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연구명 :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연구목적 : 시각예술 분야의 계약문화 정착과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창작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여 시각예술 분야 창작활동을 증진
과제내용
- 시각예술 분야 계약관행 조사.분석
- 국내외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 사례 조사.분석
-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시안 개발 및 보급방안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출문 ... 3요약 ... 5목차 ... 19표목차 ... 22그림목차 ... 24제1장 서론 ... 2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27 1. 연구 배경 ... 27 2. 연구 목적 ... 29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30 1. 연구 범위 ... 30 2. 연구 방법 ... 30제2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특성 및 실태 분석 ... 33 제1절 문화예술 분야 계약제도 및 여건 분석 ... 35 1.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도 및 정책 ... 35 2. 관련 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및 활용 현황 ... 37 제2절 시각예술 분야 계약 특성 ... 42 1. 시각예술 분야 계약 선행 연구 검토 ... 42 2. 시각예술 분야 계약의 구조적 특성 ... 43 제3절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의 필요성 ... 45 1.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의 배경 ... 45 2. 표준계약서 개발의 필요성 및 효과 ... 46제3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및 실태 분석 ... 49 제1절 시각예술 분야 계약 관련 영역 및 여건 분석 ... 51 1. 시각예술 분야 계약 발생 활동 및 유형 기초 분석 ... 51 2. 시각예술 분야 계약 당사자 및 직종 유형 분석 ... 54 제2절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분류 ... 58 1. 총괄 : 대상기관 및 행위 ... 58 2. 시각예술 계약 유형 분류 ... 59 제3절 시각예술 분야 계약 실태 설문조사 분석 ... 61 1. 설문조사 개요 ... 61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 62 제4절 시각예술 분야 계약 현황 분석 ... 82 1. 활동 유형별 표준화된 계약서 현황 및 실태 분석 ... 82 2. 비표준화 계약 현황 분석 ... 86제4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 사례 조사 ... 89 제1절 국내 계약서 사례 조사 ... 91 1. 국내 계약서 개요(유형별) ... 91 2. 국내 계약서 적용 실태 ... 97 3. 국내 계약서 우수사례 및 불공정 사례 ... 100 제2절 외국의 표준계약서 사례 조사 ... 103 1. 외국의 표준계약서 유형 및 개요(국가별·유형별) ... 103 2. 외국의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 123 제3절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계약 실태 종합 분석 ... 125 1. 표준계약서 실태 조사결과 시사점 ... 125 2. 계약서 및 계약 실태 종합 분석 ... 127제5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 135 제1절 표준계약서 계약유형 분류 ... 137 1.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의 유형 ... 137 2.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의 유형별 특성 및 개요 ... 137 제2절 표준계약서 개발 방향 ... 141 1. 유형별 표준계약서 개발의 기준 및 고려사항 ... 141 2. 표준계약서 필수 규정 사항 비교(유의사항/공통/특수사항) ... 142 제3절 표준계약서(안) 및 해설 ... 150 1. 미술품매매계약서 (contract for the sale of artwork) ... 150 2. 위탁매매계약 (Consignment Agreement) ... 160 3. 전시계약 (Exhibition and Loan Agreement) ... 174 4. 대여계약 (Rental Agreement) ... 185 5. 신작제작계약(commission contract) ... 196제6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방안 ... 207 제1절 시각예술 표준계약서 확정 및 보급을 위한 제도적 방안 ... 209 1. 표준계약서 확정 및 적용 방안 ... 209 2. 표준계약서 보급을 위한 정부 역할 및 관리 방안 ... 212 제2절 시각예술 표준계약서 인식 및 공정계약 문화 확산 방안 ... 217 1. 민간부문의 인식제고 및 확산 방안 ... 217 2. 공공부문의 우선 적용 ... 218제7장 결론 및 제안 ... 221참고문헌 ... 227부록 ... 229끝페이지 ...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