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기초연구사업 연구기획 · 관리 ·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R&D관리체제의 확립 · 강화를 목표로 4대 분야 (연구기획부문, 평가관리부문, 사업관리부문, 성과관리부문)에서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연구기획부문에서는 이공학 분야 기초연구지원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수립하고자 개인연구와 집단연구 2개 그룹으로 분류함으로써 사업구조를 간소화 · 체계화하였다. 개인연구 그룹에는 연구자의 연구역량 · 연구단계 · 대상에 따라 “일반연구자", "중견 연구자", “리더연구자" 3개 사업으로 재편

기초연구사업 연구기획 · 관리 ·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R&D관리체제의 확립 · 강화를 목표로 4대 분야 (연구기획부문, 평가관리부문, 사업관리부문, 성과관리부문)에서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연구기획부문에서는 이공학 분야 기초연구지원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수립하고자 개인연구와 집단연구 2개 그룹으로 분류함으로써 사업구조를 간소화 · 체계화하였다. 개인연구 그룹에는 연구자의 연구역량 · 연구단계 · 대상에 따라 “일반연구자", "중견 연구자", “리더연구자" 3개 사업으로 재편하였고, 집단연구 그룹에는 연구규모에 따라 ”기초연구실”과 “선도연구센터" 2개 사업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사업구조가 개편됨에 따라 연구사업별 특성 및 수요자를 고려한 맞춤형 연구프로그램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초연구부문 기획과제를 추진함으로써 기초연구사업 연구관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전연구 및 조사 분석을 강화하고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분야 관련 규정 연구,선진국 연구관리기관 규정 분석을 통해 선진형 연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초연구사업 및 평가에 관한 개선 고도화를 위한 기획과제를 추진하였다.
PM 중심협의체 운영으로 PM(Prograrn Manager)가 연구기획 및 계획수립, 과제선정, 진도관리, 연구결과관리 및 성과활용에 참여함으로써 연구지원의 전문성 강화 및 연구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현에 발판을 마련하였다.

과제평가 부문에서는 연구역량중심 평가지표의 비중을 확대하고, 사업별 별도로 설정된 추가제척기준 폐지 및 PM의 평가참여요건, 통일기관요건을 완화하고, 평가위원 전원의 평가접수 반영하는 등 기초연구사업 평가요소를 개선하였다.
또한, 단계별 평가절차를 표준화 및 간소화하고, 선정평가 시 사업별 On-line 서면평가, 토론평가 실시 등 평가관련 절차를 최대한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제도를 운영, 사업특성에 따른 적절한 평가와 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하고,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시행하여 반영함으로써 사업운영체계 개선 및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우수평가자 확보 및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자 D/B를 운영하고 평가자들에 대한 관리시스댐 운영 및 우수평가위원 인증으로 기초연구사업 평가문화의 선진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다.

사업관리 부문에서는 PM중심의 사업운영 체제를 조기에 정착, 생산 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전문분야와 연구행정업무의 이원화, 양 기관의 통합에 따른 조직원의 조기융화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등 한국연구재단 출범에 따른 효율적인 기초연구본부 운영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마루 시스템의 통합 후 사업 신청 시 신청요건의 사전 자동검증 기능, 연구계획서의 보안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주관기관과의 개별협약 및 총괄협약의 지원, 협약과 협약변경을 동일한 절차로 진행함으로써 원활한 과제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구자의 편의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과제계획서에 대한 항목과 분량간소화로 평가자와 피평가자에 대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다년도 지원과제의 차년도 사업비 이월을 허용하고 평가결과와 연계된 차별화된 정산제도를 운영하는 등 연구현장 중심의 사업 관리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2009년도 기초연구사업으로 정부가 투자한 연구 비는 2008년도 472,432백만원 대비 32.4%가 증가한 625,713백만원이다. 사업별로는 개인연구지원사업에 136,001백만원, 집단연구육성사업에 94,434백만원,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에 17,300백만원, 연구기획심사 평가사업에 14,503백만원이 연구비로 지원되었다.
2009년도 선정된 신규과제 4,097과제와 2009년 이전에 선정된 계속과제 2,355과제를 합쳐 총 6,452과제가 협약 체결되었으며 총 159건의 협약변경이 이루어 졌다. 협약변경 승인 건은 사업별로는 일반연구지원사업 91건, 중견연구자지원사업 24건,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44건이다.
2009년도 기초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총 6,1997B의 세부(주관) 과제가 시스템에 구성되었고 위탁까지 포함하여 8,7667개의 연구비카드가 발급되었다. 2009년도 연구비 사용금액 2,437억원 중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한 금액은 680억원으로 전체 연구비 사용금액의 27.9% 수준이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기초연구사업과 관련하여 2009년도에 회수된 집행 잔액은 1,767백만원 이었다. 반납된 집행 잔액 및 정산잔액은 총 5회에 나누어 1,310백만원이 국고에 납부되었는데, 그 세부내역은 집행 잔액이 878백만원, 정산잔액이 280백만원, 이자금액이 152백만원이었다.
기초연구사업의 2009년도 연구비 정산실적은 2007년에 협약이 체결되어 지원된 1,571과제, 271,180백만원을 교과부에 보고하였으며, 연구비 자체정산을 통해 집행잔액 546백만원, 이자 32백만원, 정산잔액 41백만원으로 총 619백만원을 국고에 납부하였다.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현장 정밀점검을 총 2회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연구 목적 외 사용된 기자재 구입 및 주관연구기관의 내부결의서 없이 외상거래 형태로 연구비를 집행한 사례로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각각 66,171,611원과 184,500,000원을 회수하였다. 정산 기한이 지연되어 정밀검증을 시행한 과제는 40개 과제 중, 16건의 부적정집행 사례가 지적되어 15,452,934원을 환수하였다.
한국연구재단은 2009년 6월 기관통합 이후 기초연구사업 확대에 따라 품질관리 (ISO9001)매뉴얼 및 지침서의 보완 필요성과 '09년 기초연구사업 개편에 따른 내 · 외 부의 이해 증진 및 사업의 전주기적 과정에 대한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 정립을 위해 전환인증 작업을 실시하여, 2010년 1월 19일 ISO9001:2000에서 ISO9001:2008로의 인증 규격전환이 이루어졌다.
연구자 · 연구관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기초연구사업의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한국연구재단 전자매뉴얼 E-Book을 제작하여 연구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였다.

성과관리부문에서는 국가 R&D 조사 분석 평가 관련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편리하고 정확한 지원실적 및 성과통계를 유지함으로써 기초연구사업의 체계적인 성과 분석 및 통계정보를 제공하였다.
기초연구투자효과 분석으로 사업수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신규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질적 수준이 강화된 성과분석보고서 등을 발간하는 등 기초연구의 정량적/정성적 성과개념을 정립하였다.
우수사례 400건(08년 335건) 수집 및 사례집 배포하고, 우수성과 60선 선정/사례집 제작/홍보, R&D성과전시관 업데이트(신규사례 400건 게시), 기초연구성과교류회를 개최함으로써 On-line/Off-line 연계형 연구성과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존 매뉴얼(기술료/성과관리)을 활용하여 업데이트하고, 외부고객을 위한 성과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과부/재단직원용 성과분석 · 평가 종합매뉴얼을 제작하였으며,SCI/특허 DB를 이용한 연구성과동향을 시범분석하는 등 재단 내 · 외부 고객과의 성과관리 Know-how 및 전문성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출처:요약문 5~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9
• 표목차 ... 14
• 그림목차 ... 15
• 제1장 서론 ... 16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18
• I. 연구 목표 ... 18
• II. 연구 내용 ... 18
• 제2장 연구기획 ... 24
• 제1절 기초연구 해외 동향 ... 26
• I. 미국 ... 26
• II. 일본 ... 30
• III. 스웨덴 ... 52
• IV. 중국 ... 53
• 제2절 선진국 연구지원기관 PM 운영현황 ... 59
• I. 선진국 연구지원기관 PM 운영현황 ... 59
• II. 각국의 PM 운영현황 비교분석 ... 68
• III. 시사점 ... 70
• 제3절 연구기획(사업분야) ... 72
• I.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구조개편 ... 72
• II. 개인연구지원사업 ... 76
• 1. 일반연구자지원사업 ... 76
• 2. 중견연구자지원사업 ... 79
• 3. 리더연구자지원사업 ... 84
• III. 집단연구육성사업 ... 88
• 1. 선도연구센터육성사업 ... 88
• 2. 기초연구실육성사업 ... 91
• IV.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 ... 93
• 1. 연구소재지원사업 ... 93
• 2. 전문연구정보활용사업 ... 96
• 제4절 연구기획(학문분야) ... 98
• I. 수리과학분야 ... 98
• II . 화학화공소재분야 ... 100
• III. 생명과학분야 ... 104
• IV. 기초의약학분야 ... 109
• V. 전자정보분야 ... 112
• VI . 공학기반분야 ... 116
• VII. 융합과학분야 ... 120
• 제3장 연구평가 ... 126
• 제1절 평가개요 ... 128
• I. 평가개요 ... 128
• 제2절 사업별 평가실적 ... 135
• I. 개인연구지원사업 ... 135
• II. 집단연구육성사업 ... 177
• III.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 ... 191
• 제4장 연구관리 ... 198
• 제1절 연구협약 ... 200
• I. 국가연구개발사업 체계 ... 200
• II . 연구협약 정의(定意) ... 201
• III. 2009년도 기초연구사업 협약체결 현황 ... 205
• 제2절 연구비 지급 ... 209
• I. 연구비 지급 ... 209
• 제3절 연구비 집행 ... 212
• I. 연구비 집행 ... 212
• II. 연구비 집행잔액 관리 ... 218
• 제4절 연구비 정산 ... 222
• I. 연구비 정산 ... 222
• 제5절 연구비관리제도 ... 230
• I. 연구비 카드제 ... 230
• II. 연구비 관리 ISO 9001 : 2008 인증 ... 234
• III. 연구비 규정 분석 ... 236
• IV 연구마루시스템 통합기반 마련을 위한 기능강화 ... 245
• V. 연구비 관리 안내자료 제작 ... 250
• VI. 연구비 관련 질의응답 현황 ... 252
• 제5장 연구성과관리 ... 254
• 제1절 성과관리업무 총괄현황 ... 256
• I. 중점 추진방향 ... 256
• II. 성과관리업무 개요 ... 257
• 제2절 성과관리업무 세부현황 ... 259
• I. 연구 성과의 조사 및 분석 ... 259
• II.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실시계약 과니 ... 281
• III. 연구 성과의 확산 ... 300
• 부록 ... 318
• 부록 1.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연도별 성과통계 ... 320
• 부록 2. 2009년도 기초연구기획심사평가사업 위탁과제 연구계획서 ... 334
• 끝페이지 ...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