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에서는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가격 결정정책에 관한 현황 분석과 진단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위탁 사회서비스의 가격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제시하고, 주요 사회서비스 영역인 보육, 장기요양,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4가지 사회서비스를 사례로 비교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논의된 주요 쟁점은, 사회서비스 관련 정부 지원의 재정적 유지 가능성, 서비스의 질 유지,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건전한 생태계 유지, 서비스 수혜의 남용 억제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본 연구에서는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가격 결정정책에 관한 현황 분석과 진단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위탁 사회서비스의 가격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제시하고, 주요 사회서비스 영역인 보육, 장기요양,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4가지 사회서비스를 사례로 비교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논의된 주요 쟁점은, 사회서비스 관련 정부 지원의 재정적 유지 가능성, 서비스의 질 유지,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건전한 생태계 유지, 서비스 수혜의 남용 억제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쟁점별 진단을 통해,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출처 : 국문요약)

Abstract ▼

This report studies the pricing policy of social service provision by private service providers. It discusses pricing policy issues of social service provision and conducts 4 case studies on child care, long-term care, job training service and job assistance service. It also develops policy suggesti

This report studies the pricing policy of social service provision by private service providers. It discusses pricing policy issues of social service provision and conducts 4 case studies on child care, long-term care, job training service and job assistance service. It also develops policy suggestions to improve fiscal sustainability, service quality, room for service innovation and strategic behaviors of service providers and consumers.

(출처 : Abstract)

목차 Contents

• 표지 ... 1서 언 ... 3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6목차 ... 15표목차 ... 18그림목차 ... 21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3 1. 사회서비스의 유형 ... 30 2. 민간위탁 사회서비스 가격정책 관련 쟁점 ... 39Ⅲ. 보육서비스 가격 결정 정책 ... 47 1. 가격정책 현황 ... 47 가. 가격수준과 차별화 ... 47 나. 가격 결정 및 조정방식 ... 56 2. 우리나라 보육서비스 비용 및 가격관련 쟁점과 문제점 ... 59 가. 재정적 유지 가능성 ... 59 나. 가격규제의 정당성과 서비스 혁신 ... 60 다. 서비스 품질수준 ... 61 라. 가격규제로 인한 전략적 행동과 초과공급 및 초과수요 ... 62 마. 가격수준의 적정성 문제 ... 64 3. 주요국의 보육서비스 가격정책 관련 현황 ... 67 가. 일본 ... 67 나. 미국 ... 68 다. 스웨덴 ... 70 4. 정책제언 ... 71 가. 재정적 유지 가능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 71 나. 가격 차별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 73 다. 공공 및 기관 어린이집 확대 ... 74 라. 서비스 품질 강화와 정보공개 ... 75Ⅳ.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격정책 ... 77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및 연혁 ... 77 가. 제도 도입 배경 ... 77 나. 제도 연혁 ... 79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 80 가. 제도 개요 ... 80 나. 가격정책 현황 ... 84 다. 주요 쟁점별 분석 ... 90 3. 개선방안 ... 97 가. 적극적 수요 반영 구조 마련 및 서비스 혁신 공간 마련 ... 97 나. 서비스 품질 개선 ... 98Ⅴ. 직업능력개발사업 가격정책 ... 100 1. 직업능력개발사업 도입 배경과 연혁 ... 100 가. 제도 도입 배경 ... 100 나. 제도 연혁 ... 101 2.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현황 ... 104 가.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개요 ... 104 나.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의 현황 ... 109 다. 제도별 가격정책 ... 111 3. 일반기능과 기업특수기능 ... 114 가.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 127 나. 주요 쟁점 ... 131 4.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주요 쟁점별 분석 ... 133 가. 재정현황 및 유지 가능성 ... 133 나. 민간위탁 서비스 품질 ... 135 다. 과수요 ... 139Ⅵ. 취업지원 서비스 가격정책 ... 140 1. 취업지원사업의 배경과 현황 ... 140 2. 가격정책 현황 ... 142 가. 희망리본사업 ... 144 나. 고용센터의 민간위탁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중심) ... 152 3. 가격정책 관련 쟁점 ... 160 가. 재정적 유지 가능성 ... 164 나. 서비스 품질 확보 ... 165 다. 서비스 혁신 공간 ... 165 라. 과수요 억제 ... 166 마. 공급자의 전략적 행동 ... 167 4. 정책 제언 ... 167 가. 공공조직의 행정 및 계약관리 역량 강화 ... 167 나. 민간 서비스 전달기관의 전략적 행동 억제를 위한 가격구조 도입 ... 170 다. 서비스 혁신 공간의 강화 ... 171Ⅶ.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73 1. 요약 ... 173 2. 정책적 시사점 ... 177참고문헌 ... 181부 록 ... 187국문요약 ... 196Abstract ... 197끝페이지 ...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