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는 금융위기 이후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변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저임금 추세와 원인에 대한 탐구부터 개별 근로자의 저임금 탈출, 청소 및 경비직이라는 특정 직업군의 저임금 상황 분석까지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에서 일어난 변화를 담고 있다. 이 연구는 다른 연구들보다 좀 더 동태적인 변화의 측면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노동공급 측에서는 저임금 일자리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측면에 집중하고자 하였으며,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해외투자, 기술변화, 서비스화 같은 일자리 변동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노동공급 측 분석은 기존 연구들이

이 연구는 금융위기 이후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변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저임금 추세와 원인에 대한 탐구부터 개별 근로자의 저임금 탈출, 청소 및 경비직이라는 특정 직업군의 저임금 상황 분석까지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에서 일어난 변화를 담고 있다. 이 연구는 다른 연구들보다 좀 더 동태적인 변화의 측면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노동공급 측에서는 저임금 일자리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측면에 집중하고자 하였으며,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해외투자, 기술변화, 서비스화 같은 일자리 변동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노동공급 측 분석은 기존 연구들이 주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해 왔을 뿐, 인구집단별 특성에 좀 더 주목하는 연구는 별로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청년,중년여성, 고령층으로 나누어 저임금 탈출, 또는 유지와 관련된 심화연구를 수행하였다. 노동수요 측 분석은 기술변화, 서비스화 등 생산물시장에서 나타난 변화가 저임금 노동시장에 어떤 충격을 주었는지 분석하는 좀 더 거시적인 동학을 보여주는 연구와 다른 직업군과 달리 저임금 비중에서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 청소, 경비직에 대해 좀더 심화된 분석을 하는 일자리 연구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저임금 추세와 원인을 분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간당 임금 기준과 월급 기준 저임금 추이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식별하였고, 차이의 원인에는 시간제 근로의 증가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상대저임금 비중이 감소하는 이유도 분석해 보았다. 저임금 비중은 저임금 일자리의 고용규모가 축소될 때도 감소할 수 있지만, 고용규모에 변함이 없어도 저임금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중간임금 일자리에 비해 빠르게 증가한다면 감소할 수 있다. 여러 분석을 수행한 결과 후자 가설이 설명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발견은 금융위기 이후 얼핏 보기에는 일자리 부족으로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는 노동공급 주도 현상으로 저임금 일자리가 채워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수요 주도적인 저임금 노동시장 변화가 나타났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저임금 일자리 비중은 그다지 팽창하지 않은 반면, 임금은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중간임금 일자리라고 간주할 수 있는 제조업의 생산직 일자리와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일자리가 금융위기 이후 급증하면서 25~54세가 그쪽으로 빠져나간 영향으로 저임금 일자리의 노동공급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해져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 주도성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된 결과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노동수요와 최저임금 두 가설 중 어느 것이 더 맞는지, 또는 둘 다 맞는지는 추후 더 연구되어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임금 일자리만의 빠른 임금 성장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상대저임금 감소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제3장에서는 저임금 일자리 증가에 대한 해외 아웃소싱과 같은 수요 측 성격 변화의 영향, 노동조합과 같은 공급 측 제도 변화의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성, 연령, 학력 등 인적 속성에 해당하는 요인들이 저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완만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사업체 규모, 서비스업, 해외 아웃소싱과 같은 수요 측 산업구조 변화 요인들의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 경향을 뚜렷이 볼 수 있었다. 해외 아웃소싱의 경우 시기별로 그 영향이 다르지만 저임금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부정적인 영향이 다소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조합의 영향을 보면 저임금 노동자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뚜렷이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금융위기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었다.

제3장의 제5절에서는 임금수준과 고용안정성에 공급 측 요인으로서 인적 속성 및 노동조합, 수요 측 요인으로서 해외 아웃소싱과 산업적 특성들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해외 아웃소싱과 노동조합이 저임금 고용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있겠지만,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교섭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임금수준과 고용안정성을 낮추고 이것이 저임금 일자리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아웃소싱은 임금수준, 고용안정성 모두를 낮추는 영향을 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러한 경향이 더욱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노동조합은 임금, 고용안정성을 모두 높이는 영향을 주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러한 효과는 작아진 것으로 보인다. 임금증가율이 저임금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금융위기 이후에 세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직관적으로 말해 임금이 감소할 경우 저임금 일자리에 있게 될 확률이 매우 커진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절대적 임금수준의 하락이 상대적 빈곤율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다. 한편 임금수준이 근속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2008년 이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만약 해외 아웃소싱이 임금수준을 낮추게 되면 근속기간이 짧아짐으로써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숙련이 사회적으로 축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노동조합은 근속이 짧은 일자리를 감소시킴으로써 상반된 효과를 낳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이러한 효과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낮아졌다. 노동조합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임금상승에 미치는 영향도 하락하고 고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도 과거에 비해 하락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해외 아웃소싱과 노동조합의 약화가 임금을 감소시키고, 근속을 짧게 만들어 고용불안정을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임금 감소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저임금 일자리를 늘리는 경로가 존재함을 또한 보여준다.

제4장에서는 저임금 근로자가 집중된 청년과 중년여성, 고령층을 중심으로 저임금 지속과 탈출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이 장에서는 세 집단 각각에서 상태의존성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이직이 저임금 탈출에 도움이 되는지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어떤 모형을 추정하더라도 청년, 중년여성은 상태의존성이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청년과 중년여성은 과거의 저임금 경험이 현재의 저임금 가능성을 높이는 형태의 상태의존성뿐 아니라 과거의 실업이 현재의 저임금으로 이어지는 상태의존, 과거의 저임금 경험이 현재의 실업으로 이어지는 상태의존, 과거의 실업이 현재의 실업으로 이어지는 상태의존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미관측 특성의 영향도 확인하였다. 다만, 저임금 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 사람이 실업 가능성도 높은지 확인한 결과 그렇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청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으나 중년여성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였다. 이는 적어도 이 두 집단에 관한 한 실업-저임금 반복 경험의 원인이 좀 더 상태의존성에 있음을 보여준다.

고령층도 상태의존성이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과거의 저임금 경험이 현재의 저임금 가능성을 높이는 형태의 상태의존, 과거의 실업 경험이 현재의 실업 가능성을 높이는 형태의 상태의존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과거의 저임금 경험이 현재의 실업 가능성을 높이는 형태의 상태의존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현재의 실업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집단과 달리 과거의 실업 경험이 현재의 저임금 가능성을 높이는 형태의 상태의존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다른 연령집단과 달리 개인의 미관찰 특성으로 인해 실업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저임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고령층의 경우 개인의 특성이 저임금-실업 교차반복 경험의 중요 원인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고령층의 저임금 상태의존은 과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집단과는 상반된 결과인데, 이는 금융위기 이후 크게 증가한 이 연령대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직업훈련의 결과도 집단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청년은 직업훈련 경험이 실업 가능성을 낮추고, 저임금 가능성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여성은 실업 가능성은 낮추지만, 저임금 탈출과는 관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은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직은 적어도 저임금 근로자에 관한 한 저임금 탈출을 위한 유력한 수단임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저임금 상태의존성에서 빠져나오는 좋은 경로임이 확인되었다. 다만, 비저임금 근로자일 경우 이직의 효과는 임금 지위 하락에 가까워 보인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시기에는 더욱 그런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이 연구는 임금수준을 세분해 추정한 결과는 아니다. 비저임금 중 중간 이하와 상위의 이직 관련 결과가 다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근속이 저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미취업을 고려하는 모형에서 청년, 중년여성, 고령층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근속보다는 이직이 저임금 탈출에서 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또한 시사했다.

제5장에서는 전반적인 저임금 노동시장의 상대적 개선이 나타난 금융위기 이후 시기에도 여전히 하위 1분위에서 확대되거나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청소․경비원의 근로조건 실태에 대해 분석하였다.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데에 주목하여, 최저임금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근로시간 변경, 임금 체계 변화 등도 사업주 조사를 통해 확인해 보았다. 근로실태 전반에 대한 분석 외에도, 이두 직업군에서 외주화가 크게 진전된 상태라는 데에 주목하여, 그리고 외주화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움직임에 주목하여 외주화가 실제 임금 불이익을 야기하는지도 분석하였다.

시간당 임금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2008년과 2014년 사이 청소원 17%, 경비원은 20% 증가하였다. 그러나 월급은 청소원은 제자리이고, 경비원은 16%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로 보면, 시간당 임금은 빠르게 오르지만 월급 증가는 그보다 느린 이유를 알 수 있다. 시간당 임금은 절반 이상 사업장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증가하는 만큼 많은 사업장에서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인건비 부담 상승을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임금 항목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로 보면 일부가 아니라 업무 전체를 위탁하여 비용 절감형 외주화 패턴을 보이며, 위탁의 이유를 직접적으로 조사했을 때에도 대부분 관리 및 비용 부담 절감으로 응답하여 청소·경비직 외주화가 비용절감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외주화의 근로조건에 대한 영향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는데, 미관측 개인 특성의 영향과 실제 일하는 업종을 통제하기 위해 노동패널을 이용한 분석결과 용역, 파견 청소원 및 경비직이 직접고용 정규직에 비해 약 5% 정도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외주화되면 가뜩이나 저임금인데 더 근로조건이 나빠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향후 저임금 규모 변동과 관련하여 노동수요의 변화 가능성, 최저임금 지속 증가 여부 같은 저임금노동시장에서 임금 성장을 이끌어 온 요인의 지속 여부가 중요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들 요인이 지속되지 못한다면 저임금 규모가 향후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의 추론이 맞다면, 저임금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수요 초과현상은 25~54세 연령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는 달리 빠르게 증가하는 중간임금 일자리로 흡수되면서 생긴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상보육 확대 등으로 재정이 크게 투입되면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고용이 급격히 팽창했던 점, 제조업 고용이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에 힘입어 크게 팽창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는 정책의 관점에서 재정, 산업정책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는 재정이 좀 더 투입되면 워낙 잠재된 서비스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의 여지가 큰 분야이다. 정부가 관련 부문에서 재정부담 때문에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정책 면에서도 일자리의 질에 중심을 둔 산업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분배의 역할과 임금 인상 조정 메커니즘으로서 최저임금과 노동조합의 역할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다. 재정지출이 언제까지나 증가할 수는 없고, 4차 산업혁명 등 제조업 일자리 감소 요인은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해외 아웃소싱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인데 저임금 고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런 요인들로 인한 중간임금 일자리 성장세 둔화는 저임금 일자리에 대한 경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구소득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분배의 역할 강화이다. 또한, 임금 조정 메커니즘 강화가 필요하다. 여전히 유럽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수준을 넘어서는 임금 조정 메커니즘(산업별 교섭 같은)은 저임금고용 증가를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어떻게 한국 상황에서 이와 같은 임금 조정 메커니즘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청년과 중년여성에게서 저임금 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 사람이 미취업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는, 직업훈련 같은 개인의 특성을 발전시키는 정책이 저임금 일자리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집중되게끔 할 필요가 있고,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지원금을 상향하는 등의 정책이 요청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 정책이 미취업자라는 조건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일정 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는, 또는 그런 일자리에서 주로 일해 왔던 사람들이 좀 더 정책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태의존성이 중요하다는 결과에도 부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정책들은 일자리에 일단 취업시키거나 또는 해당 일자리에 계속 머물게 만드는 정책이 주류였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실업의 상태의존성을 끊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저임금 탈출 측면에서는 긍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가장 현실적인 미취업을 고려한 모형에서 세 집단 모두 근속이 저임금 탈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어떤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직은 저임금 탈출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들어간 일자리가 저임금 일자리라면 계속 있는 것보다는 나와서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긍정적인 정책방향일 수 있다. 저임금 중소기업에 취업시킨 후 근속보조금을 주거나 정규직 전환 장려금을 주는 것은 저임금 탈출이라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취업 그 자체만이 아니라 이후 경력관리까지 정책의 영역으로 포섭하는 전환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는 이직을 금기시하지 말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취업 후 사후 경력관리 프로그램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취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정착과정을 지원한다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는 상태의존이 저임금-실업 반복 경험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 청년과 중년여성에게는 특히 더 중요한 정책 전환일 것이다.

Holzer(2004)는 하나의 저임금 일자리를 갖게 돕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더 나은 일자리로 재차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좀 더 의미 있는 전략이라고 하였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일자리 보유와 상향이동을 위한 프로그램(Employment Retention and Advancement programme)이 진행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하나의 일자리에 취업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 개선에 목표를 두고 취업된 이후의 서비스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취업 전 코칭과 훈련, 취업알선에 더해 취업에 성공하면 일정기간 보조금을 지급하고, 해당 일자리가 비전이 없거나 해당 개인에게 맞지 않는다면 다른 기업으로의 이직까지 컨설팅 하는 형태의 사후 취업지원 서비스까지 패키지 안에 포함하고 있었다.

추가하여, 저임금일 경우 이직이 임금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청년들에게 흔히 하는 눈높이를 낮추라, 좋은 일자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조언에 대해 대안적 대답을 제시한다. 저임금 일자리라도 취업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면 일단 취업해 이직 기회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라는 것이 그것이다.

개별 일자리 단위의 대책도 필요하다. 용역을 통해 청소, 경비를 고용할 경우 업체에 보장하는 관리비, 이윤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청소, 경비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문화된 서비스 이용 차원이 아니라 관리부담, 비용절감이 외주화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충분한 비용을 지급하는 상황도 아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직접 고용할 경우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청소, 경비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시켜 저임금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 서울시 처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등장하고 있다. 공공부문부터 저임금 고용 개선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청소, 경비원의 고용 방식에 대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을 일부 회피하기 위해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의 대응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에 있는 시간은 그대로인데 유급 근로시간만 줄어드는 방식이므로 근로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해 버리는 방식이다.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월급은 안 오르더라도 회사 체류 근로시간이 바뀌어 해당 일 외에도 다른 가치를 추구하도록(운동, 가정생활, 추가적인 부업 등) 컨설팅 하는 일터혁신 차원의 정책 지원도 필요해 보인다.

( 출처 : 요약 )

목차 Contents

• 표지 ... 1책머리에 부쳐 ... 3목차 ... 5표목차 ... 8그림목차 ... 11요 약 ... 13제 1 장 머리말 ... 23 제1절 문제의식 ... 23 제2절 연구의 구성 ... 26제 2 장 저임금 추세와 변동 ... 30 제1절 머리말 ... 30 제2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임금 추세 ... 31 1. 시간당 임금, 월급 기준으로 본 저임금 추세 ... 31 2. 저임금 일자리의 임금 변동과 고용규모 변동 ... 35 제3절 인적 구성 변화, 일자리 변화와 저임금 추세 ... 40 1. 임금수준별 인적 구성 변화와 일자리 변화 ... 40 2. DFL을 이용한 분해를 통해 본 저임금 비중 감소의 원인 ... 49 제4절 소 결 ... 54제 3 장 해외 아웃소싱과 노동조합이 저임금 일자리 변동에 미치는 영향 ... 55 제1절 머리말 ... 55 제2절 저임금 일자리 확대 원인에 대한 논의 ... 57 1. 해외 아웃소싱, 낮은 노동대표권과 저임금 일자리 ... 57 2. 자료의 구축 ... 58 제3절 저임금 일자리 비율의 장기 추이 ... 60 제4절 저임금 일자리 결정 요인과 변화 ... 68 제5절 해외 아웃소싱과 노동조합이 임금수준과 고용안정성을 통해 저임금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 76 1. 해외 아웃소싱과 노동조합이 임금수준과 고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 76 2. 임금수준과 고용안정성이 저임금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 82 제6절 소결：요약 및 함의 ... 84제 4 장 청년, 중년여성, 고령자의 저임금 일자리 탈출과 유지에 대한 분석 ... 90 제1절 머리말 ... 90 제2절 분석방법론 ... 98 1. 회귀분석 방법 설명 ... 98 2. 추정을 위한 설명변수들 ... 102 제3절 분석결과 : 저임금 탈출 모형 ... 104 제4절 분석결과 : 미취업과의 관련성 ... 118 제5절 소 결 ... 128제 5 장 청소·경비직 저임금 노동시장과 아웃소싱 ... 130 제1절 머리말 ... 130 제2절 청소·경비직 고용 현황 ... 133 제3절 설문조사 분석 ... 139 제4절 위탁의 임금에 대한 효과 : 회귀분석 결과 ... 148 1. 추정을 위한 방법론 및 자료 설명 ... 148 2. 기본적인 추정 결과 ... 150 3. 파견·용역을 이용하는 산업이 좀 더 저임금 산업이기 때문인가 ... 152 4. 미관찰된 개인 특성의 영향 ... 155 제5절 소 결 ... 157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 160 제1절 분석결과의 요약 ... 160 제2절 정책방향에 대한 함의 ... 168참고문헌 ... 174끝페이지 ...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