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각 장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브렉시트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향후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브렉시트와 우리나라 ICT 산업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브렉시트는 EU 가입을 통한 경제적 혜택이 일부 지역 및 계층에만 집중되고 다수의 대중이 그 혜택으로부터 소외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역에 따른 브렉시트 지지 여부 차이를 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또한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에 따른 견해 차이도 매우 크게 드러났다. 주목할 만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각 장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브렉시트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향후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브렉시트와 우리나라 ICT 산업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브렉시트는 EU 가입을 통한 경제적 혜택이 일부 지역 및 계층에만 집중되고 다수의 대중이 그 혜택으로부터 소외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역에 따른 브렉시트 지지 여부 차이를 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또한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에 따른 견해 차이도 매우 크게 드러났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영국 내 반 이민 정서의 확대이다. 브렉시트를 지지한 영국민의 다수는 2007년 이후 동유럽으로부터 유입된 이민자 증가를 양질의 일자리 감소 원인으로 꼽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값싼 중국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자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뒤쳐짐에 따라 특정 산업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일자리 및 소득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등 자유무역에 대한 반감이 영국민 사이에서 크게 확산되어 왔다.

브렉시트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학계, 정부, 국제기구 등은 대부분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런던정경대학 산하 Center for Economic Performance, Economists의 Intelligence Unit, 영국 재무부, OECD와 IMF 등의 선행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가 영국 경제에 재앙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 예측하였다.
영국이 EU 탈퇴 후 교역대상국들과 새로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며, 관세 등 무역 비용 상승으로 EU 역내 무역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국으로 유입되었던 이민자들이 평균적으로 영국민에 비해 고학력 숙련노동자임을 감안할 때 브렉시트를 통한 이민자 제한 조치는 영국의 노동력 축소와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브렉시트 이후 5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영국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파운드화 약세에 따른 수출증가로 주가가 상승하는 등 예측된 부정적 효과가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다. 물론 아직까지는 실제 탈퇴 수순을 밟기 전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연구들의 예측이 틀렸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단, 실제 탈퇴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영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이 얼마나 수반되는 지에 따라 그 영향의 크기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브렉시트 결정 당일 주가지수가 폭락하였으나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여 11월 현재 브렉시트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환율 또한 달러 강세로 인해 하락하였으나 다시 반등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브렉시트의 단기 영향은 예상보다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ICT 산업으로 한정하여 살펴보았을 때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왜냐하면, ICT 생산이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강 국면일 뿐만 아니라 2016년 2/4분기까지도 아직 저점에 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ICT 수출입 및 투자 역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급격히 하락한 후 완만히 상승하였으나, 2011년 이후에는 거의 정체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ICT 산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실제 브렉시트가 실행에 옮겨짐에 따라 다가올 부정적 충격에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제3장에서는 브렉시트 결정 이후 영국이 EU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 선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가능 시나리오에 대하여 살펴보고 EU 통상정책 변화 및 유럽 무역체제 변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영국의 EU 탈퇴 이후 택할 수 있는 지위를 크게 노르웨이 모델, 스위스 모델, WTO 최혜국 대우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요약하면, 노르웨이 모델은 EU에 재정적 기여를 하며 EU 규제의 적용을 받으나, 비EU 회원국이기 때문에 EU의 정책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EU 시장에 대한 제한적인 접근이 가능하며,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받는다. 스위스 모델에서도 EU에 대한 재정적인 기여와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노르웨이 모델과 유사하지만, EU 단일 시장에의 접근이 더욱 제한적이다. 특히, EU 서비스 시장에의 접근 제약이 많기 때문에 서비스 부문이 발달되어 있는 영국이 스위스 모델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선택은 WTO 협정의 최혜국대우 규정에 근거하여 유럽 시장에 접근하는 것으로서, 앞의 두 형태와 비교하여 더욱 높은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 여러 선택지 가운데 영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각 지위가 갖는 정치 ․ 경제적인 제약이 있어 영국이 어떤 유형을 선택할 지는 불투명하나, 영국이 EU 단일 시장에 현재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접근성을 유지하려면, 브렉시트의 촉발 원인으로 대두되었던 EU 재정에의 기여, 이민자 허용, EU 규제의 수용 등의 조건을 완벽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 3 장에서는 또한, 브렉시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무역정책, FTA 협상 관련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보호무역주의 심화 가능성과의 관계를 다루었다. 기존 영국이 수행했던 개도국과의 무역자유화,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 부여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영국의 EU 탈퇴로 EU의 무역정책은 이전보다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띨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EU 및 제3국과 각종 무역 및 투자 관련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영국과 우리나라의 경제 관계를 감안하여 대응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EU의 역내 정보가 영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역외 국가들에게 적용하는 정보보호 적절성 심사 통과 절차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ICT 기업에 제약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對영국 수출의 감소, 영국 내 해외법인의 타 국가 이동 등의 가능성은 있어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향후 유럽지역 진출 전략 수립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브렉시트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심화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브렉시트는 독자적으로 보호무역의 흐름을 강화하기보다, 기존의 반세계화 또는 보호무역 움직임과 결합하여 주요국들의 무역정책을 보호무역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무역 증가세가 둔화되고 보호무역 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을 선도했던 미국과 영국의 보호무역 색채 강화는 보호무역의 연쇄적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브렉시트가 야기할 불확실성을 측정할 수 있는 불확실성지수를 구축하고 그 파급경로를 고려하여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을 구축함으로써 브렉시트의 ICT 투자 및 ICT 수출에 대한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불확실성지수는 4개 실물경제 관련 불확실성지표와 4개의 경제정책 관련 불확실성지표를 활용하였다. 실물경제 관련 불확실성 지표는 Consensus Economics가 제공하는 GDP 내재변동성과 물가상승률 내재변동성, 한국은행의 제조업 경기실사조사(BSI)에서 경영애로사항으로 불확실성을 선택한 기업의 비율, 그리고 한국거래소의 V-KOSPI 변동성지수를 활용하였으며, 경제정책불확실성 지수는 Scoot R. Baker, Sick Bloom, 그리고 Economic Policy Uncertainty 지수 중 EU, 미국,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4개의 지수를 활용하였다. 각 지표는 모두 월별자료이며 X-13 ARIMASEATS로 계정조정 한 후 분기별 평균을 구함으로써 분기별 데이터로 전환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고 도출된 첫 번째 주성분을 불확실성지수로 활용하였다. 주성분분석은 상호연관이 많은 고차원 공간의 데이터를 서로 관련이 없는 저차원 공간의 데이터로 전환하는 기법으로 원 데이터의 분산-공분산 행렬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순으로 주성분들을 배열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지수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가장 간단하게 첫 번째 주성분 자체를 불확실성지수로 간주하였다. 최종적으로 첫 번째 주성분에 대해 2010년 값을 100으로 표준화를 하였다.

다음으로 브렉시트가 ICT 산업에 영향을 주게 될 파급경로로 앞서 언급한 대로 불확실성의 확대와 보호무역 기조의 확산을 통한 세계교역량 감소라고 간주하고 5개 변수 벡터자기회귀모형을 구축하였다. 5개 변수는 불확실성지수와 세계교역량을 포함하고 있으며, ICT 산업을 반영할 변수로 ICT 투자와 ICT 수출을 고려하였다. 또한 투자가 국내 수요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GDP도 포함하였다. ICT 투자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에 게재되어 있는 실질정보통신산업의 설비투자로부터 획득하였고, ICT 수출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 제공하는 ICT 수출 데이터를 네덜란드 경제정책국에서 발표하는 무역 단위 가격으로 나누어 얻은 실질 ICT 수출을 활용하였다. GDP는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실질총생산을 활용하였다. 촐레스키분해(Cholesky Decomposition)로 충격을 식별하였기 때문에 변수의 순서가 중요해지는데 불확실성은 충격 당 기에는 모든 변수에 대해 외생적이라 가정하여 제일 위에 놓았으며 우리나라 경제가 충격 당 기에 세계교역량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으로 세계교역량을, 우리 ICT 수출은 우리나라 GDP와 ICT 투자보다는 대외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 판단하여 다음으로 ICT 수출을 넣고 이어 우리나라 GDP와 ICT 투자를 차례로 배열하였다.

이어 구축된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을 통해 각각 한 단위 표준오차만큼의 불확실성지수 증가와 세계교역량 감소 충격에 따른 충격반응함수를 분석하였다.
불확실성지수의 약 30.76% 증가 시, 충격 2개 분기 후에 ICT 수출은 약 1.93% 감소하였다가 반등하며 4개 분기 후에는 추세로 복귀하고 7개 분기 후에는 1.19%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계교역량 역시 불확실성의 증가에 대응하여 감소하는데 3개 분기 후에 약 1.46%까지 하락하였다가 약 2년에 걸쳐 추세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크기의 불확실성 충격은 또 약 2년 동안의 GDP 하락을 야기하며 최대 추세대비 0.35%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 투자는 충격 직후 약 1.55% 하락하였다가 약 3년 후 추세로 수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세계교역량의 약 1.88% 감소는 충격 당시 ICT 수출을 약 0.76% 감소시켰으나, ICT 수출은 곧 반등하여 1년 후에는 추세 대비 1.85%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같은 크기의 세계교역량 충격에 국내총생산은 충격 당시 추세 대비 0.44% 감소하였다가 1년 반 후에는 0.14%까지 반등하였다가 추세로 수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ICT 투자는 충격 2개 분기 후 추세 대비 0.76%까지 하락하였다가 반등하여 7개분기 후에 0.39%까지 상승한 후 다시 추세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브렉시트로 인한 충격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세계교역량이 감소하게 되면 단기에는 ICT 수출 및 ICT 투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ICT 수출은 곧 반등하여 결과적으로 그 영향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ICT 투자 감소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요약문)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In chapter 2, we review the literature to figure out the main reasons for Brexit. Then, we discuss the scenarios that the UK can choose, and then derive the channel through which the Brexit can affect Korea ICT industry. The Brexit has occurred because the benefits of EU m

4. Research Results

In chapter 2, we review the literature to figure out the main reasons for Brexit. Then, we discuss the scenarios that the UK can choose, and then derive the channel through which the Brexit can affect Korea ICT industry. The Brexit has occurred because the benefits of EU membership have concentrated in particular regions and groups of people while most people has been excluded. According to the data, the support rate of the Brexit varies over the educational attainment and income. The public seems to believe that immigrant from the east europe and the trade with the China have taken natives jobs, and consequently they stand against the globalization. Most of economists argue that the Breixt will induce disastrous impact on the UK’s economy and hence the EU. IMF and OECD among others repeatedly report that the Breixt will raise political and economic uncertainty and trade costs. However, the data for 5 months after the referendum shows that the negative effects on Korea’s economy were very limited. But we should keep in mind that the UK still in the EU, and have a lot of steps ahead. Depending on how the UK deal with such procedures, world economic environment will be very different.

In chapter 3, we discuss 3 different scenarios that the UK can choose after the Brexit and its consequences on trade policy of the EU and the possibility of diffusion of protectionism. To sum up, there are 3 options for the UK; ‘doing a Norway’, ‘doing a Switzerland’ and ‘going it alone as a member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first option(Norwegian Type) would minimize the trade costs of Brexit, but it would mean paying about 83% as much into the EU budget as the UK currently does. It would also require keeping current EU regulations without having a seat at the table when the rules are decided. The second option is following Switzerland and negotiating bilateral deals with the EU. Switzerland still faces regulation without representation and pays about 40% as much as the UK to be part of the single macket in goods. But the Swiss have no agreement with the EU on free trade in services, an area where the UK is a major exporter. Final option is to be under WTO rules. This would give the UK more sovereignty at the price of less trade and a bigger fall in income, even if the UK were to abolish tariffs completely. Brexit would allow the UK to negotiate its own trade deals with non EU countries. But as a small country, the UK would have less bargaining power than the EU. Canada’s trade deals with the United States show that losing this bargaining power could be costly for the UK.

If the UK no longer received the terms of the EU’s flagship trade deal with Korea, the UK would lose considerably. The FTA incorporates rules about the establishment of foreign firms into its investment conditions rather than as an element of services trade.
Nonetheless, in many specific areas the UK-Korea agreement goes well beyond Korea’s GATS commitments. For example, in financial services it opens out the Korean market in several respects, and in particular allows EU firms the right to offer new financial services as they develop. It also opens telecommunications markets by reducing local ownership requirements, as well as the legal services and shipping services market.
Moreove, the Korea-EU FTA is similar to the Korea-US FTA, so that if the UK could no longer trade under the FTA, it would suffer disadvantages relative to both the rest of the EU and to the US. Therefore, it is not easy for the UK to take the worse term for Korea-UK FTA, but we should prepare for the increasing uncertainty on the new trade environment between UK and Korea.

In chapter 4, we construct the uncertainty index for Korea economy, and take it into the SVAR model and obtain impulse response functions to quantify the effect of the Brexit on Korea ICT industry. To build the index, we consider four variables related to the real economy, and 4 variables related to the economic policy uncertainty. Four real uncertainty includes standard deviations of forecasts for Korea’s GDP growth rate and Inflation rate which is provided by Consensus Economics. It also includes the number of establishment that chose ‘Uncertainty’ for the difficulty in running the business. Finally, the real uncertainty index includes V-KOSPI provided by KRX. Four 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cludes 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 for EU, US, China and Korea. The monthly index is seasonally adjusted by X-13 ARIMA-SEATS and take average by quarter to obtain quarterly uncertainty index. We then conduct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obtain the first principal component and use it as the Uncertainty Index. Finally, we normalize the index so that the value of 2010 to be 100.

We consider 5 variables for the SVAR analysis: The uncertainty index, world trade volume, ICT export, Korea’s GDP, and ICT investment. We identify the shocks using the Cholesky Decomposition and derive impulse response function to both the uncertainty shock and the world trade volume shock.

In response to an increase in Uncertainty Index, ICT export falls by 1.93% in 2 quarters, and then rebound up to 1.19% in 7quarters. World Trade Volumes decrease by 1.46% in 3 quarters and converges to the steady state for 2 years after the shock. In response to the shock, Korea’s GDP and ICT investment also decreases by 0.35% and 1.55% respectively which leads to a recession for 2 years.

In response to a decrease in world trade volume, ICT export decreases by 0.75% immediately but the ICT export bounce back and reaches to 1.85% in a year. World trade volume drops by 0.44% in 3 quarters and rebounds and rises up to 0.14%. ICT investment also falls by 0.76% and converges to the steady state. To sum, if the uncertainty expands and world trade volume decreases resulting from the Brexit, ICT export and investment would be negatively influenced in short. However, ICT export would rebound shortly and total effect of the Brexit would be very small or it could be even positive. Therefore,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ICT investment.

(출처 : SUMMARY)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 출 문 ... 7목차 ... 9표목차 ... 11그림목차 ... 12요 약 문 ... 15SUMMARY ... 23제 1 장 서 론 ... 29제 2 장 브렉시트의 현황 및 우리나라 ICT 산업과의 관계 ... 32 제 1 절 배 경 ... 32 1. 유럽연합(EU) 형성과 영국의 가입 ... 32 2. 브렉시트의 대두 배경 ... 33 3. 브렉시트의 영국 내 파급 효과 ... 36 4. 향후 전망 ... 37 제 2 절 문헌 연구 ... 39 1. 해외 문헌 ... 39 2. 국내 문헌 ... 42 제 3 절 우리나라 ICT 산업과의 관계 ... 46 1. 개요 ... 46 2. 우리나라 ICT 산업 동향 ... 48 3. 영국과 국내 ICT 산업의 경제 관계 ... 51 4. 우리나라 ICT 산업에 대한 브렉시트의 파급 효과 ... 52 제 4 절 소 결 ... 56제 3 장 국제무역질서 전개 방향 ... 58 제 1 절 브렉시트 이후 가능 시나리오 ... 58 1. 노르웨이 모델: EEA(European Economic Area) 참여를 통한 단일시장 잔류 ... 58 2. 스위스 모델: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59 3. WTO 최혜국 대우 ... 60 4. 향후 전망 ... 60 제 2 절 EU 통상정책 변화 및 유럽 무역체제 변화 가능성 ... 61 1. EU 내 역학 관계 변화에 따른 무역 정책의 변화 ... 61 2. EU의 메가 FTA 협상에 미치는 영향 ... 62 3. 브렉시트의 한－EU FTA 협상에 미치는 영향 ... 63 4. 브렉시트로 인한 보호무역 심화 가능성 ... 66 제 3 절 소 결 ... 71제 4 장 계량분석 ... 74 제 1 절 불확실성지수 개발 ... 74 1. 선행연구 ... 74 2. 불확실성지수 구축을 위한 8개의 관측변수 ... 80 3. 불확실성지수 구축 ... 91 제 2 절 계량분석: 벡터자기회귀모형 ... 97 제 3 절 소 결 ... 107제 5 장 정책적 활용 ... 110 제 1 절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 110 제 2 절 ICT 수출과 ICT 투자 전망 ... 113 제 3 절 ICT 수출 세계 시장 점유율의 경기변동성 ... 116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 120참 고 문 헌 ... 123부록 1 DATA ... 128끝페이지 ...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