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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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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상윤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600001424 |
DB 구축일자 | 2016-05-07 |
키워드 | 미국의 원자력법.원자력규제위원회.원자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미국의 원자력 관련법령.Unites States Atomic Energy Act.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Nuclear Power Plant.Nuclear Regulation.Nuclear Laws in the Unites States. |
Ⅰ. 배경 및 목적
□ 완벽한 대체에너지가 개발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원자력발전소는 세계에서 5번째로 석유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에너지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는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방사선 노출 등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규제가 매우 중요한 법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미국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 및 폐지에 관한 다양한
I . Background and Purposes
□ Unless a complete alternative energy is developed, nuclear power plants will continue to be considered a critical source of energy in South Korea, the fifth largest consumer of oil energy in the world.
□ Under such circumstances, it is a crucial legislative and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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