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결론 및 제언
1. 표준계약서 활용과 계약 관행 개선에 대하여
· 공공 지원자금 지원 대상 공연단체 및 작품에 참여 예술인 크레딧 명시, 표준계약서 활용, 임금/대금 집행 등을 시행하도록 지도

· 산재 및 고용 보험 관련, 경력 증명 등의 제도를 예술인복지재단을 활용해 창구를 단일화하여 효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기술지원 분야 전문성 강화에 대하여
· 경력 산정과 관리를 위해 통합 전산망 등 단일 창구를 통한 경력 기록 및 산정 제도 필요하며, 이를 위한 공신력 있는 관리 기관을 설정해

결론 및 제언
1. 표준계약서 활용과 계약 관행 개선에 대하여
· 공공 지원자금 지원 대상 공연단체 및 작품에 참여 예술인 크레딧 명시, 표준계약서 활용, 임금/대금 집행 등을 시행하도록 지도

· 산재 및 고용 보험 관련, 경력 증명 등의 제도를 예술인복지재단을 활용해 창구를 단일화하여 효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기술지원 분야 전문성 강화에 대하여
· 경력 산정과 관리를 위해 통합 전산망 등 단일 창구를 통한 경력 기록 및 산정 제도 필요하며, 이를 위한 공신력 있는 관리 기관을 설정해야 하고, 관련 공공 기관과의 자료 연동이 필요함

· 기술지원 분야의 각 세부 분야별 기술 교육이 현재로는 업계에 전무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 이는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의 뿌리라 할 수 있음

· 상호 합의한 계약 조건이 현장에서 실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관리자가 필요함. 미국의 경우 각 분야별 기술 관리자(technical manager)가 노조와의 합의안을 숙지하고 직접 진행의 책임을 짐. 관리자는 사용자측에 고용되어 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의 낭비를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함

· 기술지원 분야는 공연제작에서 차지하는 인적규모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그것으로 기술팀의 업무여건 개선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꾀할 수 있음. 이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연 창작 활성화에 기반이 됨.

(출처 : 요약문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출문 ... 5요 약 문 ... 7목차 ... 19표목차 ... 22그림목차 ... 25제1장 서론 ...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8 제2절 연구의 목적 ... 29 제3절 연구의 방향/범위 ... 31제2장 국내 공연예술 분야 기술지원 인력의 현황 및 특수성 ... 33 제1절 국내 공연예술 분야 기술지원 인력의 현황 및 특수성 ... 34 1. 국내 공연예술 시장의 현황 ... 34 제2절 공연예술인의 실태 ... 37 제3절 국내 공연예술 기술지원 인력 현황 ... 38 1. 공연 기술지원 인력의 정의 ... 38제3장 현장 실태조사와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식 ... 47 제1절 실태 조사의 과정 ... 48 1. 사전/심층 인터뷰 ... 48 2. 설문 조사 ... 49 제2절 기술지원 인력의 계약 실태 ... 55 1. 계약 ... 55 2. 임금/대금 ... 63 3. 사고 및 예측 예방 ... 77 4. 기타 ... 90제4장 해외 사례분석 ... 93 제1절 해외 사례분석 ... 94제5장 공연예술 분야 기술지원 인력표준계약서(안) ... 101 제1절 문제의 제기 ... 102 1. 기존 계약서의 한계 ... 102 2. 공연예술 기술지원 계약의 현황 ... 103 3. 표준계약서의 설계 ... 106 제2절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안)) ... 109 1. 계약의 개요 ... 109 2. 총칙 ... 110 3. 계약의 내용 ... 116 4. 권리와 의무 ... 131 5. 기타 ... 148 제3절 공연예술 기술지원 인력 표준용역계약서((안)) ... 152 1. 계약의 개요 ... 152 2. 총칙 ... 153 3. 계약의 내용 ... 156 4. 대금의 결정과 지급 ... 157 5. 권리와 의무 ... 170 6. 기타 ... 175제6장 결론 및 제언 ... 179 제1절 표준계약서 활용과 계약 관행 개선에 대하여 ... 180 제2절 기술지원 분야 전문성 강화에 대하여 ... 181부록 ... 185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안) ... 187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안) ... 199 설문 분석 ... 213끝페이지 ...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