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Ⅵ. 결론 및 시사점

기술이전은 개도국이 기존 선진국이 경험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시킨 산업화 과정이 아닌 지속가능한 저탄소 배출 개발 경로로의 국가 개발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개도국 기술이전에 있어 가장 큰 장벽이 되는 요소는 개도국이 주체적으로 기술이전을 주도하고, 기술이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과 기술이전 이후 이를 활용 및 확산할 수 있는 내생적 역량의 부족이다. 또한 많은 개도국이 기술이전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부족을 경험하고 있으나 자국 스스로의 개선책을 찾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U

Ⅵ. 결론 및 시사점

기술이전은 개도국이 기존 선진국이 경험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시킨 산업화 과정이 아닌 지속가능한 저탄소 배출 개발 경로로의 국가 개발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개도국 기술이전에 있어 가장 큰 장벽이 되는 요소는 개도국이 주체적으로 기술이전을 주도하고, 기술이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과 기술이전 이후 이를 활용 및 확산할 수 있는 내생적 역량의 부족이다. 또한 많은 개도국이 기술이전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부족을 경험하고 있으나 자국 스스로의 개선책을 찾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UNFCCC 기술메커니즘은 기술개발 및 이전활동 증진·촉진을 위한 기술협력의 플랫폼으로써 위의 공급자 및 수요자 측면에서의 기술이전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CTCN 기술지원은 기술 전주기에 필요한 국가 정책·법·제도, 금융, 지식공유 및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기술적 지원을 포함하며 선진국에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사업이 운영되어 사업 참여자 및 개도국의 위험부담이 적다. 대부분의 CTCN 지원 사업은 현재 기술주기의 초기단계 즉, 기술개발 및 이전을 위한 내생적 역량강화 또는 정책 및 법 제도개발 지원과 개도국에 필요한 우선순위 기술 및 프로젝트 도출로 본격적 기술 개발 및 이전·보급의 이전 단계에서의 제반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선진국-개도국 (North-South) 또는 개도국-개도국(South-South) 간의 기술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CTCN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보이는 사업의 특성이라 볼 수 있으며, 사업이 고도화·장기화 될수록 기술지원 사업의 특성은 기술주기의 후기 단계로 점차 변화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한 UNFCCC 하에서 기술 메커니즘은 지속될 것이며, 기술개발 및 이전에 대한 개도국 지원도 계속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술과 재정 메커니즘 연계는 UNFCCC 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안건으로 향후 CTCN 사업과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자금/사업의 연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기관의 CTCN 초기 사업 진출을 통해 개도국 및 국내외 기후기술 기관과의 네트워크 확립과 향후 대규모 사업 진출로의 가능성 면에서 충분히 참여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기술이전을 위한 기후기술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대응 실증사례를 도출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출처 : 요약문)

Abstract ▼

Ⅵ. Conclusion and Implication

Technology transfer is an essential factor for developing countries to achieve national development in a sustainable and low-carbon ways, rather than industrialization accompanying great amount of GHG emission that current developed countries had adopted in the p

Ⅵ. Conclusion and Implication

Technology transfer is an essential factor for developing countries to achieve national development in a sustainable and low-carbon ways, rather than industrialization accompanying great amount of GHG emission that current developed countries had adopted in the past. The most significant barrier to the technology transfer to developing countries is the lack of endogenous capacity of them to lead the technology transfer, to manage the transfer process and to deploy the transferred technologies. Moreover, while many developing countries are suffering difficulties derived from lack of institutional and financial infrastructure, they find it challenging for them to overcome the barriers on their own.

UNFCCC Technology Mechanism is a technology cooperation platform to facilitate the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activities, which, eventually, is to contribute to lower the barrier against both supplier and consumer. Not only the transfer of the technology itself, CTCN TA also includes supports for essential sectors involved in the whole cycle of technology development such as: policy, law, institution, finance, knowledge-sharing and capacity building. Also those intervention and support from CTCN reduce the risks of the project participants as well as developing countries, as the project is implemented by the fund that developed countries granted. Most of the CTCN TA projects are currently focusing on the initial stage of the technology cycle, relatively preliminary activities like endogenous capacity building, policy and law development, or identifying priorities for technology and project for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Also, North-South or South-South technology cooperation is emphasized internationally.

Such an emphasis is commonly found features of the early stage of the CTCN projects. As projects are advanced and expanded, the features of TA will gradually transferred into those of latter period in technology cycle from features of early stage. As long as the importance of the technology is emphasized for the climate change response, the Technology Mechanism under UNFCCC will be maintained; and supporting developing countries for the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is expected to be continued. Moreover, connecting Technology Mechanism and Financial Mechanism is also an important issue that is consistently discussed under UNFCCC discourses, which may imply potential connection between CTCN projects and GCF projects/finance in the future.

Therefore, it is worth to encourage domestic institutions to take part in CTCN network and activities, because participating in CTCN projects in early stages can open possibilities to build domestic or international network with climate technology institutions and to obtain large-scale project. Such experience will build a firm base to transfer domestic technology and to draw demonstrative cases of climate change response.

(출처 : SUMMARY)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 출 문 ... 5요 약 문 ... 7SUMMARY ... 13목차 ... 20표목차 ... 22그림목차 ... 24CONTENTS ... 26제 1 장 서 론 ... 29 제 1 절 UNFCCC 下 기후기술협력 배경 및 노력 ... 31 1. 기후기술협력 배경 ... 31 2. UNFCCC 下 기후기술협력 노력 ... 31 제 2 절 CTCN 개요 ... 34 1. 기술 메커니즘으로서의 CTCN ... 34 2. 설립 목표 및 주요 기능 ... 34 3. CTCN 사업 및 네트워크 기관의 역할 ... 38 제 3 절 기후기술협력을 위한 기술메커니즘(CTCN) 활용의 필요성 ... 39 1. 기후기술협력을 위한 CTCN 활용 필요성 ... 39 2. 기술 메커니즘의 국내 활성화 방안 ... 40제 2 장 국내 기술 메커니즘의 활성화 ... 41 제 1 절 정보확산 및 지식제공 ... 43 1. CTCN 교육 및 컨설팅 ... 43 2. 사업 모니터링 ... 48 제 2 절 네트워크 확대 ... 62 1. CTCN 가입자격 ... 62 2. CTCN 가입 절차 ... 62 3. CTCN 국내 네트워크 기관 ... 64제 3 장 CTCN 기술지원 활용 전략 ... 67 제 1 절 CTCN 기술지원 사업 기획 전략(공급자형) ... 69 1. 국가선정 ... 69 2. 해당국 NDE와 네트워크 구축 ... 70 3. 기술선정 ... 72 4. 기술지원 요청서 작성 ... 72 5. 기타활용 방안 ... 73 제 2 절 CTCN 기술지원 사업지원 전략(수요자형) ... 74 제 3 절 CTCN 기술지원 사업 확대 전략 ... 75 1. GCF 능력배양(Readiness) 프로그램 연계 ... 76 2. GCF 프로젝트 준비지원 금융(PPF, Project Preparation Facility) 연계 ... 77제 4 장 전략별 제안서 작성 사례 ... 79 제 1 절 공급자형 사업 ... 81 제 2 절 수요자형 사업 ... 83 1. 기니 사례 ... 83 2. 케냐 사례 ... 104제 5 장 결 론 ... 131 제 1 절 주요 결과 ... 133 1. 개요 및 추진 배경 ... 133 2. 추진 내용 ... 133 제 2 절 시사점 ... 135별 첨 1 부탄 팀푸시 대상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기본 계획 수립 ... 139끝페이지 ...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