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Ⅱ.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그 동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사업은 육성과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이분화되어 연계가 미흡하고 지역별로 사업혜택의 범위가 차등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2011년 기존의 4개 4W사업 (WISE, WIST, WIE, WATCH21)이 WISET으로 통합됨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 방향설정 및 방안마련 등의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여성과학기술인이 과학기술 분야의 경력을 포기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교육단

Ⅱ.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그 동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사업은 육성과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이분화되어 연계가 미흡하고 지역별로 사업혜택의 범위가 차등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2011년 기존의 4개 4W사업 (WISE, WIST, WIE, WATCH21)이 WISET으로 통합됨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 방향설정 및 방안마련 등의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여성과학기술인이 과학기술 분야의 경력을 포기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교육단계에서부터 취업단계를 거쳐 연구자가 되고 이후에 퇴직할 때까지 전생애주기에 걸친 여성과학기술인에 특화된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며 단선적인 지원 및 인프라 구축에서 벗어나 여성과학기술인이 성장하고 가치를 창출하며 이를 다시 사회로 환원시킬 수 있는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

◦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약 10년 간 추진된 정책에 대한 성과분석 필요하고 이와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을 기획하고 유관기관과의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서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총괄적인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추진의 역할 확대 필요함

Ⅲ. 연구내용 빚 범위
◦ 연구내용은 크게 5가지 부문으로 구성됨. 첫째, 법률 인지도와 성과를 포함한 법률 운영성과를 분석하는 것임. 둘째,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성과분석으로 정책대상 및 정책수단, 예산안과 4W주요사업 성과분석이 포함됨. 셋째, 국내외 연관 정책을 분석하는 것으로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2004년 제정 )」에 따른‘1차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 (2006~2010) ’과 ‘ 2차 국가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2011~2015) ’과 해외 정책사례분석이 포함됨. 넷째, 다양한 사업대상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여기에는 설문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대상 간담회가 포함되었음. 마지막으로 향후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추진방향과 지원센터의 역할 및 운영방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음

◦ 연구범위는 기본적으로 관련 법률과 이에 따라 추진된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이 모두 포함되며, 시기적으로는 2002년부터 2010년 성과까지 포함됨. 구체적으로 법률에 제시된 주요 정책(이공계 대학 등 여학생 비율의 적정유지, 이공계 여학생과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적극적 조치와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제도 등)과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 1, 2차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그리고 4W사업의 주요 추진실적과 성과가 포함됨

Ⅳ.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특성
◦ 과학기술분야 여성인재 정책 특성
◦ 과학기술 분야는 상대적으로 성차별이 적용되지 않는 합리적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회문화적 영향을 동일하게 받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과 여성에 적용되는 특수성이 이중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연구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은 인재집단인 여성과학기술인의 적극적 활용으로 인재 육성과 활용의 정책적, 경제적 효율성 제고 필요함

◦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은 과학기술인력정책인 동시에 여성정책과도 연계되며, 인력양성정책인 동시에 사회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을 필요로 함

◦ EU가 지난 10년간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을 평가한 PRAGES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의 정책방향은 여성을 고치는(fixing the women) 것에서 제도를 고치는(fixing the system) 쪽으로 이 동하고 있음

◦ 보고서는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3가지 위기영역을 제시함: ➀비친화적 과학환경 (science as an unfriendly environment), ➁성별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과학(science as gender-insensitive), ➂과학분야 리더십에서 여성의 실종(scientific leadership: missing women)

◦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➀여성에 친화적인 환경조성, ➁성별을 인지하는 과학, ➂변화하는 사회에서 과학분야 여성의 리더십 제고의 3가지를 제시함

◦ 우리나라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특성
◦ PRAGES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수단을 우리나라 정책에 적용하여 분석해 보면, 다양한 정책수단 중에서 자금지원, 제도보완, 훈련과 교육 및 사회행사가 가장 활발하게 사용됨

◦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을 대상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현직에 있는 여성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가장 많으며, 초·중·고· 대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되었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여자 대학생과 대학원생, 미취업 여성과학기술인 그리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부족함

◦ 정책 추진환경
◦ 여성과학기술인 법률은 제정 이후 크게 4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쳤으나 내용상에서 큰 변화는 없었음. 그러나 법률제정 시기와 현재 상황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과 활용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동안 따로 진행되던 4개의 여성과학기술인지원사업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새로운 추진기반을 갖춤에 따라 환경변화를 반영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우리나라 정부 R&D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1990년대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 관련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예산은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았음. 또한 예산안보다 집행액이 적고 여성과학기술인에게 특화된 사업도 많지 않음. 더욱이 여성과학기술인이 아니라 일반 여성에게 해당하는 정책도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성과로 제시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정부예산은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움

V.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법률 및 정책사업 성과분석
◦ 법운영 성과
◦ 설문조사결과 법률 인지도는 42.1%에 불과한 반면, 법률 필요성에 대해서는 69.0%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이처럼 여성과학기술인 법률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면서도 인지도가 낮은 부분은 향후 사업 수행과정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법운영 성과는 크게 3가지로 제시할 수 있음. 첫째는 적극적 조치 및 담당관제에 따른 성과, 두 번째는 법률 제정 이후 단체 및 위원회 등을 통한 여성과학기술인의 활동 및 역할 확대,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과학기술인을 지원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지원을 확대하여 사업에 대한 협조증가라고 할수 있음

◦ 몇 가지 한계와 개선사항이 필요함. 첫째, 채용목표제를 통해서 조직 내 재직 여성비율을 증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 현재 채용목표제의 방향과 목표설정 등에 대해서는 보다 새로운 논의가 필요함

◦ 둘째, 여성교수 임용목표제를 통해 일정부분 여성교수의 비율이 증가하고 이들의 연구성과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대학에서의 여성교수 비율은 여전히 낮고 특히 국공립대의 현실은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셋째, 연구비 지원 여성할당목표비율 제고에서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연구지원 정책 도입이 필요함

◦ 넷째,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과 지위 향상을 위한 기관의 문화적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담당관제의 활성화를 위해 담당관을 통한 여성과학기술인친화기관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여성의 수가 적은 곳일수록 권익보호 등을 위한 담당관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제도운영을 개선해야 함

◦ 다섯째, 정부과학기술 관련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30% 이상이 되도록 보장함으로써 과학기술 정책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의견이 적절하게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여섯째, 과학기술인재 정책에 여성과학기술인의 특성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 4W 정책사업 성과분석
◦ WISE(여학생-여성과학기술인 연계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사원은 역할 모델인 우수 여성과학기술자와 여학생(초·중·고·대학생 등) 사이에 후견인 연계체제를 통하여 전문지식,가치관 등을 여학생들에게 전수하고 과학기술분야로 진출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WISE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도별 참여학생수는 2004년 약 28,000명에서 2010년 14만 명으로 비약적으로 증대되었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2007년 90%를 넘어섬

◦ WlE(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은 공과대학 여학생의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전공분야로 진출을 확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특히 여성 공학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전공 역량을 갖춘 여성 엔지니어를 육성하고자 하며, 교육과정, 교수·학습법 평가, 현장실습 등 전반에 있어 여학생의 인지적 특성, 경험을 고려한 교육체제 및 운영 개편 성과를 보임

◦ WATCH21( 여성공학기술인력양성사업)의 목적은 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학(원)생을 우수 공학기술인력으로 육성하는 한편 리더십 함양을 지원하는 것임. 이와 더불어 우수 여고생의 이공계 진학 동기를 유발시키고 공동 연구활동을 통해 창의적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시키는 목적을 가짐

◦ WIST(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설치운영사업)는 경력개발, 전문성 강화 교육, 취업지원 등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을 지님

◦ 이공계 인력육성사업 성과분석
◦ 중·고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과학기술분야로의 진학과 진출을 촉진하고 경력을 시작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루며, 이 사업의 성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여학생들의 이공계 진학 및 진출의 촉진. 둘째, 남녀학생 수학과학 성취도 격차 해소

◦ 그러나 여전히 수학과 과학에 대한 흥미를 제고하는 것과 이공계열 특히 공학계열에서 여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정책과제로 남아있음

◦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
◦ 채용목표제 등을 통해 신규로 진입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비율은 소폭이지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정규직 여성과학기술인 비율은 낮으며, 대학에서 여성교원의 수도 적음. 더욱이 대학교에 여성교수가 없다는 것은 여학생들에게 적절한 역할모델을 제시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할수 있음

VI.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 정책의 향후 발전방안
◦ 정책요구 분석결과
◦ 첫째, 여성과학자의 유입촉진에서는 매우 다양한 정책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음. 여기에는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흥미를 갖고 이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정책 및 과학기술분야에서 경력을 이어나가는데 필요한 취업지원 등의 요구가 포함

◦ 둘째,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에는 여성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반영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이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경력이 단절 된 후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특히,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삶 양립지원 정책이 중요

◦ 셋째,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의 리더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과학기술분야에서 리더십을 갖고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과학기술분야도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지 과학기술분야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과학기술인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성인지적 과학에서 상대적으로 성 중립적이라고 인식되는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편견이나 이들이 경험하는 장애요소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더욱이 이런 문제는 과학기술분야에서 성평등 이슈가 주요하게 제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향후 정책 추진 방향
◦ 정책사업 추진 10년 경과에 따른 사회변화를 반영한 방향의 전환 요구되며,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와 향후 발전방향을 고려한 여성과학기술인 정책방향의 전환이 요구됨.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정책방향은 아래와 같음

◦ 정책 기본방향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출처 : 요약문 )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출문 ... 4목차 ... 5표목차 ... 8그림목차 ... 11연구요약 ... 14I. 서론 ... 23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3 2. 연구 목적 및 내용 ... 26 가. 연구의 목적과 범위 ... 26 나. 연구내용 ... 27 3. 연구방법 및 추진절차 ... 29 가. 연구방법 ... 29 나. 연구 추진절차 ... 32II.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특성 ... 33 1. 과학기술 분야 여성인재정책 ... 33 가. 과학기술과 여성인재 ... 33 나.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제활동 특성 ... 35 다.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방향 ... 42 2. 우리나라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특성 ... 50 가. 정책방향과 정책수단 특성 ... 50 나. 정책의 생애주기 특성 ... 56 3.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추진 환경 ... 61 가. 법·제도·정책 환경 ... 61 나. 예산 지원 환경 ... 70 다.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환경 ... 84III.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 지원 법률 및 정책사업 성과분석 ... 86 1. 여성과학기술인 법 운영 성과 ... 86 가. 법률 인지도 및 법률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 ... 86 나. 법 운영 성과 ... 89 다. 법제도 운영 개선 제안 ... 118 2.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사업 성과분석 ... 121 가. 4W 사업추진 실적 ... 121 나. 우수 프로그램 ... 135 다. 수혜자 우수사례 ... 160 라. 수혜자 추적조사 ... 168 마. 정책사업의 성과분석 ... 173IV . 국내외 연관정책 분석 ... 190 1. 타 과학기술 인력정책과의 비교분석 ... 190 가. 1 · 2 차 과학기술인재 육성 · 지원계획 ... 190 나 . 정책수단별 분석 ... 193 2. 해외 정책사례 ... 197 가. EU ... 197 나. OECD ... 204 나-1. 미국 ... 208 나-2. 영국 ... 211 나-3. 일본 ... 213 다. 해외 정책사례의 시사점 ... 214V.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 정책의 향후발전방안 ... 216 1. 정책요구조사 ... 216 가. 정책대상 요구조사 ... 216 나. 미래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기대 조사 ... 229 2. 향후 추진 방향 ... 230 가. 정책추진 개선 및 방향 전환 ... 230 나. 정책사업 추진체계 개선 ... 235 3.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발전방안 ... 243 가. 센터의 독립성 확보 ... 243 나. 센터의 역할과 기능 ... 246 4.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 사업운영방안 ... 248 가. 사업단 운영 체계 ... 248 나. 사업 성과관리 체계 ... 257VI. 결론 및 정책 제안 ... 262 1. 연구결과 도출 사항 요약 ... 262 가. 법제도 운영 개선 사항 ... 262 나. 정책사업추진 개선 사항 ... 272 다. 국내외 정책 시사점 ... 276 라 . 수요자의 정책에 대한 요구 ... 278 마. 정책추진 기본방향의 변화 요구 ... 280 2. 연구결과에 기반 한 단계별 사업추진 제안 ... 281 가 . 단기 개선 사항: WISET 지원사업에 반영 ... 281 나. 중장기 반영 제안 사항 ... 285 다. 신규 사업 제안 ... 290참고문헌 ... 295부록 ... 302 부록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법률 관련 자료 ... 302 부록2. 제 1, 2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연도별 사업내용 ... 329 부록3. 기초연구지원 현황 ... 340 부록4.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단체 현황 ... 344 부록5. 간담회 및 인터뷰 진행 결과 ... 349 부록6 . 설문조사지 ... 353끝페이지 ...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