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 론

□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연구배경)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기초연금이 제도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는 어떠한지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검토·평가할 필요가 있음

○ (선행연구 한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기존연구로는 2014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국민연금연구원에서 실시한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이 있으나, 이 연구는 기초연금 시행 초기 연구로 여러 제한점을 갖고 있음
- 기초연금 수급

Ⅰ. 서 론

□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연구배경)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기초연금이 제도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는 어떠한지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검토·평가할 필요가 있음

○ (선행연구 한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기존연구로는 2014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국민연금연구원에서 실시한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이 있으나, 이 연구는 기초연금 시행 초기 연구로 여러 제한점을 갖고 있음
- 기초연금 수급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분석하여 수급자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기초연금 도입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어려웠으며,
- 기초연금 도입의 거시경제모형 구축 시 기존 연구 모형을 차용하여 기초연금 도입의 정확한 경제효과 추정에 한계점이 존재함
- 무엇보다도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조사·분석하여 기초연금의 정확한 영향·효과 분석이 어려웠음

○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기초연금 시행 1년 이후 나타난 사회·경제적 효과를 파악·분석하여 향후 기초연금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기존 연구의 제한점 보완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등 2차 자료 분석을 추가하였음
- 기초연금의 보다 정확한 거시경제효과 추정을 위해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거시경제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하였음

○ (사회·미시경제 효과) 한편, 기초연금 시행이 1년 정도 경과된 상황에 불과하므로 기초연금제도가 노인의 삶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제한점이 존재함
- 이에 따라 실태조사의 경우 기초연금이 노인의 구체적인 행위에 미친 영향 보다는 수급자의 인식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분석하였음
- 또한 기초연금제도가 수급 노인의 소득·소비 및 사적이전소득 변화, 저축 및 근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기초연금이 노인의 소득·소비 및 사적이전소득, 저축 및 근로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미시경제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하였음

○ (거시경제 효과)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제도 시행 1년여가 지난 현재 이 제도 시행의 거시경제적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를 위한 분석은 여러 접근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과 소비 등 어느 한 부문만을 연계하는 접근은 부분균형방법으로 완전한 분석이 아니며 바람직하지 않음
- 기초연금제도는 국민경제의 여타부문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국민경제 전체 체계 내에서 기초연금지출의 역할을 고려하여야 올바른 효과분석이 될 수 있을 것임
- 기초연금지출은 중앙재정지출이므로 이의 확대로 재정적 부담이 높아지는 반면 민간의 소비지출을 확대시켜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며 그 외 노동부문, 대외부문, 금융부문 그리고 재정부문에도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감안해야 함
- 본 연구는 기초연금제도 도입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국민경제 전체에서 상호파급효과를 고려하는 일반균형체계에서 분석하였음

(출처 : 요약 13~1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0
• 요 약 ... 13
• Ⅰ. 서 론 ... 33
•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33
• 2. 연구내용 및 분석방법 ... 36
• 가. 연구내용 ... 37
• 나. 분석자료 소개 및 분석방법 ... 38
• 3. 연구의 기대효과 ... 49
• Ⅱ. 기초연금 도입이 노인의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 53
• 1. 수급자의 소득 및 지출 변화 ... 53
• 가.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소득 및 지출 변화 ... 53
• 나. 65세 이상 노인 가구 대상 소득 및 지출 변화 ... 69
• 2. 수급자의 저축 변화 및 자산 보유 현황 ... 82
• 3. 수급자의 빈곤감소 및 소득불평등 지표 변화 ... 87
• 가.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 개선 효과 ... 87
• 나.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 ... 90
• 4. 요약 및 시사점 ... 92
• Ⅲ. 기초연금에 대한 만족도 및 제도 필요성 ... 97
• 1. 기초연금제도 도입 평가 및 생활 도움 여부 ... 97
• 가.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평가 ... 97
• 나. 기초연금의 생활 도움 여부 ... 100
• 2.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생각 및 평가 ... 103
• 가.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생각 및 변화 ... 103
• 나.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병원 부담 완화 ... 111
• 3. 기초연금 수급 후 경제상황 만족도 및 사용처 ... 114
• 가. 기초연금 수급 후 경제상황 만족도 ... 114
• 나. 기초연금 사용처 우선순위 ... 116
• 4. 수급자의 대인관계 변화 ... 121
• 가. 기초연금 도입 이후 이웃과의 관계 변화 ... 121
• 나. 기초연금 도입 이후 자녀와의 관계 변화 ... 122
• 5. 요약 및 시사점 ... 123
• Ⅳ.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미시경제적 효과분석 ... 127
• 1. 기초통계량 분석 결과 ... 127
• 2. 추정모형의 설정과 사용자료 ... 131
• 3. 기초연금의 특정변수에 대한 효과 추정결과 ... 134
• 가. 1차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효과 추정결과 ... 134
• 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에 대한 효과 추정결과 ... 137
• 다. 총소비와 경상소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추정결과 ... 138
• 라. 저축에 대한 효과 추정결과 ... 141
• 4. 요약과 시사점 ... 143
• Ⅴ. 기초연금 도입의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 147
• 1. 선행연구와 기초연금 추이 ... 147
• 가. 선행연구 ... 147
• 나. 기초연금 추이 ... 148
• 다. 기초연금 비중 추이 ... 150
• 2. 모형 구조와 행태식 추정 ... 151
• 가. 모형구조 ... 151
• 나. 개별행태식 추정 ... 151
• 다. 모형 흐름도 ... 152
• 3. 모형구축과 적합성 검토 ... 153
• 가. 모형체계 변수명 ... 153
• 나. 모형적합성 검토(역사적 모의실험) ... 153
• 4. 정책적 모의실험 ... 158
• 가. 정책적 모의실험 방법과 의의 ... 158
• 나. 기초연금 도입 효과분석 ... 158
• 5. 요약 및 시사점 ... 164
• Ⅵ. 요약 및 결론 ... 169
• 참고문헌 ... 175
• 부록 ... 179
• 끝페이지 ...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