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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 및 수급체계 개편 방안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자 김지훈
참여연구자 윤계형 , 박종준 , 장은혜 , 전주열 , 최철호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2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MAFRA)
등록번호 TRKO201700004293
DB 구축일자 2017-09-20

초록 ▼

1. 과업목적

○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과 상시화되고 있는 농산물 수급 불균형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령(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체계 개편 및 효율적인 관리·운용방안 연구 필요

2. 과업내용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내 농산물 수급관리, 도매시장 운영·관리,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제도 등에 대한 제도체계 개편 및 효율적인 관리·운용방안 확립
- 농산물 생산조정, 출하조절 제도 및 운영·관리 체계 정비
* 주산지 지정, 농업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출문 ... 2목차 ... 4제 1 장 서 론 ... 7 제 1 절 연구의 목적 ... 7 제 2 절 연구의 범위 ... 10제 2 장 농산물 유통의 현황 ... 12 제 1 절 서 설 ... 12 제 2 절 농산물 유통 환경의 변화 ... 13 제 3 절 도매시장 관련 현황 등 ... 15 제 4 절 산지유통센터 현황 등 ... 18제 3 장 농산물 유통관련 법령체계 ... 21 제 1 절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관련 법령체계 ... 21 1. 농수산물 유통관련 법령체계 개관 ... 21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24 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38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39 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40 제 2 절 일본의 농산물 유통관련 법제도 분석 ... 43 1. 농산물 유통 등 관련 법제 개관 ... 43 2.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 44 3. 「도매시장법」 ... 51제 4 장 현행 농안법의 법령체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70 제 1 절 현행 법령체계의 분석 ... 70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경과 ... 70 2. 현행 법률 체계 및 문제점 ... 80 제 2 절 법령 체계 개편방안 ... 82 1. 제1안 ... 82 2. 제2안 ... 126 3. 제3안 ... 127제 5 장 농산물 유통관련 기타 제도개선 방안 ... 131 제 1 절 도매시장 구분관리의 실효성 제고 ... 131 1. 도매시장 구분의 실효성 제고 ... 131 2. 중앙과 지방 도매시장의 차별화 ... 134 제 2 절 지정․허가제도의 보완 ... 135 1. 도매시장법인 지정․중도매인 허가․시장도매인 지정제도의 보완 ... 135 2. 허가․갱신 관련 입법례 ... 137 제 3 절 지정․허가 요건의 보완 ... 140 제 4 절 행정처분 관련 제도 보완 ... 143 1. 행정처분 차수기준 강화(1년→2년) ... 143 2. 행정처분 사유 신설 ... 144 3.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등 ... 144 제 5 절 기 타 ... 144 1. 청과시장의 저온창고 관련 ... 144 2. 주산지 지정 관련 ... 145제 6 장 결 론 ... 147참고자료 ... 149별첨 : 일본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 150별첨 : 일본 도매시장법 ... 163끝페이지 ... 198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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