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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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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강상욱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08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과제관리전문기관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700004311 |
DB 구축일자 | 2017-09-20 |
□ 수립배경 및 목적
가. 수립배경
ㅇ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2015. 1)에 근거
-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
- 시․도지사는 5년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
ㅇ “제1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 을 수립
-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육성 및 지원계획인 “제1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도에서 수립하여야 하는 시행 계획의 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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