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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지난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이후,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수입 화물에 대한 보안활동 강화는 전 세계 국가들의 물류보안 규정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물류보안 규정 마련에 앞장서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이미 CSI, 24hour rules, C-TPAT, Safe Port Act 등 다양한 물류보안 강화 프로그램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EU는 미국의 C-TPAT과 유사한 AEO제도를 입법화 하였다. 한편 아시아 지역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지난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이후,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수입 화물에 대한 보안활동 강화는 전 세계 국가들의 물류보안 규정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물류보안 규정 마련에 앞장서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이미 CSI, 24hour rules, C-TPAT, Safe Port Act 등 다양한 물류보안 강화 프로그램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EU는 미국의 C-TPAT과 유사한 AEO제도를 입법화 하였다. 한편 아시아 지역에서도 APEC 협의시 합의한 보안협약 외에 싱가포르, 일본, 중국 등에서 유럽 AEO 제도와 유사한 보안강화 인증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이처럼 개별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물류보안규정 강화 추세와 더불어 WCO(물류보안기본협정), IMO(ISPS code), ISO(28000) 등과 같은 관련 국제기구들도 수출입 화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물류 보안 강화 제도(표준)들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 제정되고 있는 물류보안 제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물류보안의 공간적·시간적 범위기 더욱 확대·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의 물류보안 활동은 수입국의 무역 관문, 항만(공항)에 도착한 화물에 대한 (사후) 검사에 초점을 두었으나, 오늘날에는 해당 화물이 수출되는 외국 항만(공항)에서 화물이 선적되기 이전에 보안검사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는 글로별 공급사슬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현실에서 적절한 물류보안 관련 국제 규정(또는 표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무역활동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출처 : 본문 1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12
• 제 1 장 연구의 개요 ... 14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4
• 1. 연구의 배경 ... 14
• 2. 연구의 목적 ... 15
• 제 2 절 연구의 범위 ... 16
• 제 2 장 국내 ·외 물류보안제도 현황 분석 ... 18
• 제 1 절 국외 물류보안제도 현황 분석 ... 18
• 1. 국제 물류보안 활동 동향 ... 18
• 2. 주요국가 물류보안제도 분석 ... 19
• 3. 주요 국제기구 물류보안제도 분석 ... 24
• 제 2절 국내 물류보안제도 현황 분석 ... 41
• 1. 국내 물류보안 동향 ... 41
• 2. 국내 물류보안제도 분석 ... 45
• 제 3 절 시사점 ... 51
• 1. 무역규제로서 물류보안제도 ... 51
• 2. 물류보안 대상 확대 중인 물류보안제도 ... 51
• 3. 국제 물류보안수준 표준화 ... 52
• 4.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 ... 53
• 제 3 장 물류보안 표준 참조모델 개발 ... 54
• 제 1 절 물류보안 표준 참조모델 개념 ... 54
• 1. 물류보안 표준 참조모델의 정의와 목적 ... 54
• 2. 물류보안 표준 참조모델의 특성 ... 54
• 제 2 절 물류보안표준참조모델 구성요소 ... 55
• 1. Product Type ... 55
• 2. Security Type ... 57
• 3. Process Module ... 60
• 제 3 절 물류보안 표준 참조모델 구성원리와 활용 ... 62
• 1. 물 류 보안 표준 참조모델 구성원리 ... 62
• 2. 물류보안 표준 참조모델 활용 ... 63
• 제 4장 물류보안 표준 참조모델 구축 ... 64
• 제 1 절 물류보안 표준 참조모델 메뉴얼 구축 단계 ... 64
• 제 2 절 물류보안 표준 참조모델 산업별 매뉴얼 구축 ... 65
• 1. 위험물(석유화학 ) ... 65
• 2. 식품위생(식품산업) ... 71
• 3. 고가품/컨테이너 운송 (LCD) ... 76
• 4. 중량물(자동차) ... 83
• 5. 경량물 (섬유산업) ... 88
• 6. 식품안전(의약품) ... 92
• 7. 벌크운송 (곡물) ... 97
• 제 3 절 물류보안 표준 참조모델 모드별 매뉴얼 구축 ... 102
• 1. 해운/항만 ... 103
• 2. 항공/공항 ... 111
• 제 4절 물류보안 표준매뉴얼 구축지원시스템 개발 ... 121
• 1. 개요 ... 121
• 2. DB 구축 ... 124
• 3. 물류보안 매뉴얼 Data Code 화 ... 126
• 4. 물류보안 표준매뉴얼 구축지원시스템 개발 ... 135
• 제 5 장 물류보안 표준 참조모델 가치분석 ... 140
• 제 1 절 정량적 분석 ... 141
• 1. 조건부 가치 측정법 (CVM) ... 141
• 2. 조사 설계 및 설문 조사 ... 145
• 제 2 절 국내기업 물류 보안 인식 분석 ... 157
• 1. 분석방법 ... 157
• 2. 국내기업의 물류보안 인식 조사 ... 158
• 3. 국내 물류보안 현황 분석 결과 ... 162
• 제 6 장 물류보안기술 시장분석 ... 168
• 제 1 절 물류보안기술 시장 개요 ... 168
• 제 2 절 물류보안 기술 시장분석 ... 169
• 1. 컨테이너 스캐닝 장치 시장 ... 169
• 2. 컨테이너 봉인 장치 시장 ... 176
• 3. 컨테이너 모니터링 장치 시장 ... 183
• 제 3 절 물류보안시장의 향후 전망 ... 190
• 제 7 장 물류보안 인적자원 확보방안 ... 192
• 제 1 절 물류보안 교육과정 개발 ... 193
• 1. 해외 물류보안 교육과정 분석 ... 193
• 2. 국내 물류보안 교육과정 분석 ... 205
• 3. 물류보안 교육과정 시사점 ... 209
• 4. 물류보안 교육과정 개발 ... 211
• 제 2 절 물류보안 관련 인증(자격)제도 도입 ... 221
• 1. 해외 물류보안 관련 인증제도 분석 ... 221
• 2. 국내 물류보안 관련 인증제도 분석 ... 224
• 3. 물류보안 인증제도 시사점 ... 228
• 4. 물류보안 인증 · 자격제도 도입 ... 228
• 제 8 장 결 론 ... 238
• 참고문헌 ... 242
• 끝페이지 ...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