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한국의 교육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 라는 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2년 동안 추진되는 ‘교육개혁의 전망과 과제’라는 큰 프레임의 연구 안에서 초･중등교육 영역에 해당하는 연구다. 1차 년도인 2016년에는 한국 초･중등교육의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혁신 영역을 탐색하였다. 2차 년도인 2017년에는 1차 년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해야 할 초･중등교육 영역에서의 혁신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 적용한 연구방법은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한국의 교육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 라는 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2년 동안 추진되는 ‘교육개혁의 전망과 과제’라는 큰 프레임의 연구 안에서 초･중등교육 영역에 해당하는 연구다. 1차 년도인 2016년에는 한국 초･중등교육의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혁신 영역을 탐색하였다. 2차 년도인 2017년에는 1차 년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해야 할 초･중등교육 영역에서의 혁신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 적용한 연구방법은 문헌분석, 전문가협의회 운영, 미래기획위원회 참여, 언론자료에 대한 TNA, 언론자료와 전문 학술논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등이다. 연구결과를 각 장별로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STEEP(Society, Technology, Economy, Environment, Politics) 분석의 각 영역인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분야를 중심으로 2030년도까지의 미래사회를 전망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 나타난 미래 학교교육 변화에 대한 논의와 함께 주요국의 미래교육 비전과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분석 결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저출산･고령화로 특징지어지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볼 때,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며, 따라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자산으로 이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미래사회는 부를 독점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러한 사회 양극화의 심화는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고른 교육기회의 제공과 이들을 위한 교육복지체제의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고학력) 여성의 경력 단절을 피하기 위해 향후 초중등교육기관에서 돌봄의 기능이 확대되어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과 탈북학생의 유입 및 국경을 넘은 인구이동의 증대 등으로 인해 학교 구성원이 다양해질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불평등 심화 현상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다양화되고 있는 다문화 학생을 포함한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체제가 지속가능한 형태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술혁신으로 대표되는 지능정보화사회로의 이행과 이로 인한 미래 학교교육 모습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미래의 초중등교육은 학생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개인적 관심사와 흥미를 자발적으로 발견하여 배움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선별하고 총체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자 중심의 개인 맞춤형 교육체제로 재구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신기술의 유입이 그간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현실화하지 못하였던 학교교육의 이상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전 세계가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됨에 따라 기후 변화, 에너지 고갈, 자연 재해 등의 문제를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에서는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강화하되, 기후 변화 같은 환경 문제가 단순히 개인적 혹은 국가적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차원의 문제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예를 들어 글로벌 기업의 저개발국가에서의 환경파괴와 같은 문제를 비판적으로 탐색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비판적 관점의 환경교육이 강조되어야 함을 뜻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특수적인 역사적,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장래 남북통일과 관련한 학교의 대응과 변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통일 준비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래사회 예측과 학교교육의 변화방향에 대한 논의는 인구구조의 변화, 기술구조의 변화, 세계화와 같은 사회의 변화에 대한 논의와 맞물려 진행되어왔다. 미래사회와 이에 대한 교육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있어 다양한 관점이 있으나 공통된 견해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 급속한 사회변화이다. 따라서 이에 대처하는 교육은 보다 유연하고 변화에 민감하고 변화를 촉진하며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Ⅲ장에서는 각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 분석을 통해 3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현안(懸案)과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개혁과제들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미래 교육비전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한국교육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주요 현안과 관련 정책들을 도출하고 이들 정책의 성과, 한계, 개선 과제를 분석하였다.

3개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는 당시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추진된 과제들이었다. 분석 결과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지속적 현안으로 교육비, 교원전문성, 교육과정, 직업교육, 글로벌화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미래교육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사회 변화 및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 둘째, 학교 구성원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교육, 셋째, 교육체제･교육제도의 획일성과 경직성, 넷째, 공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역할과 책임 분담의 모호성. 이상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사회 변화 및 학습자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의 공교육 체제를 보다 유연하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교교육 체제는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학습하는 즐거움을 알도록 하는 교육의 본질과 기초에 충실한 교육, 나아가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학습자의 역량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야기하는 지속적인 현안 문제(사교육비, 대입제도, 교육기회 균등 문제(교육격차))를 해소함으로써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인적자원(교원), 물적자원(시설･여건), 재정지원 체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교육 제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거버넌스 체제를 재검토하고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누리과정, 무상급식 운영에 관한 갈등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국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간 교육에 관한 역할과 책임 분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에 관한 지방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 문제 뿐 아니라 지방 내에서 일반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교육자치단체간의 연계와 협력 범위가 모호함에 따른 긴장과 갈등도 초래되고 있다. 공교육에 관한 거버넌스의 성격과 범위는 미래 교육비전과 방향 설정에서 핵심적인 쟁점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Ⅳ장에서는 한국 초･중등교육의 미래비전과 그에 따른 한국 초･중등교육의 혁신 영역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미래변화를 전망함과 동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환경이 변화해도 교육이 견지해야 할 교육의 본질을 반영하려고 했다. 그러나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답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의 본질을 교육의 내재적 교육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 즉 기능적 가치 모두를 추구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는 현재 교육의 장(場)이 교육의 내재적 가치만을 또는 외재적 가치만을 추구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미래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초중등교육의 혁신 영역을 탐색함에 있어 교육의 기능적 가치를 실현하면서도 어떠한 사회적 변화에도 교육의 본질을 견지할 수 있는 한국교육의 비전을 설계하고 그에 따른 우리의 혁신 영역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초중등교육의 미래 비전을 ‘개인의 잠재력 개발과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으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한국 교육의 혁신 목표를 첫째, 학습자가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는 교육, 둘째,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셋째,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으로 설정하였다.

학습자가 학습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학교교육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혁신 영역은 ‘학습자 맞춤형 교육내용, 방법, 평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이다. ‘학습자 맞춤형 교육내용, 방법, 평가’는 학습자의 흥미, 동기, 적성, 진로 등에 맞춘 교육을 의미한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란 학교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앎을 추구하는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추구하는 학교교육을 의미한다.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혁신 영역은 ‘탄력적 교육체제’, ‘변화 촉진자로서의 교원역할 재정립’,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탄력적 교육체제’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현장 중심의 가변적인 교육 시스템을 의미한다. 특히 ‘협력적 거버넌스’와 ‘유연한 학제’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다. ‘변화 촉진자로서의 교원역할 재정립’은 미래의 학교에서 교사와 교장의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전문성 개발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학습자 미래 역량 개발자로서의 교사 전문성 향상’과 ‘교장의 지속가능한 리더십’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다.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은 분절화된 교과 지식 위주의 기존 교육과정에서 미래 사회에서 특히 요구되는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변화해야한다는 필요성에서 기인하였다. 여기서는 세계시민교육, 인성교육 등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 방향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습자,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학습자가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기 위한 초･중등교육의 혁신 영역은 ‘교육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와 ‘교육복지 전달체계 정립’이다. ‘교육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는 저소득층･탈북학생･다문화 가정 등 교육취약계층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복지 전달체계 정립’은 무상급식,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등 교육복지 관련전달체계를 검토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복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2030년까지의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 초･중등교육의 혁신 영역과 각 영역에서의 정책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2017년에 추진될 2차 년도 연구에서는 1차 년도 연구 결과 도출된 한국 초중등교육의 혁신 영역에서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할 과제 및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출처 : 연구요약)

Abstract ▼

This research has started from a critical awareness, ‘How Korean education prepare for the future society and the future we desire?’ This research mainly focuses on the areas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within a big research called ‘Educational Innovation Outlook and Challenges’ to be impleme

This research has started from a critical awareness, ‘How Korean education prepare for the future society and the future we desire?’ This research mainly focuses on the areas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within a big research called ‘Educational Innovation Outlook and Challenges’ to be implemented for two year. In year one, in 2016, we set a future vision for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of Korea and explored areas to be innovated for realizing the vision. In year two, in 2017, we will propose innovative tasks in the areas of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to be implemented from 2018 to 2030. We used the following methodology in this research: literature review, Experts’ Group operation, participation of Presidential Council for Future and Vision, TNA analysis for media data, and big data analysis for media data and research papers etc. Summarized research results by each chapter are presented as below:

Chapter 2 presents outlook for the future society from now to 2030 based on each area of STEEP (Society, Technology, Economy, Environment, Politics) analysis. In line with this, this chapter discusses changes in the future school education discovered by previous research and reviews the future education visions and the related policies in major countri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we drew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given that ‘change in population composition’ characterized by low birth rate and population aging, working age population will be sharply decreased, and thus we should regard each student as a precious asset and help them to make the best use of their potentials. In addition to this, social polarization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will be deepen. Therefore, equal access to the education for the disadvantaged students should be ensured and an education welfare system should be reinforced to support these students. In order to avoid career break for women with higher education, a function for child care should be extended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in the future. Due to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North Korean students, and increased population migration crossing the border, students will be diversified. Therefore, in spite of deepened global inequality, Korea education should ensure the education welfare system for the marginalized students including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o be sustainable, and public consensus for the need of the education welfare system should be formed accordingly. Second, we discussed a transition to the intelligence society led by technology innovation and changes in future school education.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the future should be restructured to a personalized learning system based on learners which enables them to critically select and understand the information they need and to identify personal interest on their own initiative in a deluge of information in a way that they feel happy about their learning.

However, this inflow of new technology ensures to realize the ideals of school education which was not achievable in the past due to various restrictions. Third, as world is connected interdependently, the issues regarding climate change, energy depletion, natural disasters should be addressed at a global level not just by an individual country. Therefore, the primary and secondly school should highlight the education on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sure students to recognize the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as a global issue rather than an individual or national issue. Environment education based on a critical viewpoint should be highlighted. We should be able to examine fundamental causes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line with this, considering our country’s own historical and political situations, we need to discuss schools’ change and response to the reunification in the future, and also highlight education on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As mentioned above, discussions regarding prediction for future society and changes in school education have interlinked with discussions regarding changes in society such as population composition change, technology structure change and globalization. There are a variety of views on predicting future society and changes in education, but uncertainty of the future, impossibility of prediction and a rapid society change are common views.

Therefore, the future education should be more flexible, sensible to the change, and lead and encourage changes for the better.

Chapter 3 confirms long-pending issues raised by three governments and newly raised innovation challenges as society changes through analysis of tasks related to education innovation led by each government. Furthermore, we drew major pending issues and the related policies in consideration of fundamental problems of Korean education which need to be solved when responding to new society in the future and setting a guideline for a new education vision, and we analyzed the outcome, restrictions and tasks to be improved for the pending issues and the related policies.

The educational innovation tasks of the three governments had been implemented to solve education problems in the past and to prepare for the future. As a result of analysis, long-pending unsolved issues include education expenses, teacher professionalism, curriculum, competitiveness, vocational education, globalization etc. Also, the issues which need to be solved for the future education are as the followings: First, the education which does not respond to the society change and the need of learners; second, an unhappy education for all members of school; third, uniformity and rigidity of the education system; fourth, ambiguity of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roles and responsibilities for public education. The following analysis was drawn from the results above: First, the current public education system needs to be more flexibly redesigned. This school education system needs to focus on essence of education and fundamental education which maximize individual’s potentials and informs students of happiness for learning. Furthermore, it needs to focus on nurturing learners’ ability to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second, trust for school education needs to be restored by resolving the long-pending issues such as private education expenses, college admission system, equal access to education(education gaps); third, human resources(teaching staff), material resources(facilities and conditions), financial support system need to be re-examined; fourth, a governance system regarding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public education require further examination and clarification. Recently, as indicated by conflicts regarding Nuri Curriculum and Free Lunch, allocation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between nation and local education authorities has become a problem. Apart from separation of administrative works by local authorities and the government, tensions and conflicts have been raised due to ambiguity of roles and range of cooperation between local community, local council, and local education authority within a local area. The nature and scope of public education should be dealt as a core issue in setting a guideline and visions for future education.

Based on the result above, Chapter 4 explored future visions for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of Korea and its area to be innovated. To this end, along with outlook analysis for the future change, we should reflect the essence of education that needs to be sustainable even though environment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changes. However, answering to ‘what is the essence of education?’ is not easy. The essence of education in this research is to pursue both intrinsic value and extrinsic value or instrumental value of education. This implies that the current education cannot pursue only intrinsic value or extrinsic value of education. However, when we explored areas to be innovated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to make a future society that we desire, we tried to not only realize the extrinsic value of education but also design educational visions of Korea education regardless of any changes in society. Therefore, this research presents a future vision of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of Korea as ‘Education which contributes to individual’s potential develop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line with this, we set three innovative objectives of education of Korea. First, education that learners can enjoy learning. Second, education that responds to changes in society. Third, education for society integration.

In order for learners to feel happy about their learning, there are several areas required to be innovated: ‘personalized learning contents, methods and evaluation’ and ‘safe school with healthy mind and healthy body’. The first one, ‘personalized learning contents, methods and evaluation’ means education that meets interest, motivation, aptitude and career path of learners. The second one, ‘safe school with healthy mind and healthy body’ refers to school education that pursues physical and mental health so that students can enjoy learning and pursue knowledge in their school life.

In order to achieve education that responds to changes in society, the following areas, ‘resilient education system’, ‘teachers’ role redefinition as facilitator for changes’ and ‘core competency based curriculum’ should be innovated. The first one, ‘resilient education system’ refers to a variable education system to respond to education field oriented future society Particularly, ‘cooperative governance’ and ‘flexible school system’ are included as main contents. The second one, ‘teachers’ role redefinition as facilitator for changes’ is to set a direction for expertise development by redefining the roles of a teacher and a principal in future schools. The main contents are ‘teachers’ expertise improvement as competence developers of learners’ and ‘sustainable leadership of principal’. The third one, ‘core competency based curriculum’ is derived from the need that requires a change from the existing segmented subject oriented education to the competency based education that future society needs specifically. This research mainly proposed an implementation guideline focused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personality education etc.

In order for learners with various social and economic backgrounds and ethnical backgrounds to live together, the following areas should be innovated: ‘extending education welfare for educationally alienated groups’ and ‘establishing a transferring system for education welfare’. The first one, ‘extending education welfare for vulnerable groups’ aims to establish a system that provides an equal education opportunity and ensures a quality education for low-income families, students from North Korea, and multi-cultural families and so on. The second one, ‘establishing a transferring system for education welfare’ aims to clarify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and a central government for education welfare by inspecting the education welfare related transferring system such as Free Lunch, Child Care Center, and After School Program.

This research explored areas to be innovated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nd how the innovations should be implemented in preparation of future society from now to 2030. The second research which will be conducted in 2017 will present tasks to be consistently implemented till 2030, tasks to be implemented from 2018 to 2022, and tasks to be implemented from 2023 to 2030 according to the result from the research conducted in year one, and will also present a roadmap to guide a right way to complete the tasks.
(출처 : Abstract)

목차 Contents

• 표지 ... 1머리말 ... 3연구요약 ... 5목차 ... 9표목차 ... 11그림목차 ... 12Ⅰ 서 론 ...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7 2 연구 내용 ... 19 3 연구 방법 ... 21Ⅱ 미래사회 전망 ... 27 1 2030 미래 사회 전망: STEEP 분석 ... 29 2 미래학교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 61 3 시사점 ... 88Ⅲ 한국교육의 현황 진단 ... 93 1 3개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 분석 ... 95 2 한국교육의 현안 분석 ... 120 3 시사점 ... 153Ⅳ 한국교육의 미래 비전 설계와 혁신 영역 탐색 ... 155 1 한국교육의 미래 비전과 혁신 목표 ... 157 2 혁신목표(1): 학습자가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는 교육 ... 161 3 혁신목표(2):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 166 4 혁신목표(3):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 179Ⅴ 요약 및 논의 ... 189 1 요약 ... 191 2 논의 ... 196참고문헌 ... 199Abstract ... 211끝페이지 ...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