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 장 입법 개선 방안: 법 체계 및 구성

Ⅰ 입법 개선 방안: 법체계

□ 현행 ｢공직자윤리법｣

○ 법체계
․ 제1장 총칙
․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 제2장의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 제3장 선물신고
․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 제5장 보칙
․ 제6장 징계 및 벌칙

□ ｢공직자윤리법｣개정안

○ 법체계
․ 제1장 총칙
․ 제2장 공직윤리위원회
․ 제3장 이해충돌 방지
․ 제4장

제 1 장 입법 개선 방안: 법 체계 및 구성

Ⅰ 입법 개선 방안: 법체계

□ 현행 ｢공직자윤리법｣

○ 법체계
․ 제1장 총칙
․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 제2장의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 제3장 선물신고
․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 제5장 보칙
․ 제6장 징계 및 벌칙

□ ｢공직자윤리법｣개정안

○ 법체계
․ 제1장 총칙
․ 제2장 공직윤리위원회
․ 제3장 이해충돌 방지
․ 제4장 재산등록 및 공개
․ 제5장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 제6장 선물신고
․ 제7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 제8장 보칙
․ 제9장 징계 및 벌칙

□ 기본 개선 방향

○ ｢공직자윤리법｣의 기본 틀을 ‘이해충돌 상황’과 ‘이해충돌 방지의무’의 개념을 중심으로 재편

○ 정의 규정 신설로 이해충돌의 개념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각 제도들의 개념, 및 의무부담자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함

○ 재산등록, 주식 매각 및 신탁, 퇴직 후 취업제한을 중심으로 하는 현행 법률의 구성은 최대한 유지하되, 이해충돌방지를 기본으로 하는 개선안 모색

(출처 : 요약문 8~9p)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 출 문 ... 2참여연구진 ... 3목차 ... 4요 약 문 ... 7제 1 장 공직윤리의 현대적 흐름과 철학적 기반 ... 26 제 1 절 행정환경의 변화 요인 ... 26 1. 민·관 협력적 행정의 증가 ... 26 2. 공·사 영역간의 인적 이동의 증가 ... 26 제 2 절 현대 공직윤리의 철학적 기반 ... 27 1. 현대 공직윤리의 흐름과 이해충돌 ... 27 2. 이해충돌의 개념과 종류 ... 27 3. 개별 공직윤리제도 철학적 기반 ... 29제 2 장 입법 개선 방안: 현행 제도 개선방안 ... 31 제 1 절 공직자윤리위원회 ... 31 1. 현행 제도 및 법령 ... 31 2. 문제점 ... 36 3. 제도 개선안 ... 37 4. 참고 외국 입법례 ... 38 제 2 절 이해충돌 방지 ... 42 1. 현행 제도 및 법령 ... 42 2. 문제점 ... 42 3. 제도 개선안 ... 42 4. 참고 외국 입법례 ... 44 제 3 절 재산등록 및 공개 ... 57 1. 현행 제도 및 법령 ... 57 2. 문제점 ... 67 3. 제도 개선안 ... 69 4. 참고 외국 입법례 ... 75 제 4 절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 80 1. 현행 제도 및 법령 ... 80 2. 문제점 ... 81 3. 제도 개선안 ... 84 4. 참고 외국 입법례 ... 90 제 5 절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 93 1. 현행 제도 및 법령 ... 93 2. 문제점 ... 95 3. 제도 개선안 ... 97 4. 참고 외국 입법례 ... 110 제 6 절 징계 및 벌칙 ... 114 1. 현행 제도 및 법령 ... 114 2. 문제점 ... 117 3. 제도 개선안 ... 117 4. 참고 외국 입법례 ... 125제 3 장 공직자윤리법 정비방안 ... 136 제 1 절 입법 개선 방안: 법 체계 및 구성 ... 136 1. 입법 개선 방안: 법체계 ... 136 2. 입법 개선 방안: 구성 ... 137 3. 기본 이념 ... 139 제 2 절 쉬운 법령 개선 방안: 법률의 각 장별 ... 140 1. 총 칙 ... 140 2.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 141 3. 이해충돌 방지 ... 142 4. 재산등록 및 공개 ... 143 5.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 144 6.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 145 7. 정보의 제공 및 보안 ... 146 제 3 절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제 ... 146 1. 취업제한의 합리적 개선과 행위제한제도의 강화 ... 146 2. 공직유관단체의 윤리 및 법제화 방향 설정 ... 148 3.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체계화 및 독립기구화 ... 149 4. 이해충돌 관련 규정의 체계적 강화 ... 150부록 Ⅰ - 1978년 미국 공직자 윤리법 Ⅰ–Ⅴ편 ... 152부록 Ⅱ- 공무에서의 이해충돌관리를 위한 OECD 지침 ... 192참 고 문 헌 ... 208끝페이지 ...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