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1. 소방안전교부세 신설에 따른 주요 쟁점 검토

2. 중앙 및 지방정부의 소방재원관리 방안
- 특별회계 및 기금 등 관리방안 검토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목차 ... 2요 약 ... 5 1. 연구 목적 및 방법 ... 5 2. 소방재원의 추이 ... 6 3. 소방안전교부세의 성격과 활용 방안 ... 8 4. 중앙정부 차원의 소방 재원 관리 방안 ... 9 5.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소방 재원 관리 방안 ... 11Ⅰ. 서론 ... 13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 13 가. 연구의 의의 ... 13 나. 연구의 내용 ... 1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6Ⅱ. 소방 관련 예산의 추이 ... 17 1. 최근 5년간 분야별 소방서비스 수요 분석 ... 17 가. 화재관련 소방서비스 수요 ... 17 나. 구조구급 관련 소방서비스 수요 ... 18 2. 최근 5년간 소방 투자 예산 분석 ... 20 3. 시도 지역자원시설세 추이분석 ... 21 가. 개요 및 근거 ... 21 나.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 21 다. 과세표준 및 세율 ... 22 라. 시도별 추이 분석 ... 22 4. 향후 소방 재정 소요 추계 ... 25 가. 소방 재원의 구성 ... 25 나. 저성장에 따른 세입 감소 ... 26 다. 담배세 인상 이후 세입 시나리오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추계 ... 32Ⅲ. 소방안전교부세 운영의 기본 원칙 ... 39 1. 교부세의 의의 및 기본 운영 방식 ... 39 가.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특징 ... 39 나. 지방교부세의 유형 ... 41 다. 지방보조금의 유형 ... 46 라. 지방교부세의 유형별 특성 ... 48 2. 소방안전교부세의 의의 ... 52 가. 도입 배경 ... 52 나. 배분 방식 ... 52 3.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관련 주요 쟁점 ... 54 가. 재원 증가에 따른 세출의 조건 ... 54 나. 지출 대상의 특징 ... 55 다. 소방력 보강 기준과 소방안전교부세의 세출 연계 ... 59 라. 국민안전 마스터플랜의 주요사업 추진 ... 62Ⅳ. 중앙정부 소방 관련 재원 관리방안 ... 65 1. 소방재원 확충 방안 ... 65 가. 접근 방법 ... 65 나. 원인자 부담에 의한 소방재원 확충 ... 66 다. 수익자 부담에 의한 소방재원 확충 ... 75 2. 소방 재정의 관리 방안 ... 77 가. 특별회계에 의한 운영 방안 ... 77 나. 기금에 의한 운영 방안 ... 81 다. 특별회계와 기금 방식의 장단점 비교 ... 85 3. 소방안전교부세의 활용 제언 ... 87 가.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분석 ... 87 나. 산정변수 유형화에 따른 중요도 평가 방안 ... 89 다. 소방안전교부세 투자분야 ... 91 라. 소방안전교부세의 사후관리 방안 ... 95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관련 재원 관리방안 ... 99 1. 지방자치단체 소방관련 세입 분석 ... 99 가. 광역자치단체의 세입과 소방관련 세입 ... 99 나. 광역자치단체의 소방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 102 다. 소방관련 세입·세출의 구분 ... 103 2. 기존 소방 관련 지출의 DB 구축과 예산 분석 ... 104 가. 방법론 ... 104 나. 소방관련 일반회계 예산 ... 105 다.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 110 라. 응급의료기금 ... 118 3. 소방 재정의 관리 방안 ... 120 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관련 재원 구성 ... 120 나. 광역자치단체 소방관리특별회계의 운영 방안 ... 123 다. 소방재난관리기금의 운영 방안 ... 131 라. 특별회계와 기금의 비교 ... 135Ⅵ. 결론 및 정책 제언 ... 137첨부 자료 ... 141참고 문헌 ... 153끝페이지 ...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