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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프랑스-
Comparative Legal Study on Safety Regulations of Nuclear Power Station -Franc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전학선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0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600001443
DB 구축일자 2016-05-07
키워드 원자력법,원자력안전청,원자력 안전,원자력 관련 입법,프랑스Droit nucleaire,Autorite de surete nucleaire,Securite nucleaire,Legislation relatif a la nucleaire,France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이해
○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는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음.
○ 이에 따라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과 필요가 증대되고 이에 대한 법제정비가 필요함
□ 프랑스 원자력 법제의 이해
○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 의존이 높은 국가임
○ 프랑스의 원자력 안전법제를 고찰하고자 함
□ 원자력 안전기관과 내용
○ 프랑스 원자력 안전 관련 기관을 고찰함
○ 원자력 안전을 위한 각종 절차와 내용을 고찰함

II. 주요 내용
□ 프랑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 Les accidents nucleaires
○ L'accident nucleaire de Fukushima est tres grave.
○ II faut legislation de la securite nucleaire.
□ Comprendre legislation frangaise de la securite nucleaire
○ II faut etudier sur le Uoae de l'environnement et le Code de la sant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8
  • 목차 ... 12
  • 제1장 서 론 ... 15
  • 제2장 원자력 안전규제기관 ... 18
  • 제1절 원자력 안전청(Autorite de surete nucleaire, ASN) ... 18
  • Ⅰ. 연혁 ... 18
  • Ⅱ. 성격-독립행정청fAutorite administrative rndeoendante, AAI) ... 19
  • Ⅲ. 구성 ... 20
  • 제2절 방사성폐기물관리청(Agence nationale pour la gestion des dechets radioactifs, ANDRA) ... 29
  • Ⅰ. 연혁 ... 29
  • Ⅱ. 구성 ... 31
  • Ⅲ. 임무 ... 33
  • Ⅳ. 예산 ... 37
  • 제3절 원자력청(Commissariat a l'energie atomique et aux energies alternatives, CEA) ... 37
  • Ⅰ. 창설 ... 37
  • Ⅱ. 구성 ... 38
  • Ⅲ. 임무 ... 39
  • 제4절 원자력정책위원회(Conseil de politique nucleaire, CPN) ... 40
  • Ⅰ. 창설 ... 40
  • Ⅱ. 구성 ... 40
  • Ⅲ. 권한 ... 41
  • 제5절 원자력방사선방호연구소(Institut de radioprotection et de surete nucleaire, IRSN) ... 42
  • Ⅰ. 연혁 ... 42
  • Ⅱ. 구성 ... 43
  • Ⅲ. 임무 ... 45
  • Ⅳ. 예산과 인력 ... 46
  • 제6절 원자력안전의 투명성과 정보에 관한 고등위원회(Haut Comite pour la transparence et l'information sur la securite nucleaire, HCTISN) ... 46
  • Ⅰ. 위원 ... 47
  • Ⅱ. 임무 ... 48
  • Ⅲ. 예산 ... 50
  • 제7절 지역정보위원회(Commissions locales d'information, CLI) ... 50
  • Ⅰ. 연혁 ... 50
  • Ⅱ. 지역정보위원회의 설립 ... 51
  • Ⅲ. 구성 ... 52
  • Ⅳ. 임무 ... 53
  • Ⅴ. 예산 ... 54
  • Ⅵ. 현황 ... 55
  • 제3장 원자력 안전관련 법제 ... 56
  • 제1절 원자력법의 기본 원칙 ... 56
  • Ⅰ. 원자력법의 일반원칙 ... 56
  • Ⅱ. 프랑스법상 원자력안전 원칙 ... 61
  • 제2절 프랑스의 원자력 안전 법제 ... 65
  • Ⅰ. 헌법 ... 65
  • Ⅱ. 법전(Code) ... 68
  • Ⅲ. 법률 ... 75
  • 제4장 원자력 안전규제절차 ... 78
  • 제1절 원자력 시설 건설 및 운영 ... 78
  • Ⅰ. 원자력 시설의 허가 ... 78
  • Ⅱ. 원자력시설 운영 ... 81
  • 제2절 원자력 시설의 정지 및 해체 ... 83
  • Ⅰ. 원자력 시설의 정지 및 해체 관련 규정 ... 83
  • Ⅱ. 방사성 폐기물 관리 ... 86
  • 제3절 투명성 확보를 법제 ... 92
  • Ⅰ. 정보공개 ... 92
  • Ⅱ. 주민의견수렴 및 홍보 ... 94
  • 제5장 결론 ... 97
  • 참고문헌 ... 99
  • 끝페이지 ... 101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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