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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민원사례 연구
A Case Study of Complaint to Promote Communication Consumer Right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Korea National Council of Consumer Organizations
연구책임자 강정화
참여연구자 이정수 , 박지영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01
과제시작연도 2016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700000905
과제고유번호 1711042410
사업명 ICT 진흥 및 혁신 기반조성(정보화,R&D)
DB 구축일자 2017-09-20

초록

4. 연구결과
통신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기기로 분류되어 접수된다. 통신서비스의 상담 추이를 살펴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상담(52,352건 4.9%p 감소)과 정보통신기기 상담은 33,801건(4.8%p 감소) 모두 2015년 대비 감소되었으나 정보통신서비스는 2순위, 정보통신기기는 4순위로 소비자상담 접수가 많아 상담 다발 품목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 2016년 상담 다발 품목을 소분류별로 살펴보면, 통신기기 품목인 휴대폰/스마트폰이 1순위로 상담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Abstract

4. Research results

1372 Consumer Counseling Center classifies communication-related consumer counseling cases into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devices when an application for communication-related consumer counseling is filed. Regarding the trends of communication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 출 문 ... 3목차 ... 5표목차 ... 9그림목차 ... 19요 약 문 ... 21SUMMARY ... 25CONTENTS ... 31제 1 장 서론 ... 33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3 제 2 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35 1. 연구 내용 ... 35 2. 연구 방법 ... 35제 2 장 통신서비스의 시장 현황 ... 37 제 1 절 이동통신 시장 현황 ... 37 1. 이동통신 서비스 개념 및 특징 ... 37 2. 이동통신 시장 현황 ... 37 3.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 38 제 2 절 초고속인터넷 시장 현황 ... 40 1.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개념 및 특징 ... 40 2. 초고속인터넷 시장 현황 ... 40 3. 초고속인터넷 시장 점유율 ... 41 제 3 절 결합상품 현황 ... 43 1. 결합상품 정의 ... 43 2. 결합상품 가입 현황 ... 43제 3 장 통신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개요 ... 45 제 1 절 통신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추이 ... 45 제 2 절 통신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의 특성 ... 50 1. 통신기기 관련 소비자상담 특성 ... 50 2.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특성 ... 52 3. 유료방송 관련 소비자상담 특성 ... 58제 4 장 통신서비스 소비자 의식조사 ... 61 제 1 절 조사 개요 ... 61 1. 조사 목적 ... 61 2. 조사 개요 ... 61 3. 응답자 특성 ... 62 제 2 절 이동전화 구입 ... 63 1. 이동전화 단말기 교체 ... 63 2. 휴대폰 구입 및 개통 ... 70 3. 이동전화 약정 및 할부 ... 75 제 3 절 통신서비스 이용 ... 83 1. 음성 통화 및 데이터 사용 ... 83 2. 휴대폰 요금제 ... 88 3. 이동통신 이용 요금 ... 92 4. 휴대폰 사용 요금에 대한 의견 ... 96 5. 통신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 98 제 4 절 통신 소비자 정책 ... 106 1. 동일한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의견 ... 106 2.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 규제에 대한 의견 ... 108 3. 단말기 보조금과 통신 요금 할인 ... 110 4.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인지 ... 116 5. 통신서비스 관련 소비자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하는 문제 ... 118제 5 장 상담 분석을 통한 통신서비스의 소비자문제 ... 123 제 1 절 통신기기 관련 소비자문제 ... 124 1. 품목별 통신기기 소비자상담 ... 124 2. 판매방법별 통신기기 소비자상담 ... 125 3. 구매 장소별 통신기기 소비자상담 ... 127 4. 통신기기 사업자별 통신기기 소비자상담 ... 129 5. 통신기기 관련 소비자상담 신청 이유 ... 131 6. 통신기기의 소비자 문제 ... 137 7. 통신기기의 소비자상담 처리 결과 ... 147 제 2 절 통신서비스 관련 소비자문제 ... 153 1. 품목별 통신서비스 소비자상담 ... 153 2. 판매방법별 통신서비스 소비자상담 ... 154 3. 통신서비스 구매 장소에 따른 소비자상담 ... 157 4. 통신서비스 사업자별 통신서비스 소비자상담 ... 160 5. 통신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신청 이유 ... 163 6. 통신서비스의 소비자 문제 ... 170 7. 통신서비스의 소비자상담 처리 결과 ... 181 제 2-1 절 통신서비스 내 이동전화 관련 소비자문제 ... 189 1. 품목별 통신서비스 내 이동전화 소비자상담 ... 189 2. 판매방법별 통신서비스 내 이동전화 소비자상담 ... 190 3. 통신서비스 내 이동전화 구매 장소에 따른 소비자상담 ... 192 4. 통신서비스 내 이동전화 사업자별 통신서비스 내 이동전화 소비자상담 ... 195 5. 통신서비스 내 이동전화 관련 소비자상담 신청 이유 ... 198 6. 통신서비스 내 이동전화의 소비자 문제 ... 205 7. 통신서비스 내 이동전화의 소비자상담 처리 결과 ... 215 제 2-2 절 초고속인터넷 관련 소비자문제 ... 220 1. 품목별 초고속인터넷 소비자상담 ... 220 2. 판매방법별 초고속인터넷 소비자상담 ... 221 3. 초고속인터넷 구매 장소에 따른 소비자상담 ... 224 4.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별 초고속인터넷 소비자상담 ... 226 5. 초고속인터넷 관련 소비자상담 신청 이유 ... 229 6. 초고속인터넷의 소비자 문제 ... 236 7. 초고속인터넷의 소비자상담 처리 결과 ... 247 제 3 절 유료방송 관련 소비자문제 ... 253 1. 품목별 유료방송 소비자상담 ... 253 2. 판매방법별 유료방송 소비자상담 ... 254 3. 유료방송 구매 장소에 따른 소비자상담 ... 256 4. 유료방송 사업자별 유료방송 소비자상담 ... 258 5. 유료방송 관련 소비자상담 신청 이유 ... 261 6. 유료방송의 소비자 문제 ... 268 7. 유료방송의 소비자상담 처리 결과 ... 278제 6 장 결론 및 제언 ... 285참 고 문 헌 ... 288부록1. 통신민원답변 표준매뉴얼 ... 289부록2. 통신서비스민원 제도개선 검토목록 ... 321끝페이지 ...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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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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