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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법제연구 - 소상공인·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
A Legislative study on the SMEs and Startups -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for small business owner· self-employed persons -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자 이기평
참여연구자 한정미 , 김영미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8-10
과제시작연도 2018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900018174
과제고유번호 1105013399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R&D)
DB 구축일자 2019-11-30
키워드 소상공인.자영업자.산재보험법.적용범위.보험료.가입절차.Small business owners.self-employed.independent self-employed.industrial accident insurance.coverage.premium.Application Procedure.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대의 필요성 대두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취약한 사회안전망 구축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적용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됨

○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고, 1인 자영업자가 대다수를 차지함
- 전체 자영업자 수는 약 570만명, 전체 취업자 중 비율은 21%(무급가족종사자 포함할 경우 약 25%)
- 1인 자영업자 수가 약 40

Abstract

I. Backgrounds and Purposes
▶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 safety net for small business owners and self-employed persons is becoming a social and national task that can not be delayed any longer. In this regard, expansion and strengthening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for small business ow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7
  • Abstract ... 11
  • 목차 ... 17
  • 제1장 서론 ... 21
  • 제1절 연구의 목적 ... 23
  • 제2절 연구의 범위 ... 24
  • 제3절 연구의 방법 ... 25
  • 제2장 우리나라의소상공인・자영업자산재보험제도분석 ... 29
  • 제1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개념 ... 31
  • 1. 자영업자의 개념 ... 32
  • 2. 소상공인의 정의 ... 41
  • 3. 소 결 ... 45
  • 제2절 자영업자・소상공인 현황 ... 47
  • 1. 자영업자 현황 ... 47
  • 2. 소상공인 현황 ... 55
  • 제3절 현행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 57
  • 1. 개 관 ... 57
  • 2.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제도 ... 59
  •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제도 ... 78
  • 4. 주요 특징 및 문제점 ... 87
  • 제3장 외국의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 99
  • 제1절 개관 ... 101
  • 제2절 일 본 ... 104
  • 1. 자영업자 개념 ... 104
  • 2. 자영업자 현황 ... 105
  • 3. 자영업자 재해보험제도 및 운영 현황 ... 109
  • 4.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157
  • 제3절 독 일 ... 161
  • 1. 자영업자의 개념 및 유형 ... 161
  • 2. 소상공인・자영업자 현황 ... 166
  • 3.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및 운영 현황 ... 178
  • 4.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201
  • 제4절 이탈리아 ... 203
  • 1. 자영업자의 개념 ... 203
  • 2. 자영업자 현황 ... 207
  • 3.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및 운영 현황 ... 209
  • 4.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224
  • 제5절 호 주 ... 226
  • 1. 개 관 ... 226
  • 2. 남호주의 자영업자 노동재해보험제도 ... 227
  • 3. 그밖의 주의 자영업자 노동재해보험제도 ... 233
  • 4.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236
  • 제6절 국가 간 비교 ... 237
  • 1. 자영업자 개념정의 관련 ... 237
  • 2.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도입 현황 총평 ... 238
  • 3.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쟁점 비교 ... 241
  • 제4장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 261
  • 제1절 자영업자 산재보험 확대강화 필요성 검토 ... 263
  • 제2절 단기적 제도개선 방안 ... 265
  • 1. 적용범위 확대 ... 265
  • 2. 보험료 등급의 다양화, 최저보험료 인하 ... 271
  • 3.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단체가입을 통한 가입절차 편리화 ... 272
  • 제3절 장기적 개선방향 ... 275
  • 제5장 결론 ... 277
  • 참고문헌 ... 283
  • 부록 ... 295
  • 끝페이지 ... 310

표/그림 (50)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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