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배경

1. 배경
□ 중소기업의 창업에서부터 폐업에 이르는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다수의 규제에 직면하며 이로 인해 기업 부담 증가
○ 중소기업 관련 규제는 8,291건으로 규개개혁위원회 등록규제 14,177건(‘13년 6월)의 5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창업, 경영활동 등 성장단계에 대부분의 규제가 집중

□ 중소기업의 과도한 규제부담은 투자 및 고용창출, 기술혁신을 저해할 우려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 규제로 인해 투자기회를 상실한 중소기업이 조사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배경

1. 배경
□ 중소기업의 창업에서부터 폐업에 이르는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다수의 규제에 직면하며 이로 인해 기업 부담 증가
○ 중소기업 관련 규제는 8,291건으로 규개개혁위원회 등록규제 14,177건(‘13년 6월)의 5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창업, 경영활동 등 성장단계에 대부분의 규제가 집중

□ 중소기업의 과도한 규제부담은 투자 및 고용창출, 기술혁신을 저해할 우려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 규제로 인해 투자기회를 상실한 중소기업이 조사대상 기업 중 21.8%에 달했으며, 평균 미투자 금액은 6억, 평균 미고용 인원은 12명으로 조사 (중기중앙회,‘10.3)
○ 기은경제연구소 조사 결과에서도 규제로 인해 투자를 포기 또는 지체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10곳 중 7개 기업으로 조사 (‘08.5)

□ 이에,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고, 현정부 들어 “손톱 밑 가시” 등 중소기업 현장 규제 발굴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규제 신설 억제 효과나 중소기업 체감도는 미흡한 실정
○ ‘09년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中企 관련 규제는 오히려 48.9% 증가
­ 중기규제(중소기업연구원) : (‘05)5,570건 → (’11)7,835 → (‘13)8,291건
○ 또한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장회의(‘14.3.20) 이후 정부의 속도 있는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가 낮음
­ 중소기업의 규제개혁에 대한 만족도 : 38점(중소기업 옴부즈만, ‘14.12월)

□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방식의 개선 검토 및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규제환경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 진단이 선행될 필요
○ 중소기업 규제환경을 둘러싼 문제점은 ① 대기업에 비해 높은 중소기업 규제부담 ② 중소기업의 미흡한 신설규제 대응력, ③ 중소기업의 창업 및 신기술․신사업 활동을 저해하는 사전규제, ④ 중소기업의 높은 환경규제 부담, ⑤ 법적 근거가 미흡한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제도로 구분할 수 있음

① 대기업에 비해 높은 중소기업 규제부담

­ 규제 순응 및 이행비용에 있어 규모의 경제 원리가 작용하여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규제 적응 역량 부족
­ 이러한 규제 순응비용의 역진성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더라도 중소기업의 규제비용이 대기업보다 높은 결과를 초래
­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매출액 대비 규제비용은 고용인원 100인 이상 기업이 3.3%인데 반해, 20인 이하 기업은 10.9%로 3배 이상

② 중소기업의 높은 환경규제 부담

­ 중소기업은 노동규제와 더불어 환경규제에 대한 부담이 높으며, 통계조사, 보고의무 등 행정조사에 대한 부담이 높음
­ 대한상공회의소의 2015년 기업부담지수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부담지수는 101로 노동규제 다음으로 높으며 전체규제(90) 대비 10p 높음
­ 중소기업의 행정조사 부담지수는 137로 2014년(130)보다 7p 상승
­ 한편 한국경제연구원 2015년 조사에 따르면 토지, 수도권, 건설 ,건축 ,환경 ,산업안전 등 12개 기업활동분야 중에서 중복규제가 가장 심각한 분야는 환경규제분야로 나타남
­ 따라서 환경규제 관련 행정조사의 중복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마련 필요

③ 법적 근거가 미흡한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제도

­ ‘09년 이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가 도입·운영 중이나 제도 활성화 가 미흡한 실정임
­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부실한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서를 양산하고 있으며, 분석서를 평가․검증할 법적근거 또한 부재
­ 현행 총리실 훈령에서 중소기업청이 ‘규제영향평가’하는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기능은 평가가 아닌 단순 의견개진 수준으로 내실 있는 제도운영에 한계
­ 반면, 미국은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 1980)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제도를 운영 중

④ 중소기업의 창업 및 신기술․신사업 활동을 저해하는 사전규제

­ 우리나라 규제는 대부분 명령·통제방식의 사전규제로 기업의 경영활동 관련 제약이 크고 기술변화가 빠른 시장환경에 대응하는데 어려움
­ 특히, 사전규제는 진입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의 창업 및 신사업 진출을 저해

⑤ 중소기업의 미흡한 신설규제 대응력

­ 대기업은 규제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과 로비력을 갖춘 반면 중소기업은 규제형성과정을 모르고 입법과정 참여가 매우 취약
­ 중소기업의 49.3%가 불합리한 규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문제가 공론화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응답(중소기업중앙회, ’15.3월)

(출처 : 제1장 서론 1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제 1장 서 론 ... 12
• Ⅰ 연구의 배경 ... 13
• Ⅱ 연구의 목적 및 구성 ... 19
• 제 2장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개선방안 마련 ... 21
• Ⅰ. 서론 ... 22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2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4
• Ⅱ. 이론적 배경 ... 26
• 1 규제 차등화 ... 26
• 2 과태료 ... 30
• 3 부담금 ... 41
• Ⅲ. 과태료, 부담금 차등화 현황 조사 결과 ... 48
• 1 과태료 차등화 현황 ... 48
• 2 부담금 차등화 현황 ... 54
• Ⅳ. 유관기관 등을 통한 차등화 필요규제 발굴 ... 70
• Ⅴ. 결론 ... 75
• 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 75
• 제 3장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업 환경규제 개선방안 마련 ... 78
• Ⅰ 연구 개요 ... 79
• 1. 연구배경 및 목적 ... 79
• 2. 연구방법 ... 80
• Ⅱ 행정조사와 행정부담 ... 82
• 1. 행정조사 개념 ... 82
• 2. 행정조사 유형 ... 83
• 3. 행정부담 분류 ... 84
• III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업 법령별 행정조사ᆞ행정부담 ... 86
• 1. 법령별 주요내용 ... 86
• 2. 법령별 행정조사ㆍ행정부담 ... 130
• Ⅳ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업 행정부담 과제 도출 ... 141
• 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업 행정부담 과제 검토결과 ... 148
• Ⅵ 행정부담 감축 해외사례 ... 180
• 1. 행정부담 경감 프로그램(Administrative Burden Reduction Program) ... 180
• 2. Smarter Environmental Regulations Reviews ... 183
• 3. NetRegs ... 186
• 제 4장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 법적 기반 마련 ... 189
• I 연구의 배경 ... 190
• 1. 중소기업 규제 실태 ... 190
• 2. 규제 신설강화시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필요성 ... 191
• Ⅱ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 현황 ... 195
• 1.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 개요 ... 195
• 2.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 추진 근거 ... 196
• 3.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 추진 실적 및 성과 ... 201
• Ⅲ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 문제점 ... 204
• 1. 제도적 문제점 ... 204
• 2. 절차상 문제점 ... 207
• 3. 규제 소관부처의 중소기업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실태 평가 ... 210
• Ⅳ 미국 규제유연성 분석 ... 226
• 1. 개요 및 도입 배경 ... 226
• 2. 법적 근거 및 적용범위 ... 227
• 3. 주요 내용 ... 228
• 4. 중소기업 규제 유연성 개선법(Small Business Regulatory Flexibility Improvements Act, 2015) 주요 내용 ... 233
• 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법(안) ... 237
• 1. 법률 정비방향 ... 237
• 2. 법률 체계도 및 주요 내용 ... 238
• 3. (가칭)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법」 조문(안) ... 241
• 부록 (미국) 「규제유연성법」 조문 전문(번역) ... 270
• 제 5장 사전규제의 사후규제화 연구 및 사례 발굴 분석 ... 278
• Ⅰ 연구의 배경 ... 279
• Ⅱ 사전규제/ 사후규제의 개념 ... 281
• 1. 규제의 개념 ... 281
• 2. 사전규제와 사후규제의 개념 ... 281
• 3. 사전/ 사후규제의 분류 ... 288
• Ⅲ 중소기업 관련 사전규제/ 사후규제 현황 ... 289
• 1. 자료 및 분류 방법 ... 289
• 2. 분류결과 ... 291
• Ⅳ 사전규제의 사후규제 전환 관련 이론적 논의 ... 293
• 1.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관련 국내 논의 ... 293
• 2.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관련 해외 논의 ... 295
• Ⅴ 사전규제의 사후규제 전환 가능성 점검 ... 298
• 1. 사후규제 전환의 가능성 ... 298
• 2. 사후규제화 추진(가능) 사례 ... 299
• 제 6장 중소기업 신설규제 대응력 제고 ... 301
• Ⅰ 연구 개요 ... 302
• 1. 연구배경 및 목적 ... 302
• 2. 연구방법 ... 303
• Ⅱ 중소기업 대상 규제 정보전달 체계의 문제점 ... 304
• 1. 중소기업 의견수렴 체계 ... 304
• 2. 중소기업 의견수렴 체계 문제점 ... 306
• III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 의견수렴 체계 조사 ... 308
• 1. 미국의 규제예보(Regulatory Alerts) ... 308
• 2. 영국 Small firm impact test ... 310
• 3. EU의 중소기업 의견수렴 체계 ... 312
• Ⅳ 시사점 및 개선방안 ... 315
• 1. 의견수렴 DB구축 ... 315
• 2. 규제예보제 도입 ... 316
• 3. 규제예보제(예시) ... 317
• 참 고 문 헌 ... 324
• 끝페이지 ...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