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리나라 연안에 미칠 수 있는 재앙적 위험을 사전에 방지·경감 또는 제거할 수 있도록 ‘유류 또는 유해화학물질 오염사고시 공해상 개입에 관한 협약 1969년 유류오염시 공해상 개입에 관한 협약(Intervention 1969) 및 1973년 유류이외의 물질에 의한 오염사고시 공해상 개입에 관한 협약 의정서(Intervention 1973 protocol) 내용을 분석하고, 협약가입, 국내수용, 이행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마련
* 협약 가입을 통한 국제협력 체제 구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선박파괴 등 재산처분 조

우리나라 연안에 미칠 수 있는 재앙적 위험을 사전에 방지·경감 또는 제거할 수 있도록 ‘유류 또는 유해화학물질 오염사고시 공해상 개입에 관한 협약 1969년 유류오염시 공해상 개입에 관한 협약(Intervention 1969) 및 1973년 유류이외의 물질에 의한 오염사고시 공해상 개입에 관한 협약 의정서(Intervention 1973 protocol) 내용을 분석하고, 협약가입, 국내수용, 이행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마련
* 협약 가입을 통한 국제협력 체제 구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선박파괴 등 재산처분 조항 반영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차 ... 16
• 표 및 그림 목차 ... 18
• 제1장 서 론 ... 20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0
• 1.2 연구의 목표 및 범위 ... 22
• 제2장 협약의 주요 내용 분석 ... 24
• 2.1 협약의 현황 및 주요 내용 ... 24
• (1) 1969년 유류오염시 공해상 개입에 관한 국제협약 ... 24
• (2) 1973년 유류이외의 물질에 의한 오염사고시 공해상 개입에 관한 국제 협약 의정서 ... 36
• 2.2 관련 협약의 분석 ... 50
• (1)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 50
• (2) 1990년 기름오염의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 55
• (3) 2000년 위험·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사고의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의정서 ... 59
• (4) 1989년 해난구조협약 ... 62
• 제3장 협약 가입의 타당성 분석 ... 75
• 3.1 협약 가입과 관련한 국내외 환경 분석 ... 75
• (1) 국제환경분석 ... 75
• (2) 국내환경분석 ... 82
• 3.2 협약 가입과 관련한 경제성 분석 ... 100
• (1) 협약 가입에 따른 추가 지출 비용 ... 100
• (2) 산업계의 실익 분석 ... 100
• 3.3 협약 가입의 타당성 분석 ... 103
• (1) 협약 가입에 따른 효과 ... 103
• (2) 협약 미가입시 문제점 ... 103
• (3) 협약 비준과 관련한 제반 여건 검토 ... 105
• (4) 검토 결론 ... 107
• 제4장 공해상 긴급조치권의 검토 ... 110
• 4.1 협약에 따른 공해상 긴급조치권의 검토 ... 110
• (1) 1969년 공해개입협약 ... 110
• (2) 1973년 공해개입협약 의정서 ... 116
• 4.2 공해상 긴급조치 사례의 검토 ... 119
• (1) Torrey Canyon호 사고 ... 119
• (2) Samho Brother호 사고 ... 128
• (3) Kyokuyo-maru호 사고 ... 136
• 4.3 공해상 긴급조치권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규의 검토 ... 139
• (1) 국제법상 긴급피난 ... 139
• (2) 유엔해양법협약 ... 145
• (3) 임의적 조치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 147
• 제5장 협약 가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 검토 ... 151
• 5.1 협약 가입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 ... 151
• (1) 협약 가입 필요성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 ... 151
• (2) 협약의 가입 이외의 정책 대안 검토 ... 153
• 5.2 협약의 가입 및 국내법 수용방안과 추진 절차 ... 155
• (1) 협약의 국내법 수용에 관한 일반론 ... 155
• (2) 공해개입협약 가입을 위한 정부 부처별 준비사항과 이행절차 ... 160
• 5.3 긴급조치권의 제정에 관한 검토 ... 161
• (1) 주변국가 입법례의 검토 ... 161
• (2) 긴급조치권의 국내법 수용에 관한 검토 ... 172
• (3) 본 연구와 관련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분야 ... 189
• 최종보고서(부록) 유류 및 유해화학물질 오염사고시 공해상 개입에 관한 협약 가입 효과 분석 (협약전문 번역본) ... 192
• 목차 ... 194
• 1969년 유류오염시 공해상 개입에 관한 국제협약 ... 196
• 1973년 유류이외의 물질에 의한 오염사고시 공해상 개입에 관한 국제 협약 의정서 ... 212
• 끝페이지 ...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