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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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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최성은 |
참여연구자 | 김인유 , 김선우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2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등록번호 | TRKO201700003866 |
과제고유번호 | 1105011884 |
사업명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7-09-20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3866 |
최근 주거급여의 개편으로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에 있어서 본격적 수요자 측면의 지원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수요자 측면의 지원을 강화함에 있어서는 임대주택시장에서 공급측면의 반응까지를 고려하여 신중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임대주택 공급시장이 임대료의 변화에 비탄력적인 경우 수요자 측면의 지원 강화는 공급의 확대보다는 임대료 인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심지역등은 신규 임대주택의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료 보조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임대료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는 힘들다. 따라
This study examines Korean low income housing subsidies both in the supply side and demand side. The study surveys the effect of low income housing subsidies on rental housing market, rent, household mobility and labor market. Korean low income housing subsides has mostly focsed on the supply of 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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