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의 주제와 의의
전 지구적 차원의 체계화된 기후변화대응 움직임에 따라서 선진국들은 선도적인 역할분야를 도출하기 위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의 취약지구인 도서지역은 그린에너지를 활용한 문제해결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 형성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친환경적인 그린에너지를 활용한 글로벌 개발 구도를 만들고, 이 공동 구도에서 한국의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발굴하여 한국의 녹색 유관기술 확충 및 해외와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제이자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른 연구의 의의는 크

Ⅰ. 연구의 주제와 의의
전 지구적 차원의 체계화된 기후변화대응 움직임에 따라서 선진국들은 선도적인 역할분야를 도출하기 위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의 취약지구인 도서지역은 그린에너지를 활용한 문제해결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 형성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친환경적인 그린에너지를 활용한 글로벌 개발 구도를 만들고, 이 공동 구도에서 한국의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발굴하여 한국의 녹색 유관기술 확충 및 해외와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제이자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른 연구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 가능하다: 첫째, 기존의 도서지역 친환경 개발사례 및 글로벌 차원의 대응개발 공동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글로벌 그린에너지 공동체를 개념화하고, 이 개념을 바탕으로 구성요소와 특징에 대한 정리를 통해 전지구적 입장에서의 도서지역 개발 구도를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둘째, 한국의 글로벌 기술협력을 위한 주체간의 협업, 재정분야 운영현황, 기술 분야 분류 등의 분석을 통해 글로벌 그린에너지 공동체의 고도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 제고 전략방안을 마련한다.

궁극적으로 한국 녹색기술의 산업, 재정, 거버넌스에 대한 전략적 육성을 통해 글로벌 차원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 글로벌 그린에너지 공동체에서 한국의 경쟁력과 입지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공동체의 중요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각도의 방법을 통해 추진되었다. 첫째로 국내외 도서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한 문헌조사를 통해 사전자료를 확보하였다. 둘째, 국제사회의 논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이전 메커니즘 회의, 도서지역 공동체 회의에 참여하여 도서 공동개발을 위한 기술협력의 현안파악 및 계획을 위한 논의의 장에 참여하였다. 셋째, 해외 선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그린에너지 공동체를 위한 연구사례 및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한 그린에너지 개발방향과 주요 사례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사례에 대한 현지방문을 통해 전문가와의 논의,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수행한 방법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Ⅲ. 도서지역의 글로벌 그린에너지 공동체 개념 정리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그린에너지 공동체(Global Green Energy Community)의 개념은 다양한 친환경 녹색섬 개발사례 및 국제기구와 도서공동체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구성요소별로 정리가 시도된다. 주체, 재정, 기술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사례들의 현황 대비문제점 및 개선점을 모색하고, 특징과 중요점을 도출하여 글로벌 그린에너지 공동체의 개념화 및 이의 방향성을 제시해본다. 사례분석을 통한 주요 핵심요소들은 아래와 같다.

세 개의 핵심 구성요소 별로 정리된 중요점과 특징은 위의 표와 같다. 주요 내용은 주체들의 역할정립과 행위에 있어서 지역민을 고려하는 미래형 거버넌스 구축을 들 수 있다. 기술 요소는 기술이전의 구도에서 전반적인 기술협력이 고려되었다. 공동체 구성원 간의 기술수요와 공급에 초점을 두고 녹색섬 개발을 위해 공급 가능한 기술의 분류 및 수요조사가 사전적으로 필요하고, 적정기술의 이전을 통한 수혜지역의 지속가능성 부여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이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한 시스템을 다루는 기술분야 (Orgware)의 중요성도 인지해야 한다. 재정분야는 녹색섬 개발과 이전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다자참여 및 민간과 공공재원 활용도 제고를 기반으로 목적에 대비한 합리적 투자가 하나의 비전으로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이 세 가지 요소에 전반적으로 유효한 내용으로 정치·사회·지역 환경적인 여건과 개발지역의 지속가능성 고려, 해당지역에서 추진중인 관련정책과의 조화 역시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글로벌 그린에너지 공동체(Global Green Energy Community)는 양자 이상 다자간의 주체들이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균형을 가지고 그린에너지 실현을 위해서, 민간과 공공 및 다자 참여의 재원을 이용하여 기술이전 중심의 기술협력활동을 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공동의무를 가진 집단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는 이상적인 형태로서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개념이다.

Ⅳ. 글로벌 그린에너지 공동체와 한국의 전략 프레임워크
기존 선진국과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협력 구도와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글로벌 공동체 하에서 역할 및 한국의 국가적 이점을 살리는 방안 모색이 다각도로 고민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분석된 글로벌 그린에너지 공동체의 개념과 방향성에 따라 요소별 전략적인 실증사례를 추진하였다. 아래 표와 같이 대상 및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요소별 전략적 목적이 정리되었다.
주체라는 요소에 대한 주요한 특징과 방향은 다자의 이해관계자가 참여를 추구하고 지역민이 참여하여 미래형 거버넌스를 이뤄내는 것이 주요한 골자이다. 참여, 투명성, 효율성, 대응성, 책무성, 합의지향, 형평성 등으로 정리되어지는 미래형 거버넌스의 특징은 필리핀 반타얀 도서지역 사례에서 관찰될 수 있었다. 독일 국제협력단(GIZ)와 필리핀 정부가 주도하는 지역개발 프로그램은 지역민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가능한 많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결정권을 가진 이들과의 협의를 통해 의견수렴과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기술분야는 주로 기술이전을 중심으로 한 기술협력이 수요와 공급의 구도에서 파악되며, 기존의 하드웨어적인 기술 자체와 이를 운용하게 하는 소프트웨어에 이를 조직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와 체계를 칭하는 Orgware까지의 영역을 대상으로 고려되어진다. 기술수요와 공급의 체계화 및 지속가능한 기술 이전이 주요한 방향성으로 파악되었다. 아루바 지역의 경우,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선진 기술력을 보유하고 중장기적으로 파악된 수요에 따른 공급의 체계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카리브 도서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성과확산을 위한 노력이 관찰되었다.

재정은 다자로 이루어진 민간과 공공재원의 융합이라는 주요 특징에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 거버넌스 마련을 지향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 미주개발은행은 영어권이 아닌 도서지역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을 추진 중이며, 도미니카 공화국은 주요 전략국 중의 하나이다. 해당국가의 경우, 경제적인 개발추진을 위한 자금 확보가 절실한 상황으로 재정의 주도권을 가진 이해관계자의 합리적 운영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 및 이상적인 재정 공동체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의 전략적인 추진사례를 포함하여 글로벌 공동체의 주요 구성요소별 특징과 방향성을 감안할 때, 한국의 전략 프레임워크를 위한 주요 안건 및 추진사안을 아래와 같이 도출해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글로벌 그린에너지 공동체에서 한국의 역할 제고를 위한 전략 프레임워크는 위와 같이 제시될 수 있다. 한국이 주요한 참여자가 될 수 있는 공동체 구도 마련을 위해서는 공동체의 구조와 운영상에서 보이는 한국의 역량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 공동체의 원리와 운영방향성이 한국의 것과 유사할 수 있게 조정·제어하는 이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체, 기술, 재정 분야의 주요요소별 지속가능한 전문성과 전략적 운영이 추진되어야 한다.

Ⅴ. 요약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보고서는 국내외 도서개발 사례 분석, 국제사회의 논의 참여, 전략적 도서개발 추진을 통해 글로벌 그린에너지 공동체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별 특징과 방향성을 도출하는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이 성공적으로 가시화 될 수 있는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린에너지 공동체의 구조와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그림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이 공동체에서 한국의 역할 조명과 제고를 위한 프레임워크 마련은 한국의 전략적 접근과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성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다.
이 연구의 향후 방향은 더 많은 국내외 사례 분석, 전문기관과의 협력, 현지 조사와의 논의를 통해 글로벌 그린에너지 공동체의 개념화를 고도화 하는 것이다. 또한 이 공동체에서 한국의 역할 정립을 위한 세 가지의 전략적 협력사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실증적인 결과물을 바탕으로 한국의 글로벌 전략 프레임워크를 구체화하고 전문화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출처 : 요약문)

Abstract ▼

Climate change has long been recognized as a critical threat to islands where landmass is small and isolated from main land which makes more vulnerable to natural disasters. As an active response to the climate change, ‘Global Green Energy Community(GGEC)’ is to develop isolated islands using green

Climate change has long been recognized as a critical threat to islands where landmass is small and isolated from main land which makes more vulnerable to natural disasters. As an active response to the climate change, ‘Global Green Energy Community(GGEC)’ is to develop isolated islands using green technology, mostly focused in energy sector; three main factors are governance, technology and finance. Technology cooperation based on strategic framework would be the key role of forming the community.

Governance would contain multilateral players, including local inhabitants and participants.
Technology can be explained as a concept including a sound system integrating different factors and levels of technology which could provide a stable basi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echnology development. Finance which is a mandatory factor for the development, can be supported from both public and private.

Among many groups and organizations supporting island restoration and prevent further damages from climate change, Korea seeks to approach from different perspective. Korea’s strategic framework within the Global Green Energy Community is to develop future governance which concentrates on building a substantial cooperation rela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the local. This can be expanded to cooperation with partner countries in technology sector. And, as a leading country of technology, transferring strategic and suitable technology and system, considering islands’sustainability would be essential. On the other hand, finance remains as a challengeable sector, which can be organized with others such as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ies, and etc.

Global Green Energy Community can be an alternative plans for islands that faces climate change threats. Strategic management of GGEC would improve awareness of Korea in international society, and allow further advance to global level.

(출처 : SUMMARY)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 출 문 ... 5요 약 문 ... 7SUMMARY ... 15목차 ... 17표목차 ... 19그림목차 ... 21CONTENTS ... 23제 1 장 서 론 ... 25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5 1.1.1 연구의 배경 ... 25 1.1.2 연구의 목적 ... 26 1.2 연구주제 및 방법 ... 28 1.2.1 연구주제 ... 28 1.2.2 연구방법 ... 30제 2 장 그린에너지 도서 개발을 위한 노력 ... 33 2.1 도서지역의 그린에너지 개발 ... 33 2.1.1 섬의 현황 ... 33 2.1.2 섬의 특성 ... 34 2.1.3 카본프리 녹색섬의 필요성 ... 38 2.2 국제사회의 관점과 노력 ... 42 2.2.1 유엔기후변화협약(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 42 2.2.2 군소도서개발국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 ... 50 2.2.3 기타 도서지역 공동체 ... 55 2.3 도서지역 친환경 에너지 개발 사례 ... 60 2.3.1. 덴마크 삼소 섬(Samsø) ... 60 2.3.2 그리스 키트노스 섬(Kythnos) ... 64 2.3.3 캐나다 하틀리 베이(Hartley Bay) ... 66 2.3.4 국내 도서지역 사례: 제주도/가파도, 상태도, 덕적도 ... 69 2.4 소결 ... 79제 3 장 글로벌 그린에너지 공동체 ... 81 3.1 글로벌 그린에너지 공동체의 구성요소 ... 81 3.1.1 개요 ... 81 3.1.2 대상지역 ... 82 3.1.3 주체 ... 84 3.1.4 기술 ... 87 3.1.5 재정 ... 88 3.2 글로벌 그린에너지 공동체의 개념과 지향점 ... 90 3.2.1 국내외 사례를 통한 구성요소별 분석 ... 90 3.2.2 글로벌 그린에너지 공동체의 개념 및 방향성 ... 97 3.2.3 한국의 전략적 접근 ... 98 3.3 소결 ... 106제 4 장 글로벌 그린에너지 공동체 추진사례 ... 108 4.1 필리핀 반타얀 섬 ... 108 4.1.1 개관 ... 108 4.1.2 추진현황 ... 114 4.1.3. 후속조치 ... 124 4.2. 카리브해 아루바 섬 ... 130 4.2.1 개관 ... 130 4.2.2 추진현황 ... 133 4.2.3. 추후조치 ... 138 4.3 도미니카 공화국 ... 138 4.3.1 개관 ... 138 4.3.2. 추진현황 ... 140 4.3.3. 후속조치 ... 143 4.4 소결 ... 143제 5 장 글로벌 그린에너지 공동체와 한국의 역할 ... 145 5.1 글로벌 그린에너지 공동체 개념화 ... 145 5.2 글로벌 그린에너지 공동체와 한국의 전략 프레임워크 ... 148제 6 장 결 론 ... 152 6.1 종합정리 ... 152 6.2 향후 연구 방향 ... 153참 고 문 헌 ... 155끝페이지 ...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