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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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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전학선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600001443 |
DB 구축일자 | 2016-05-07 |
키워드 | 원자력법,원자력안전청,원자력 안전,원자력 관련 입법,프랑스Droit nucleaire,Autorite de surete nucleaire,Securite nucleaire,Legislation relatif a la nucleaire,France |
Ⅰ. 배경 및 목적
□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이해
○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는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음.
○ 이에 따라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과 필요가 증대되고 이에 대한 법제정비가 필요함
□ 프랑스 원자력 법제의 이해
○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 의존이 높은 국가임
○ 프랑스의 원자력 안전법제를 고찰하고자 함
□ 원자력 안전기관과 내용
○ 프랑스 원자력 안전 관련 기관을 고찰함
○ 원자력 안전을 위한 각종 절차와 내용을 고찰함
II. 주요 내용
□ 프랑
I . Background and purpose
□ Les accidents nucleaires
○ L'accident nucleaire de Fukushima est tres grave.
○ II faut legislation de la securite nucleaire.
□ Comprendre legislation frangaise de la securite nucleaire
○ II faut etudier sur le Uoae de l'environnement et le Code de la sa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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