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하 “GCF”) 사무국이 인천 송도에서'13년 12월 출범한 이후, 2년여 간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초기 재원을 조성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주요 국제기후기금으로 자리 잡고 있다. '15년은 인증기구 승인('15.3월, 7월), 초기 재원 유효성수준 달성('15.5월), 사업 승인('15.11월) 등 GCF가 본격 운영 궤도에 오른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인증기구, 민간 등 이해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하 “GCF”) 사무국이 인천 송도에서'13년 12월 출범한 이후, 2년여 간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초기 재원을 조성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주요 국제기후기금으로 자리 잡고 있다. '15년은 인증기구 승인('15.3월, 7월), 초기 재원 유효성수준 달성('15.5월), 사업 승인('15.11월) 등 GCF가 본격 운영 궤도에 오른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인증기구, 민간 등 이해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UNFCCC”) 당사국 총회('15.11~12월, 파리) 기간 중 GCF는 최초 승인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이들과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우리는 GCF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GCF가 주요 기후기금으로 기틀을 잡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이 GCF 사업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GCF가 증가하는 국제 기후 재원을 집행하는 주요 기후 기금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환경부 및 유관기관, 환경산업계도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력을 증진시키는 사업에 GCF 재원을 활용하는 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부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GCF 관련 논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환경산업계의 GCF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들의 해외진출을 돕고 있다. 이에 본 사는 환경산업계의 GCF 이해도 제고 및 GCF 재원을 활용한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15년 제9차('15.3월, 송도), 제10차('15.7월, 송도), 11차('15.11월, 잠비아) 등 세 차례의 GCF 이사회 결정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 관련 사항을 분석하였다. 먼저, 주목할 만한 진전을 보인 인증기구 승인 동향을 살펴보았다. 인증기구란 GCF 사업제안서 준비부터 사업 이행, 사업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총 20개의 인증기구('15.12월 기준)가 이사회 승인을 받음으로써 GCF 사업 승인과 집행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본 사는 이들 인증기구의 면면을 분석함으로써 환경산업계가 사업 추진 시 협력을 할 수 있는 인증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GCF 사업승인 개시를 위해 만족해야 하는 유효성 수준 달성 여부, 공여국 별 약정 및 공여 협정 체결 현황 등을 살펴 GCF의 재원조성과 관련한 최신 논의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환경산업계가 알아두어야 할 결과관리 프레임워크와 투자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지구환경금융(Global Environment Facility, 이하 “GEF”), 기후투자기금(Climate Investment Funds, 이하 “CIF”), 적응기금(Adaptation Fund, 이하 “AF”) 등 주요 국제환경기금의 사업 지원 현황을 분석하여 기존 기후 기금을 보완하는 GCF의 향후 사업 방향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살펴본 GCF 주요 논의 동향을 바탕으로 환경산업계의 GCF 재원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본 사가 제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수행 기간 중 환경산업계를 대상으로 제작한 ‘환경산업계 해외 진출을 위한 GCF 활용 가이드라인,’ ‘우리 기업이 꼭 알아야 할 GCF 핵심 포인트 리플렛,’ 각 이사회 종료 후 사업 관련 이사회 주요 논의 내용을 담은 ‘GCF 동향 뉴스레터’를 배포하고, 이러한 성과품 제작 과정에서 환경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한 제1차('15.5월), 제2차(‘15.7월), 제3차('15.12월) ‘GCF 환경산업계 간담회’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본 사는 동 연구를 통하여 GCF 관련 최신 논의를 분석하여 온 바, 이사회에서 개도국과 선진국 국가군(constituency) 및 개별 국가 간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인하여 논의가 부진한 측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GCF가 사업승인을 예정대로'15년에 진행한 바, UNFCCC의 주요 재정 매커니즘으로 출발한 GCF의 향후 행로가 기대된다. 앞으로 GCF가 국제 기후 기금들 사이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정부는 역동적인 국제 논의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UNFCCC에서 '20년까지 매년 천억 불을 조성하고 그 이후 시점의 재원 조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계속할 것인 바, 기후재원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는 이 시점에서 우수 기술을 보유한 환경산업계가 GCF의 재원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로 진출하도록 정부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0
• 제1장 연구개요 ... 11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1
• 2. 연구내용 및 추진방안 ... 12
• 가. GCF 관련 자료 분석 및 동향 파악 ... 12
• 나. 환경산업계 대상 GCF 활용 역량 강화 프로그램 ... 12
• 제2장 GCF 관련 자료 분석 및 동향 파악 ... 14
• 1. GCF 사업 승인 관련 주요 사항 상세 검토 및 분석 ... 14
• 가. 인증기구 신청·인증 사항 검토 및 분석 ... 14
• 나. 인증기구의 사업신청 및 승인 현황 ... 21
• 다. 결과관리 체계 검토 및 분석 ... 25
• 라. 투자 체계 검토 및 분석 ... 26
• 2. GCF 재원조성 현황과 국내·외 GCF 사업개발 동향 등 파악 ... 34
• 가. GCF 재원조성 현황 파악 ... 34
• 나. 국내·외 GCF 사업개발 동향 파악 ... 38
• 3. 주요 국제환경기금 사업 조사 및 분석 ... 47
• 가. 지구환경금융(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 ... 47
• 나. 기후투자기금(Climate Investment Funds, CIF) ... 51
• 다. 적응기금(Adaptation Fund, AF) ... 56
• 4. 향후 GCF 운영 및 사업 추진 방향 예측과 국내 환경산업계의 GCF 사업 참여 관련 시사점 ... 59
• 가. 민간부문 참여 ... 59
• 나. 사업분야 ... 59
• 다. 대상국별 기금할당 ... 60
• 라. 신탁기금 운영 ... 60
• 제3장 환경산업계 대상 GCF 활용 역량강화 프로그램 ... 61
• 1. ‘GCF 사업 참여 가능성 있는 환경산업계 목록화 ... 61
• 가. 롱리스트 작성 ... 61
• 나. 숏리스트 도출 ... 62
• 다. 사업부문 분포 ... 62
• 2. ‘GCF 활용 가이드라인’ 발간 ... 67
• 3. GCF 홍보 리플렛 발간 ... 69
• 4. GCF 인증기구 및 사업 관련 동향을 담은 e-메일링 ... 70
• 가. 제9차 이사회 뉴스레터 ... 70
• 나. 제10차 이사회 뉴스레터 ... 72
• 다. 제11차 이사회 뉴스레터 ... 74
• 5. GCF 정보 공유를 위한 환경산업계 간담회 개최 ... 77
• 가. 제1차 GCF 환경산업계 간담회 ... 77
• 나. 제2차 GCF 환경산업계 간담회 ... 78
• 다. 제3차 GCF 환경산업계 간담회 ... 79
• 6. 시사점 ... 80
• 제4장 결 론 ... 81
• 제5장 참고문헌(Reference) ... 82
• 제6장 부록(Appendix) ... 89
• 1. GCF 활용 가능성이 있는 기업 목록화 ... 90
• 2. GCF 활용 가이드라인 ... 159
• 3. GCF 홍보 리플렛 ... 160
• 4. GCF 제9차 이사회 결정문 정리 ... 162
• 5. GCF 제10차 이사회 결정문 정리 ... 225
• 6. GCF 제11차 이사회 결정문 정리 ... 295
• 7. GCF 제9차 이사회 결정문 뉴스레터 ... 348
• 8. GCF 제10차 이사회 결정문 뉴스레터 ... 353
• 9. GCF 제11차 이사회 결정문 뉴스레터 ... 362
• 10. 제1차 GCF 환경산업계 간담회 회의록 ... 368
• 11. 제2차 GCF 환경산업계 간담회 회의록 ... 373
• 12. 제3차 GCF 환경산업계 간담회 회의록 ... 383
• 13. GCF 활용 가이드라인 1차 자문내역 ... 389
• 14. GCF 활용 가이드라인 2차 자문내역 ... 392
• 끝페이지 ... 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