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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피해함수접근법을 이용한 주요운송수단의 사회적 비용 산정

Estimation of Social Costs between the Main Transport Modes using Damage Function Approach

초록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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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운송수단인 도로, 철도, 해운에 대해 피해함수접근법을 이용하여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운송수단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 유발 분야를 10개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 운송수단별로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항목별 비용을 산정하였다. 분석 결과 교통시설의 건설비용을 포함할 경우 해상운송이 가장 효율적인 반면 도로운송과 철도운송은 효율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건설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해상운송에 이어 철도운송도 매우 효율적인 운송수단임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각각의 운송수단이 같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등비용 수송거리를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 도로운송, 철도운송, 해상운송의 효율적 수송거리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모달시프트(modal shift)의 계기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the social costs induced by various transport modes such as truck, rail and sea vessel. For this purpose, we introduce the damage function of each transport modes, and estimate social costs for 10 items using Meta Analysis. As a results, this study can find that shipping is the most efficient transport mode because it gives the lowest social costs among them. This study also find that the iso-cost transport distance that gives the equal social costs between the transport modes. Our methodology can be thought somewhat inferior to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s, however the advantage of this methodology is that we can decomposite the total social costs into item by item and can apply it to other researches.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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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운송서비스
육상, 해상 및 철도 운송서비스는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가?
환경오염, 교통혼잡, 기후변화, 소음, 자연경관의 훼손, 동물의 이동성 단절 등 운송산업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물류산업에서 육상, 해상 및 철도 운송서비스는 사회·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지만 이에 따른 환경오염, 교통혼잡, 기후변화, 소음, 자연경관의 훼손, 동물의 이동성 단절 등 운송산업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용(social costs)으로 부른다.

시장 실패
사회적 비용이 어느 정도일 때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고 하는가?
사회적 비용이 사적비용(private costs)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보다 많은 공급이 이루어져 시장 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한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용(social costs)으로 부른다. 또한 사회적 비용이 사적비용(private costs)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보다 많은 공급이 이루어져 시장 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시장 밖에서 발생되는 외부효과를 포함하게 되고, 따라서 가격 결정 메커니즘의 형성이 불가하기 때문에 운송수단에 의한 대기오염, 생태계 파괴, 교통사고, 소음 등의 사회적 비용은 추정 방법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적 비용
본 연구에서 수행한 대표 운송수단의 사회적 비용 추정 결과는?
교통시설의 건설비용을 포함할 경우 해상운송이 가장 효율적인 반면 도로운송과 철도운송은 효율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건설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해상운송에 이어 철도운송도 매우 효율적인 운송수단임이 나타났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운송수단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 유발 분야를 10개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 운송수단별로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항목별 비용을 산정하였다. 분석 결과 교통시설의 건설비용을 포함할 경우 해상운송이 가장 효율적인 반면 도로운송과 철도운송은 효율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건설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해상운송에 이어 철도운송도 매우 효율적인 운송수단임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각각의 운송수단이 같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등비용 수송거리를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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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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