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자영업자가 직면하는 문제를 노동시장 위험, 경영 상태, 산업별 동학 등으로 나누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적용의 국제비교, 가입 시 사회보험 가입비용 추정을 거쳐 실업부조와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의 사회적 보호 방안을 모색한다.

1.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위험
다양한 가구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자들이 최근 직면하는 노동시장 위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업자의 비율이 OECD 평균 수준에 비해 여전히 크게 높지만, 지난 15년간 자영업자

자영업자가 직면하는 문제를 노동시장 위험, 경영 상태, 산업별 동학 등으로 나누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적용의 국제비교, 가입 시 사회보험 가입비용 추정을 거쳐 실업부조와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의 사회적 보호 방안을 모색한다.

1.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위험
다양한 가구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자들이 최근 직면하는 노동시장 위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업자의 비율이 OECD 평균 수준에 비해 여전히 크게 높지만, 지난 15년간 자영업자 비율의 하락폭은 터키 다음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자영업자의 절대적인 규모 감소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동태적으로 자영업 부문으로의 유출입을 보면, 자영업 부문으로의 유입이 감소하고 유출이 유입을 초과하지만, 유출입률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으로 늘어난 50세 이상의 중고령층에서 자영부문 이탈률이 크게 낮은 수준을 기록한다.

셋째,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소득은 상대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저소득 자영 비율은 다시 늘고 있으며, 저소득 자영근로를 지속하는 확률도 크게 늘었다. 또한 노동이동이 부진하며, 노동이동을 하더라도 저소득 지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낮다.

넷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가입한 규모는 매우 적어서 실업 시에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
또한 자영업자의 31%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종신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노후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는 빈곤층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자영업자 가운데 생계형이 많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소득의 낮은 수준과 높은 변동성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소득 지위 개선이 어려운 한계형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노동이동을 유도하는 고용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할 것임을 시사한다. 노동이동이 어려운 50세 이상 중고령자가 자영업자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보호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출처 : 요약 )

목차 Contents

• 표지 ... 1책머리에 부쳐 ... 3목차 ... 5표목차 ... 9그림목차 ... 14요 약 ... 17제 1 장 머리말 ... 27 제1절 문제의식 ... 27 제2절 연구의 구성 ... 29제 2 장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위험 ... 31 제1절 문제의식 ... 31 제2절 2000년대 자영업 구조조정의 전개 ... 32 1. 자영업자 일자리 추이 ... 32 2. 자영업자 소득 추이 ... 38 제3절 영세자영업자의 저소득 지위 변화 ... 39 1. 저소득근로 비율 추이 ... 39 2. 저소득 자영근로 경험의 지속성 ... 42 3. 노동이동과 저소득 지위의 변화 ... 45 제4절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미가입과 빈곤 ... 47 1. 사회보험 미가입 실태 ... 47 2. 빈곤과 사회보험 미가입 ... 50 제5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51제 3 장 자영업의 경영상황 ... 53 제1절 머리말 ... 53 제2절 자영업체 규모와 분포 ... 54 제3절 경영환경의 변화 ... 59 1. 수요구조의 변화 : 인구 및 가구 구조의 변화 ... 59 2. 경쟁의 심화 : 대기업의 서비스업 확장과 전자상거래의 확대 ... 63 3. 프랜차이즈의 확장 ... 66 제4절 경영상황 ... 69 1. 영업이익 ... 71 2. 인건비와 임차료 ... 76 3. 매출원가 ... 84 제5절 프랜차이즈의 경영상황 ... 88 제6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95제 4 장 자영업자의 동학과 산업별 특징 ... 98 제1절 머리말 ... 98 제2절 전체 자영업자의 진입·퇴출과 특징 ... 100 1. 자영업자의 진입과 퇴출 추이 ... 100 2. 자영업 진입자와 퇴출자의 특징 ... 102 제3절 주요 산업별 자영업자의 진입·퇴출과 특징 ... 110 1. 주요 산업별 자영업자의 진입과 퇴출 추이 ... 110 2. 자영업 진입자의 산업별 특성 ... 111 제4절 최근 자영업자 감소 현상 분석 ... 114 1. 연령대별 임금노동시장 상황 ... 114 2. 자영업 시장 상황 ... 118 제5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21제 5 장 자영업자 사회적 보호의 국제비교 ... 124 제1절 머리말 ... 124 제2절 복지국가 정체(政體)와 자영업자 ... 125 1. 복지국가의 사회적 보호와 자영업자의 배제 ... 125 2. 복지국가 정체와 자영업의 발달 ... 127 제3절 새로운 자영업자의 대두 ... 131 1. 자영업자의 규모와 특성 ... 131 2. 자영업자의 노동환경 ... 140 제4절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방식과 보호 현황 ... 143 1. 자영업자에 대한 개념정의와 보호방식 ... 143 2. 사민주의 복지정체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보호 ... 145 3. 자유주의 복지정체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보호 ... 151 4. 보수주의 복지정체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보호 ... 153 제5절 요약 및 함의 ... 159제 6 장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가입 실태 및 제고방안 ... 163 제1절 문제 제기 ... 163 제2절 선행 연구 ... 164 제3절 자영업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규모와 특성 ... 167 1. 자영업자 사회보험제도 ... 167 2. 자영업자 규모 ... 173 3. 자영업자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징 ... 174 제4절 사회보험 사각지대 원인분석 ... 181 1. 자영업자 사회보험 지원 정책 ... 181 2. 사회보험 가입비용 추정 ... 184 제5절 사회보험 가입 제고방안 ... 187제 7 장 자영업자 문제와 사회적 보호 방안 ... 192 제1절 주요 연구결과 ... 192 제2절 자영업자의 사회적 보호 방안 ... 198 1.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 ... 198 2. 사회적 보호 방안 ... 200참고문헌 ... 205끝페이지 ...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