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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The Working Conditions for Care Workers and Care Quality in Long-Term Care Services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장기요양서비스 제도적 맥락 속에서 발생한 시장화와 공존하고 있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사회서비스의 낮은 생산성과 시장화로 가중된 저임금노동시장의 문제가 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온다고 추론한 것이지, 근로조건과 서비스 질의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것이 아니다. 본 연구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도적 맥락에서 본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과 서비스 질과의 이론적 관련성은 Daly와 Lewis(2000)의 돌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조망하였다. 자료는 전국에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소유권을 중심으로 비비례층화표집하여 248개 조직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고, 이를 다시 인터넷 자료와 병합하였다. 분석결과,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가운데 3개 영역에서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부가급여가 존재할수록,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할수록 서비스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규제하는 노동시장정책과 평가제도상의 최소기준을 넘어서는 조직의 규범적 차원에서의 근로조건과 보상체계가 장기요양서비스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working conditions for care workers on the care quality in long-term care facilities, particularly the coexisting perspective on publicness and the marketization of Long-term care services in South Korea brings about. Prior studies have not identified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conditions and the care quality, only explained cause of a low-wage labor market and low productivity of social services. Theoretical relevance of working conditions and service quality on Long-term care in Korea is to view from a integrated care model by Daly and Lewis(2002). A non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 procedure was used to consider Long-term care facility's ownership. A merged dataset combining surveys from 248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online resources from NHIC administrative was used and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 The analysis results is showed as follows. Overall, organizations with better working conditions, having higher wage, having greater a fringe benefit, being skills development and training are likely to have good care quality in each area.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working conditions, rewards and support to care workers of organizational culture in the normative dimension beyond the minimum standard on labor market policy and evaluation system by government regulations have a positive impact on Long-term car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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