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삼성서울병원 Samsung Seoul Hospital |
연구책임자 |
박원순
|
참여연구자 |
김태윤
,
박미혜
,
박재현
,
송현복
,
신지연
,
심재원
,
안소윤
,
이순민
,
이승미
,
장윤실
,
장현갑
,
조주희
,
조희승
,
한미연
,
홍성연
,
홍순철
,
황한성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04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700005072 |
DB 구축일자 |
2017-10-12
|
초록
▼
제1장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산부인과 의원들이 최근 10년사이 약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분만 인프라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음. 이와 함께 고위험 산모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출산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어서, 임신·분만 환경 개선, 건강한 신생아를 늘리기 위한 복합적 국가 지원 사업이 응급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
○ 현재 진행 중인 주산기 의료 관련 분만 취약지 사업, 신생아집중치료실 사업,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업의 실시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해결안이 제시 되지 못하고 있어, 문제점
제1장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산부인과 의원들이 최근 10년사이 약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분만 인프라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음. 이와 함께 고위험 산모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출산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어서, 임신·분만 환경 개선, 건강한 신생아를 늘리기 위한 복합적 국가 지원 사업이 응급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
○ 현재 진행 중인 주산기 의료 관련 분만 취약지 사업, 신생아집중치료실 사업,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업의 실시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해결안이 제시 되지 못하고 있어, 문제점 평가 및 향후 통합적 개선 방안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함.
제 2장 운영 평가 및 개선 방안
제1절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운영 평가
○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문제점
1) 현재 갈수록 전국 분만 절대 수가 계속 감소하고 낮은 분만수가로 운영의 어려움이 커서 산과 폐업율이 최근 10년간 50%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주요 대도시를 제외하고 전국이 분만 취약지에 해당 될 가능성이 있음.
무한대로 분만 취약지를 증설할 수는 없는 바, 새로운 시스템 개편이 필요함.
2) 분만 취약지 지원 병원 9개기관중 4개 기관이 관내 분만율 30% 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2014년도 기준) 원인으로는, 산모의 선호도가 낮아 해당 지원 병원으로 산모의 분만 유입율이 낮은 것, 기본 지역의 분만 숫자로는 적자 운영을 회피하기에 절대 숫자가 낮은 부분, OECD 타국가 대비 현저하게 낮은 분만 수가 등을 꼽을 수 있다.
3) 의료진들 대상으로 산모와 신생아 응급 상황 교육이나 산모의 shock 상태의 대처 등에 대한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하고 있는 시설 장비의 관리 기준이 없으며, 지침에 대한 교육도 부재한 상태임.
4) 과거 이신애 중위 사건이 보여주듯이, 환자의 상태에 맞추어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의 응급 위험환자의 빠르고 적절한 이송에 어려움이 남아있는 상황임.
○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개선 방안
1) 분만 취약지 지원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분만 건수가 낮은 지역들은 생활권별로 묶어 넓게 지역 및 광역을 cover 하는 거점 병원을 지원하는 것을 제안함. 실제 분만이 일어나는 진료권 기준으로 각 지역의 5,000-7,000 분만을 담당할 수 있으며, 산과와 소아과 전문의가 각 3명이상 24시간 근무하여 응급 및 야간 분만과 신생아 출산등 해당 지역의 주산기 문제에 상시 대비 가능해야함. 분만은 신생아의 출산과 관리를 동반한 과정으로, 신생아 집중 치료실과 소아과 인력의 부분의 자격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함.
2) 지역 산모들이 거점 병원에서 전체 임신 전 주기 산과 진료를 모두 시행 받기는 시간 및 거리상 어려운 바, local 의 지역 산부인과에서 임신 전기의 진찰을 진행하고, 임신 후기 진찰과 분만을 거점 병원에서 진행하는 형태를 제시. 거점 병원으로의 임신 후기 진찰을 위한 이동 비용은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며, 분만시 필요한 이송은 U-안심콜이나 119 후송 서비스를 이용 강화.
3) 기존의 지역 병원은, 취약지내 분만과 산모 진찰의 수가 가산 및 인상과 추가적 인센티브 등으로 보존 지원하여 증가하는 폐업율을 낮추도록 노력함.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고위험 환자들은 바로 거점병원에서 흡수하는 이송 시스템과 강화된 연계체계 형성이 필수적임.
4) 예상치 못하고 발생하는 산후 쇼크 나 출생 직후 신생아 가사등에 대하여 의료진들은 적절한 공인된 교육을 이수하고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시행하여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예, 신생아 심폐소생술 워크샵 인증 등). 또한, 운영하는 시설이나 장비등에 대한 점검과 적절한 사용에 대한 지침이 마련된 후, 이를 기관관리자와 의료진에게 적절하게 교육되어야함.
제2절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 사업 운영 평가
○ 신생아 집중치료실 (NICU) 지원 사업 문제점
1) NICU 특성상 고도의 의료기술, 장비, 소아외과·안과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학병원, 종합병원을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이에 따라 대형 대학병원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는 선정 자체가 어려운 관계로, 지역적 불균형이 일부에서 초래됨. 따라서 NICU 병상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볼 때, 아직도 총 출생아수 대비 병상이 부족한 지역들이 있음.
2) 병상수 부족 지역은 아니지만, 동일 지역 내에서도 병원별로 역량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에 격차가 있어, 진료의 활성도가 낮아 비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 NICU의 문제점이 있음.
3) 신생아중환자 관리료 적용 환자 수가 실제 입원 환자의 60%만 해당 되는 현상은, 신생아 집중치료 수가 기준에 맞는 중증 환자를 적절하게 치료 및 관리 할 수 없는, 즉 quality가 보장되지 못한 NICU의 비율이 전체 전국 NICU 중 30% 이상임을 시사 하는 바일 수 있음. NICU 진료의 질적인 부분을 향상시켜야할 필요가 있음.
○ 신생아 집중치료실 (NICU) 지원 사업 개선 방안
1) NICU 병원들이 동일 지역 내에서 경쟁적인 구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각 병원들의 병상 수나 장비 부족 등의 불균형 요소와 각 병원의 장점을 서로에게 잘 매칭시켜 줄 수 있도록 광역으로 크게 묶어서 Networking을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병상 활용도를 높이고, 타지역으로의 transfer 율을 낮추어 진정한 지역화를 성립 (광역 제안 : 1. 서울+인천+경기, 2. 강원, 3. 대전+충북+충남, 4. 대구+경북, 5. 부산+울산+경남, 6. 전북, 7. 광주+전남, 8. 제주)
2) 효율성이 낮은 기관의 독려를 위하여, NICU 치료 환자등 진료의 심각도와 중증도에 따른 운영비 차등 지급과 진료 실적과 성과 위주의 인센티브제 도입. 동시에 적절한 실적 평가의 기준 마련이 필요함.
제 3절 고위험 통합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시범사업
○ 고위험 신생아 통합치료 시스템 제언
○ 위의 통합 진료 센터는 산과와 신생아의 통합된 synergy가 필요한 조직임.
통합 센터의 지원금은 각각 산과와 신생아에 나누어 절반씩 투자가 되는 시스템이 필요함.
또한, 산과와 신생아의 진료 중등도 및 치료 실적 성과 또한 각각 따로 평가되고 , 평가된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는 시스템이 필요함.
제 4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 치료의 지역화 및 의료전달체계 모델 구축
○ 새로운 의료 전달 체계 시스템 구축
- 전국/광역/지역 주산기 의료센터의 전달 체계 시스템을 구축
: 전국 주산기센터는 주산기와 관련된 고도의 의료행위와 뇌혈관장애, 심장질환, 패혈증, 등 산과 이외의 합병증이 수반된 산모의 치료를 담당함. 지역/광역에서 해결하지 못한 미해결 환자를 one-stop으로 해결해야하는 의무를 갖으며, 출혈성 쇼크 산모나 24주 이하 초극소 미숙아등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는 컨디션의 환자는 병원의 병상 상태에 관계없이 반드시 즉각적으로 수용해야하는 책임을 동반함. MFICU 10병상 이상, NICU 30병상 이상, 각각 신생아와 산과 전문의 5명 이상 근무. 전국의 전원 환자에 대한 여유 병상을 각각 MFICU, NICU모두 2병상 이상씩 상시 보유해야하며 이에 대한 지원비를 따로이 정산하여 지급.
: 광역 주산기센터는 합병증이 수반된 임신의 분만, 신생아 기형 수술 등 주산기와 관련된 고도의 의료행위를 수행하며, 대부분 자체 해결함. 역시 신생아집중치료실을 포함한 신생아병동과 모체-태아집중치료실을 포함한 산과병동을 운영함. MFICU 10병상 이상, NICU 20-25병상 이상, 각각 신생아와 산과 전문의 3-4명 이상 근무. 30분내 응급 제왕 절개술이 가능해야함. 약 1.5만~2.5만 분만이 일어나는 광역의 문제 case들을 coverage 하여 해결함
: 지역 주산기센터는 주산기와 관련된 비교적 고도의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미해결환자는 권역 주산기센터로 이송함. 신생아집중치료실을 포함한 신생아병동과 모체-태아집중치료실을 포함한 산과병동을 운영함. MFICU 5병상 이상, NICU 15병상 이상, 각각 신생아와 산과 전문의 3명 이상 근무. 24시간 분만이나 신생아 입원이 가능해야함. 약 5000-7000 분만이 일어나는 지역의 분만을 cover 및 신생아 및 고위험 산모의 문제 case들을 coverage 하여 해결함.
○ 기존의 보건소 사업 중 U- 안심콜 등록사업이나 검진사업과 후송 사업을 위한 보조사업 등은 유지 및 개선 강화하되,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주산기 시스템에 대한 의료 및 보건 역학 전문가 패널들로 구성된 중앙협의회 steering committee 가 필요함. 계속하여 주산기 시스템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정책 방향과 대안에 대한 제시를 꾸준하고 일관된 견지로 진행할 자문기구로써, 의료진들의 교육 시스템 및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 치료센터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
○ 주산기 분야의 필수 전문의료인력 육성을 위한 전임의 장학 사업 실시
○ 고위험 산모신생아 transfer 정보 체계의 적극적인 홍보 및 feedback 개선활동을 통하여, 빠르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고위험 환자의 이송을 실현
(출처 : 요약문 8~1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7
- 요약문 ... 8
- 제 1장 배경 및 목적 ... 13
- 가. 연구의 필요성 ... 13
- 나. 연구의 목적 ... 17
- 다. 연구 내용 구성 ... 18
- 라. 연구 방법 ... 19
- 제 2장 운영 평가 및 개선 방안 ... 20
- 제1절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운영 평가 ... 20
- 가. 분만 취약지 운영 사업 현황 ... 20
- 나. 문제점 ... 21
- 다. 개선 방안 ... 41
- 라. 기대효과 ... 59
- 제2절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 사업 운영 평가 ... 60
- 가.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지원 사업 현황 ... 60
- 나. 문제점 ... 64
- 다. 개선 방안 ... 69
- 제 3절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시범사업 운영 평가 ... 77
- 1. 해외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 치료 센터 ... 78
- 제4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 치료의 지역화 및 의료전달체계 모델 구축 및 향후 추진 방향 제언 ... 83
- 가. 새로운 의료 전달 체계 시스템 구축 ... 83
- 나. 고위험 산모․신생아 정보·통계 체계 강화 방안 ... 103
- 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과 보건소 사업의 재정비 ... 108
- 라. 법령 / 제도 정비 ... 108
- 마. 중앙 협의회 ... 110
- 바. 산과와 신생아 전임의 장학사업 실시 ... 111
- 사. 고위험 산모신생아 후송 정보 체계의 적극적 홍보 및 활용 ... 112
- 아. 추가 연구 ... 113
- 제 3장 부록 ... 114
- 1. 모범해외사례 ... 115
- 2. 응급의료체계 ... 148
- 3.국가암관리사업 체계 ... 157
- 4.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 166
- 끝페이지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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