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정책연구과제의 수행목적은 세계 주요국의 신규원전 건설에 대한 인허가현황 및 안전기준체계를 조사하고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강화된 규제요건을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국제기구 및 외국의 안전규제 체제에 대한 자료조사, 전문가 면담 및 기술자문 등을 수행하였다.

각국의 원자로설계기술이나 규제경험들을 반영하여 국제적인 안전규제 체제 및 안전기준들이 개발되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의 규제체제는 IAEA 기본안전원칙 및 규제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이 동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과정에서 상세 기술

본 정책연구과제의 수행목적은 세계 주요국의 신규원전 건설에 대한 인허가현황 및 안전기준체계를 조사하고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강화된 규제요건을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국제기구 및 외국의 안전규제 체제에 대한 자료조사, 전문가 면담 및 기술자문 등을 수행하였다.

각국의 원자로설계기술이나 규제경험들을 반영하여 국제적인 안전규제 체제 및 안전기준들이 개발되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의 규제체제는 IAEA 기본안전원칙 및 규제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이 동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과정에서 상세 기술 기준의 차이가 발생되고 건설부지의 차이로 인해 국가별로 설계가 다소 변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안전요건은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국제적으로는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신규원전에 대한 인허가 효과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전규제 수행체제의 강화,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안전성 제고, 중대사고 개념의 재정립 및 규제요건화 등이 주요 개선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듯이 지진에 이은 해일 발생 같은 다중 사고와 단일부지 내의 여러 호기 동시 사고에 대하여 그 발생빈도는 낮지만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여 철저한 사고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상시 사고관리전략의 수립에 대한 규제체제를 정비하였다. 또한 중대사고와 같은 설계기준초과사고를 설계기준(Design Basis) 범주로 포함시키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원자력 시설의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새로운 원자력 안전법도 제정되었다. 현재 추진 중인 중대사고 법제화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규제요건을 확립하고 원전의 지속적인 안전성 증진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출처 : 요약문 10p)

Abstract ▼

The aim of this project is to provide support to the NSSC in survey of current licensing trends of new nuclear reactors, and the status of regulatory framework and safety standards in major foreign countries, with focus on the effects of Fukushima Daiichi accidents. In this study, various informatio

The aim of this project is to provide support to the NSSC in survey of current licensing trends of new nuclear reactors, and the status of regulatory framework and safety standards in major foreign countries, with focus on the effects of Fukushima Daiichi accidents. In this study, various information searches, experts meetings and technical consultations have been invited to reach insights from global regulatory frameworks.

Although each country in this study reflects his own technologies of reactor designs and regulatory experiences, he basically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IAEA fundamental safety principles. Differences still exist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requirements dur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which are estimated to satisfy high level of safety fundamentals.

After the event of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s, the enhanced nuclear safety standards as well as effective license procedures are globally pursued in the construction of new nuclear power plants. Major improvements are identified in such areas as nuclear regulatory frameworks, safety against natural disaster, renewal of the concept of severe accidents, effective regulation of severe accidents. Despite of extremely low probability of occurrence, it is recognized that the multiple failure including earthquakes followed by Tsunami, and multi-unit accident within a site have potential threats to nuclear safety, which provides the initiative for establishing accident management strategy in emergency. It is noted that severe accidents including beyond design basis accidents (BDBA) have been newly regarded to be categorized as design bases.

In Korea, extensive safety inspections have been performed on the nuclear power plants and nuclear safety law has been reformed in order to assure high level of safety. Further efforts for improving nuclear safety are still needed in Korea.

(출처 : SUMMARY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요약문 ... 10
• SUMMARY ... 11
• 제1장 서론 ... 12
• 제1절 필요성 ... 12
• 제2절 연구개요 ... 13
• 제2장 국제기구 ... 26
• 제2-1장 국제원자력기구(IAEA) ... 26
• 제1절 IAEA 안전기준 ... 26
• 제2절 원전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 37
• 제2-2장 서유럽규제자회의(WENRA) ... 48
• 제1절 WENRA 안전 기준 ... 48
• 제2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강화된 기술기준 ... 52
• 제2-3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NEA) ... 56
• 제1절 OECD/NEA 원자력안전 프로그램 ... 56
• 제2절 WGRNR 주요 활동현황 ... 58
• 제3절 다국적설계평가프로그램(MDEP) 주요 활동현황 ... 63
• 제3장 미국 ... 68
• 제1절 신규 원전건설 및 인허가 동향 ... 68
• 제2절 신규원전 안전규제 체제 ... 75
• 제3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강화된 기술기준 ... 89
• 제4장 유럽 주요 국가 ... 98
• 제4-1장 프랑스 ... 98
• 제1절 신규 원전건설 및 인허가 동향 ... 98
• 제2절 신규원전 안전규제 체제 ... 106
• 제3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강화된 기술기준 ... 107
• 제4-2장 핀란드 ... 110
• 제1절 신규 원전건설 및 인허가 동향 ... 110
• 제2절 신규원전 안전규제 체제 ... 116
• 제3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강화된 기술기준 ... 128
• 제4-3장 영국 ... 131
• 제1절 신규 원전건설 및 인허가 동향 ... 131
• 제2절 신규원전 안전규제 체제 ... 134
• 제3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강화된 기술기준 ... 137
• 제5장 일본 ... 147
• 제1절 신규 원전건설 및 인허가 동향 ... 147
• 제2절 신규원전 안전규제 체제 ... 149
• 제3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강화된 기술기준 ... 154
• 제6장 캐나다 ... 161
• 제1절 신규 원전건설 및 인허가 동향 ... 161
• 제2절 신규원전 안전규제 체제 ... 164
• 제3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강화된 기술기준 ... 171
• 제7장 연구결과 ... 174
• 제1절 국내외 안전규제 체계 비교분석 ... 174
• 제2절 종합의견 ... 178
• 제3절 맺음말 ... 181
• 참고문헌 ... 182
• 끝페이지 ...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