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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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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박노욱 |
참여연구자 | 원종학 , 오영민 , 강희우 , 서문희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2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700003864 |
과제고유번호 | 1105011882 |
사업명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7-09-20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3864 |
본 연구에서는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가격 결정정책에 관한 현황 분석과 진단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위탁 사회서비스의 가격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제시하고, 주요 사회서비스 영역인 보육, 장기요양,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4가지 사회서비스를 사례로 비교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논의된 주요 쟁점은, 사회서비스 관련 정부 지원의 재정적 유지 가능성, 서비스의 질 유지,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건전한 생태계 유지, 서비스 수혜의 남용 억제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This report studies the pricing policy of social service provision by private service providers. It discusses pricing policy issues of social service provision and conducts 4 case studies on child care, long-term care, job training service and job assistance service. It also develops policy sugge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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