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연구결과

○ 현재의 국방표준화 업무 수행체계에 대한 문제제기
- (문제제기 1) 아직까지 국방표준화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
- (문제제기 2) 국방표준화 총괄조직 및 관련 조직 운영이 미비하다.
- (문제제기 3) 현재 수행되고 있는 국방표준화 업무 범위로는 충분하지 않다.
- (문제제기 4) 국방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다.
○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한 국내 국방표준화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 (발전방향 1) 국방표준화 업무의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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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 현재의 국방표준화 업무 수행체계에 대한 문제제기
- (문제제기 1) 아직까지 국방표준화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
- (문제제기 2) 국방표준화 총괄조직 및 관련 조직 운영이 미비하다.
- (문제제기 3) 현재 수행되고 있는 국방표준화 업무 범위로는 충분하지 않다.
- (문제제기 4) 국방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다.
○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한 국내 국방표준화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 (발전방향 1) 국방표준화 업무의 위상 제고
- (발전방향 2) 국방표준화 업무범위 확대
- (발전방향 3) 국방표준화 업무 수행역량 및 효율성 제고
○ 군수품 표준화에 따른 기대효과
- (기술적 측면) 국방연구개발 시 군수품 표준화 추진전략 수립으로 R&D-특허- 표준 간 연계성 확대
- (경제적 측면) 군수품 소요기획 및 획득 초기단계부터 표준화 검토를 통해 국방 규격 신규제정 건수 감소와 수명주기비용 절감 등 달성
- (군사적 측면) 기존 국방규격 활용성 증대 혹은 상용품 조달 확대로 조달기간 단축 및 부품단종 대응역량 향상을 통해 무기체계 가동률 증대
○ 국방표준화 정책수립 업무 발전방안
- (국방표준화 비전) 국방표준화 업무 고도화를 통한 저비용․고효율의 국방자원 운영 체계 구축 및 전투준비태세 제고 촉진
- (국방표준화 업무의 위상 제고 분야) ① 국방표준화 법령체계 정비, ② 국방표준화 총괄부서 및 최상위 위원회 설치, ③ 국방표준화 개념 및 추진원칙 정립․적용 촉진
- (국방표준화 업무범위 확대) ④ 국방표준화 정책․계획수립 및 분석기능 강화, ⑤ 방위력개선사업 전 순기동안의 표준화 활동 수행, ⑥ 성문표준-측정표준-참조 표준간 균형적 발전
- (국방표준화 업무 수행역량 및 효율성 제고) ⑦ 국방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및 외부인력 활용 활성화, ⑧ 국방표준화 예산사업의 지속적 확대

(출처 : 요약문 4~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3
• 목차 ... 6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4
• 제1장서론 ... 17
•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7
• 제2절 연구 목적 ... 18
• 제3절 연구 범위 ... 19
• 제2장 국방표준화 업무 현황 및 한계점 ... 21
• 제1절 국방표준화 업무 현황과 주요 특징 ... 21
• 제2절 국방표준화 관련 법령 현황파 주요 정책기조 ... 43
• 제3절 현재의 국방표준화 업무 수행체계에 대한 문제제기 ... 53
• 제3장 국내·외 표준화 추진체계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 56
• 제1절 국내 국가표준 추진체계 현황 ... 56
• 제2절 국내 국가표준추진체계 주요 특징과 국방분야와 비교 내역 ... 63
• 제3절 타 국가의 국방표준추진체계와 국내 국방표준과의 비교내역 ... 88
• 제4절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한 국내 국방표준화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 117
• 제4장 국방표준화에 따른 성과 분석 및 기대효과 ... 119
• 제1절 표준화에 따른 경제척 파급효과 사례 종합 ... 119
• 제2절 미국의 국방표준화 추진에 따른 성과사례 ... 124
• 제3절 국내 국방표준화에 따른 성과사례 종합분석과 기대효과 ... 129
• 제5장 국방표준화 정책수립 업무 발전방안 ... 139
• 제1절 국방표준화 비전 및 추진방향 ... 139
• 제2절 국방표준화 업무의 위상 제고 분야 발전과제 ... 141
• 제3절 국방표준화 업무범위 확대 분야 발전과제 ... 153
• 제4절 국방표준화 업무 수행역량 및 효율성 제고분야 발전과제 ... 161
• 제6장 국방분야 국가표준기본계획 평가·수립[안] ... 164
• 제1절 제 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1 - 2015) 작성 개요 ... 164
• 제2절 2011~2014년 국방분야 국가표준시행계획 작성내역 ... 167
• 제3절 제3차 국방분야 국가표준기본계획 추진실적 중간평가 ... 180
• 제4절 2015년도 국방분야 국가표준시행계획 작성항목(안) ... 193
• 제5절 제4차 국방분야 국가표준기본계획 작성항목(안) ... 196
• 제6절 향후 이행과제별 추진 로드맵 ... 199
• 참고문헌 ... 202
• 붙임 ... 203
• 붙임1. 미국의 국방표준화 관련 법령·규정 번역본 ... 205
• 붙임2. 미국의 국방표준화 관련 성과사례 모음집 ... 273
• 붙임3. 미국의 ASSIST Site 사용자 매뉴얼 ... 343
• 붙임4. 영국의 DStan Site 사용자 매뉴얼 ... 355
• 붙임5. NATO의 주요 표준화 관련 조직 및 문서 양식 사례 ... 365
• 끝페이지 ... 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