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2005년 도입된 지역 SOC 포괄보조금의 정책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고자 시도한 최초의 연구에 해당한다. 현황자료 분석에서는 첫째, 우리나라의 포괄보조금 집행률은 부처 간 사업 특성을 반영한 결과 국고보조금에 비하여 낮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보조율의 경우에는 기준 보조율이 있지만, 부처별, 지자체별 보조율 매칭 범위가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주요 경기지표와 보조금 전체의 성장률 등을 볼 때 포괄보조금이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재원수단일 수 있음도 확인하였다. 중앙정부와 자치

본 연구는 2005년 도입된 지역 SOC 포괄보조금의 정책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고자 시도한 최초의 연구에 해당한다. 현황자료 분석에서는 첫째, 우리나라의 포괄보조금 집행률은 부처 간 사업 특성을 반영한 결과 국고보조금에 비하여 낮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보조율의 경우에는 기준 보조율이 있지만, 부처별, 지자체별 보조율 매칭 범위가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주요 경기지표와 보조금 전체의 성장률 등을 볼 때 포괄보조금이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재원수단일 수 있음도 확인하였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에서는 위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실제 포괄보조금 운용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과 사실상 거의 유사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최소한 포괄보조금이 기존국고보조금제도보다 활용가치가 높은 재정수단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포괄보조금의 유사중복사업 제거 유인, 지자체 차별화 기제, 지속가능한 SOC 재원 확보 가능성을 들고 있다.

(출처 : 국문요약)

Abstract ▼

This paper informs what is the regional blockgrant and how this grant have evolved last ten years in Korea. And, the paper tries to investigate the stimulative effect of the earmarked blockgrant on fiscal decentralization of regional infrastructure. The macro trends of the blockgrant show the follow

This paper informs what is the regional blockgrant and how this grant have evolved last ten years in Korea. And, the paper tries to investigate the stimulative effect of the earmarked blockgrant on fiscal decentralization of regional infrastructure. The macro trends of the blockgrant show the followings. Mainly, the analysis compares current specific grant and the block grant. First, spending ratio of the blockgrant may not be lower than the specific grant. Second, the matching ratio from the local government does not vary as the thoery conjectured. Third, at least, the consolidation effect of the blockgrant has been shown clearly in comparison with macro economic indices. Finally, the paper suggests that the blockgrant might be the effective tool to protect local government’s efficiency and self determination of SOC productive infrastructure. Moreover, the dupilcation and redundancy of the public projects and sustainable fiscal decentralization would be supported. For the policy recommendation, the matching ratio and rhe linkage from the spending ministries should be more relaxed.

(출처 : Abstract)

목차 Contents

• 표지 ... 1서 언 ... 3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7목차 ... 15표목차 ... 18그림목차 ... 20Ⅰ. 서 론 ... 23Ⅱ. 포괄보조금제도 및 운영 현황 ... 26 1. 포괄보조금 도입 배경 및 기본구조 ... 26 가. 국고보조금 개편을 통한 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과 특징 ... 26 나. 지특회계 기본구조 ... 30 2. 포괄보조금제도의 특징 ... 34 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을 통한 사업 통폐합 ... 34 나. Formula basis 배분을 원칙으로 한 포괄보조금 도입 ... 36 다. Bottom up으로부터의 유사중복사업 점검장치 ... 38 라. 포괄보조사업 구성의 중요성 ... 42 마. 불확실성 특징의 포괄보조금 ... 46 3. 지특회계 관련 선행연구 분석 ... 47 가. 국내연구 ... 47 나. 해외연구 ... 50 4. 주요국의 포괄보조금 운영사례 ... 54 가. OECD 정부 간 보조금 구성 및 규모 ... 54 나. 일본(지역자주전략교부금(地域自主戦略交付金)) ... 56 다. 미국 ... 62 라. 북유럽 사례 시사점 ... 68Ⅲ. 지특회계 재원규모 현황 ... 70 1. 정부 간 재정과 지특회계 ... 70 가. 정부 간 재정 및 지특회계 규모 ... 70 나. 국고보조금과 지특회계의 규모 변화 ... 73 다. 분야별 지방정부지출과 지특회계 ... 78 2. 지특회계 및 관련 부처 국고보조금 현황 ... 80 가. 부처별 연도별 지특회계 규모 변화 ... 80 나. 지역별 국고보조금과 포괄보조금 규모 파악 ... 88Ⅳ. 포괄보조금 전환효과 분석 ... 91 1. 포괄보조금 사업효율성 평가 ... 91 가. 부처와 지자체의 행태변화 ... 91 나. 사업집행률 DB 분석 ... 95 2. 사업선택의 자율성 확대여부 분석 ... 109 가. 보조율 분석의 의의(예산실 VS 부처 VS 지자체) ... 109 나. DB 분석을 통한 보조율 분석 ... 110 3. 중앙정부 재원 조절 효과 ... 116 가. 지특회계 예산 규모와 부처예산 규모 증감효과 ... 116 나. SOC 관련 부처 예산규모와 부처별 지특회계 증가율 ... 117 4. 포괄보조사업 집행률 및 보조율 실증분석 ... 122 가. 자료 및 분석틀 ... 122 나. 포괄보조금의 국고보조금 증가 효과 ... 127 다. 포괄보조사업 집행률 ... 131 라. 포괄보조사업과 보조율 ... 135 마. 소결: 포괄보조금 VS 국고보조금 ... 139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40 1. 실증분석을 통한 포괄보조사업 예산운용 평가 ... 140 2. 포괄보조사업 효과성 확보 대안 ... 142 가. 사업효과성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대안 ... 142 나. 재정건전성 및 SOC 예산 탄력성 확보 ... 144 다. 유사중복 사업 제거 유인 확보 ... 145 3. SOC 추가재원 마련 대안 ... 146 4.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 147참고문헌 ... 149부 록 ... 155국문요약 ... 163Abstract ... 164끝페이지 ...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