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1. 연구 목적

□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비상대비의 개념 및 적용 영역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충무계획의 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 특히, 북한의 제4세대 전쟁 위협이 상존하는 전략적 특성을 반영하여 충무 계획 적용영역 확장, 충무계획 추진동력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핵심 정책 과제를 발굴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1. 서 론 ... 9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9
• 1.1.1. 연구 배경 ... 9
• 1.1.2. 연구 목적 ... 10
• 1.2. 연구 범위 ... 11
• 1.2.1. 연구 구성 체계 ... 11
• 1.2.2. 연구 흐름도 ... 12
• 1.3. 연구 방법 ... 13
• 1.3.1. 문헌조사기법 적용 ... 13
• 1.3.2. 과학적 분석기법(로직트리) 적용 ... 13
• 1.3.3. 관련기관 방문 및 실사 기법 ... 15
• 2. 최근 안보환경 변화양상 분석 ... 16
• 2.1. 비상대비 개념, 적용영역의 변화 ... 16
• 2.1.1. 위기의 개념과 관리체계 ... 16
• 2.1.2. 비상대비 개요 ... 22
• 2.1.3. 비상대비 업무 소요 ... 25
• 2.2. 국내·외 비상대비 환경 변화 ... 26
• 2.2.1. 개관 ... 26
• 2.2.2. 한반도 주변 영향력 확대 경쟁 ... 29
• 2.2.3. 북한 정세와 군사위협 ... 34
• 2.2.4. 북한의 국지전 도발 ... 45
• 3. 국가위기관리체계상 충무계획의 현 주소 분석 ... 50
• 3.1. 비상대비 개요 ... 50
• 3.1.1. 국가위기관리 측면 ... 50
• 3.1.2. 통합방위체계 측면 ... 54
• 3.2. 충무계획 ... 55
• 3.2.1. 의의 ... 55
• 3.2.2. 충무계획 현안 ... 58
• 3.2.3. 소결론 ... 64
• 4. 제4세대 전쟁을 가상한 충무계획 발전방안 ... 68
• 4.1. 제4세대 전쟁 반영 ... 68
• 4.1.1. 제4세대 전쟁의 의의 ... 68
• 4.1.2. 현대전에서의 제4세대 전쟁유형 ... 70
• 4.1.3. 북한의 제4세대 전쟁 위협과 대응방안 ... 73
• 4.2. 한반도 전장 특화 요소 반영 ... 76
• 4.3. 북한의 급변사태 반영 ... 78
• 4.4. 북한의 테러요소 반영 ... 81
• 4.4.1. 개요 ... 81
• 4.4.2. 현 국가 테러 대응 및 문제점 ... 82
• 4.4.3. 테러 대응조직 ... 85
• 4.4.4. 함의점 ... 90
• 4.4.5. 현 테러 대응 국제적 추세 및 국내 적용방안 ... 92
• 5. 충무계획 적용영역 확장방안 연구 ... 99
• 5.1. 충무계획의 가정사항의 개선 ... 99
• 5.2. 충무계획 기능의 발전 ... 106
• 5.3. 충무계획 총괄기능 활성화 방안 ... 109
• 5.3.1. 기본계획 작성 개선방향(안) ... 109
• 5.3.2. 충무사태 이전 조치 개선방향(안) ... 112
• 6. 기타 비상대비 총괄업무 개발 ... 117
• 7. 결 론 ... 138
• 참고문헌 ... 142
• 요 약 ... 144
• 끝페이지 ...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