기술제안입찰 진행경과 ... 42
• 3.1.2. 기술제안입찰 심의현황 ... 43
• 3.1.3. 기술제안방식 발주사례 ... 44
• 3.2. 기술제안입찰 문제점 분석 ... 49
• 3.2.1.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를 통한 문제점 도출 ... 49
• 3.2.2. 사례 및 문헌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 60
• 3.3. 기술제안입찰 주요 쟁점 및 개선방향 ... 63
• 3.3.1. 기술제안입찰 주요 쟁점 ... 63
• 3.3.2. 기술제안입찰 개선방향 ... 65
• 제4장 기술제안입찰 개선방안 ... 68
• 4.1. 제도적 개선방안 ... 68
• 4.1.1. 비용절감 및 성능향상 측면 기술제안 활성화 ... 68
• 4.1.2. 기술제안 보상비 마련 ... 71
• 4.1.3. 기술력 중심의 낙찰자결정 유도 ... 74
• 4.1.4.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내용의 구체화 ... 85
• 4.1.5. 기술제안입찰 업무 프로세스 ... 90
• 4.2. 평가기준 및 방법 개선방안 ... 96
• 4.2.1. 기술제안 건수 및 범위 ... 96
• 4.2.2. 평가기준 및 방식 ... 107
• 4.2.3.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및 작성지침, 양식개선 ... 119
• 4.3. 기술제안 내용에 대한 검증 ... 130
• 4.3.1. 기술제안 내용에 대한 검증 개요 ... 130
• 4.3.2. 검증방법 및 양식 ... 133
• 4.4. 도로/SOC 및 건축분야 입찰안내서 표준안 ... 138
• 4.4.1. 입찰안내서 표준안 개요 ... 138
• 4.4.2. 입찰안내서 표준안 구성 ... 140
• 4.5. 기술제안서 심의 및 평가 매뉴얼 ... 143
• 4.5.1. 심의 및 평가 매뉴얼 개요 ... 143
• 4.5.2. 심의 및 평가 매뉴얼 구성 ... 144
• 4.6. 기술제안입찰 활성화를 위한 후속과제 ... 146
• 제5장 결론 ... 150
• 참고문헌 ... 154
• 부록 1.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 규정 개정(안) ... 158
• 끝페이지 ...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