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개요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기 수립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14.10.28)」의 일환으로

- 거주 생활환경 개선 및 종사자 적정인력 산정기준 마련 등을 통하여 입소 장애인의 인권 및 안전 등 돌봄 서비스 강화 필요

○ 이를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이하 “지역사회재활시설” 포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운영기준 등을 개정하기 위한 방안 및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출

개요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기 수립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14.10.28)」의 일환으로

- 거주 생활환경 개선 및 종사자 적정인력 산정기준 마련 등을 통하여 입소 장애인의 인권 및 안전 등 돌봄 서비스 강화 필요

○ 이를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이하 “지역사회재활시설” 포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운영기준 등을 개정하기 위한 방안 및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 출 문 ... 3목차 ... 5표목차 ... 7그림목차 ... 8연구요약 ... 9 제 1 장 서 론 ...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1 연구 내용 ... 11 연구 방법(수행체계) ... 13 제 2 장 장애인거주시설의 정책방향 ... 14 장애인서비스 현황과 개편방향 ... 14 지역사회 중심의 거주시설 개편 방향 ... 23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과제 ... 29 장애인거주시설 자립생활 지원 과제 ... 34 제 3 장 장애인거주시설 생활환경 개선기준 마련 ... 37 현행기준 분석 ... 37 장애인거주시설 유형에 따른 공간 계획 및 설비 규정(안) ... 40 제 4 장 장애인거주시설 인력배치기준 개편 방안 ... 49 장애인거주시설 인력배치기준 개편방향 ... 49 돌봄인력(생활지도원) 배치기준 마련(안) ... 50 지원인력 배치기준 마련(안) ... 56 단계별 추진방안 ... 59 자격기준 및 교육훈련체계 ... 63 승진 및 조직체계 ... 65 제 5 장 법령 개정안 및 시설서비스 최저기준 개정안 등 마련 ... 66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개정안 ... 66 장애인거주시설 본인부담금 ... 88Chapter1 서론 ... 95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97 제 2 절 연구 내용 ... 102 제 3 절 연구 방법 ... 104Chapter2 인거주시설 정책방향 ... 107 제 1 절 장애인서비스의 개편 및 인프라 확충과제 ... 109 제 2 절 지역사회 중심의 거주시설 개편 방향 ... 146 제 3 절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과제 ... 162 제 4 절 장애인거주시설 자립생활 지원 과제 ... 178Chapter3 장애인거주시설 생활환경 개선기준 마련 ... 189 제 1 절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원칙 ... 191 제 2 절 현행기준 분석 ... 196 제 3 절 장애인거주시설 생활환경 현황분석 ... 208 제 4 절 생활환경 기준 개선을 위한 원칙 및 내용 ... 236 제 5 절 장애인거주시설 공간 계획 및 설비 규정(안) ... 252 제 6 절 장애인거주시설 공간구성 추가 제안 ... 262Chapter4 장애인거주시설 인력배치기준 개편 방안 ... 309 제 1 절 인력배치기준 관련 설문 및 FGI 조사 결과 ... 311 제 2 절 장애인거주시설 인력배치기준 개편방향 ... 322 제 3 절 돌봄인력(생활지도원) 배치기준 마련(안) ... 324 제 4 절 지원인력 배치기준 마련 ... 358 제 5 절 단계별 추진방안 ... 371 제 6 절 자격기준 및 교육훈련체계 ... 376 제 7 절 승진 및 조직체계 ... 389Chapter5 법령개정안 및 시설 서비스최저기준 개정안 등 마련 ... 397 제 1 절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개정안 ... 399 제 2 절 장애인거주시설 본인부담금 ... 479참고문헌 ... 496끝페이지 ...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