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체제(더반플랫폼) 합의를 위한 전 세계 논의가 가열됨
- 2020이전까지의 전 세계 감축 상향 조정을 위한 UNFCCC 안팎의 다양한 감축 대안들을 제시(교토의 정서 2차 공약기간의 감축 대안,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개선 등의 감축 대안)
-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체제를 위한 2015년 합의문 도출 노력(새로운 기후체제의 법적구조 및 성격, 핵심 요소, 감축 노력의 형태 및 수준)

□ 새로운 기후체제 협상 진전을 위한 한국의 중재자적 역할이 보다 강조
- 선진국의

□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체제(더반플랫폼) 합의를 위한 전 세계 논의가 가열됨
- 2020이전까지의 전 세계 감축 상향 조정을 위한 UNFCCC 안팎의 다양한 감축 대안들을 제시(교토의 정서 2차 공약기간의 감축 대안,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개선 등의 감축 대안)
-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체제를 위한 2015년 합의문 도출 노력(새로운 기후체제의 법적구조 및 성격, 핵심 요소, 감축 노력의 형태 및 수준)

□ 새로운 기후체제 협상 진전을 위한 한국의 중재자적 역할이 보다 강조
-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의 강조와 현재 및 미래 상황을 고려한 감축 구조 설계
- 개도국 이행 수단 지원의 효율화를 위한 통합적 이행 수단 마련(GCF, GGGI, GTC의 연계)
- 2020년 이전과 이후의 연계를 통한 조기 감축 노력 상향
- 기술메커니즘과 재정메커니즘의 연계 방안 제시
□ TEC, CTCN 등 기술메커니즘의 탄생과 함께, 산재되어 있는 녹색기술의 개발과 이전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기술메커니즘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 TEC와 Advisory Board 간의 역할과 권한의 명확화
- CTN의 지정과 운영방식, TEC와 CTCN의 공동 연차보고서, NDE의 지정과 역할
- 기술메커니즘과 재정메커니즘의 연계, 녹색기술 지적재산권 문제 등

□ GTC의 향후 다양한 발전 방향을 제시: 국내 녹색기술과 개도국의 수요의 연계뿐만 아니라 UNFCCC의 기술개발 및 이전 분야의 협상 진전을 위한 중재자적 포지션
- GTC가 한국의 CTN으로 선정되기 위한 사전 작업
- 미래창조과학부가 NDE로 지정되기 위한 사전 작업
- GCF에 기술개발 및 이전 창구 개설 제안 등 기술메커니즘과 재정메커니즘의 연계
- IPRs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자원의 DB화 및 연계
- 적응 분야
기술 이전을 위한 비즈니스 모형 제시

(출처 : 보고서 초록)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 출 문 ... 3보고서 초록 ... 5요 약 문 ... 7목차 ... 11그림목차 ... 13표목차 ... 14제1장 서 론 ... 15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5제2장 UNFCCC 협상 이슈별 핵심쟁점 검토 ... 17 1 . 개괄 ... 17 2. Pre2020 감축 상향조정 ... 20 3. Post2020 신(新)기후체제 ... 38 4. COP19 당사국 총회 결과 ... 50 5. 이슈별 연계문제 검토 ... 66제3장 UNFCCC와 기술메커니즘 ... 72 1. UNFCCC의 기술이전 ... 72 2. 기술메커니즘의 탄생 과정 ... 76 3. 기술메커니즘을 통한 기술이전의 효율성 제고 ... 80 4. TEC(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 ... 81 5.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 ... 84 6. CTCN(Climate technology Center and Network) ... 85 7. TEC와 CTCN의 공동연차보고 ... 89 8. TNA(Technology Needs Assessment) ... 90 9. Convention을 통한 기술개발 및 이전 방식 ... 90제4장 기술메커니즘의 논의 동향 ... 92 1. TEC 제7차 회의 ... 92 2. CTCN 자문위원회(Advisory Group) 2차 이사회 ... 98 3. 제19차 당사국 총회(SBI 39차, SBSTA 39차) ... 100 4. 기술메커니즘과 재정메커니즘의 관계 ... 102 5. Convention과 KP 하에서 기술이전 메커니즘 ... 105 6. IPRs 문제와 논의 방향 ... 113 7. UN 밖의 녹색기술이전메커니즘 ... 115제5장 한국의 입장과 이행수단 논리 ... 118 1. 신기후체제 성공적 개시를 위한 한국의 전략방안 ... 118 2. 이행수단(기술과 재정 등)지원채널의 효율성 제고방안 ... 134 3. 기술-재정 연계방안 제시(GCF와 기술메커니즘의 연계) ... 136제6장 기술메커니즘과 GTC의 위상 정립 ... 139 1. 기후기술네트워크(CTN) 지정을 위한 GTC의 포지셔닝 ... 139 2. NDE 지정을 위한 GTC의 포지셔닝 ... 141 3. GCF 등 재정메커니즘과 기술연계를 위한 GTC의 역할 ... 141 4. 감축과 적응의 균형 잡힌 기술이전의 노력 ... 144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50참 고 문 헌 ... 153약 어 표 ... 156끝페이지 ...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