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서론
REDD+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형 REDD+ 사업 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동 연구를 통해 한국형 REDD+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동 모델에 대한 GCF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잠재 이행 기구 및 미얀마 국가지정기구(NDA)와 협의를 추진함으로써 녹색기후기금(GCF)를 활용하여 한국형 사업 모델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II. 국제사회의 REDD+ 에 대한 접근
먼저 UNFCCC의 REDD+ 개발 배경 및 논의 동향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국제

I. 서론
REDD+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형 REDD+ 사업 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동 연구를 통해 한국형 REDD+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동 모델에 대한 GCF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잠재 이행 기구 및 미얀마 국가지정기구(NDA)와 협의를 추진함으로써 녹색기후기금(GCF)를 활용하여 한국형 사업 모델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II. 국제사회의 REDD+ 에 대한 접근
먼저 UNFCCC의 REDD+ 개발 배경 및 논의 동향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국제사회의 REDD+에 대한 접근 및 최근 논의 동향을 분석하였으며，특히 GCF의 REDD+ 접근 방향을 파악하였다. GCF는 기존 사업에 적용되는 논리모델(Logic Model)과 성과측정프레임워크(Performance Measurement Framework)와는 별개로 바르샤바 REDD+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REDD+ 사업에 대한 별도의 논리모델과 성과측정체계를 채택하였다.

III. REDD+ 사업제안서 분석
GCF가 가장 최근에 공개한 사업제안서 (Funding proposal) version 1.1의 섹션 구성을 분석하고, 제안서 작성 시 섹션별 중점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더불어 대표적인 REDD+ 프로그램인 산림탄소동반기구(FCPF) 탄소기금 (Carbon Fund)의 프로젝트아이디어노트(Project Idea Note) 및 사업제안서(Project Document)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IV. 한국형 REDD+ 사업 GCF 사업제안서 작성
문헌 조사 및 사회경제 및 탄소 조사를 위한 현장 조사, 현지 주요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미얀마 바고 지역에 위치한 Soutii Zamayi와 Shwe Laung Ko Du Gwe 경영림 (reserved forest)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REDD+ 사업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동 모델을 GCF에 제안하기 위한 사업제안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V. 한국형 REDD+ 모델 GCF 제안 추진
사업제안서 초안에 대해 잠재 이행기구인 UNDP와 미얀마 환경보존 및 산림부와 각각 2차례의 협의를 진행하여, 협의 결과를 토대로 사업 모델을 상세화하고, 사업제안서를 보완하였다. 더불어 동 협의를 통해 잠재 이행기구 주요 컨택 포인트와의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작성된 제안서를 잠재 이행기구를 통해 GCF에 제안 추진하기 위한 잠재 이행기구 절차를 파악하였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들 통해 산림청은 GCF 및 UNDP와 같은 UN기구와 최초로 협력할 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한국형 REDD+ 사업 모델의 GCF 제안 추진을 위한 기반 또한 마련하였다. 미얀마 정부의 입장에서도 환경보존 및 산림부가 주도할 수 있는 커뮤니티 산림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GCF와 연계할 수 있는 활동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환경보존 및 산림부는 제안 모델이 미얀마의 산림 정책과 일관되고, GCF의 기준에 맞추어 작성된 것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하였다. 향후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미얀마 국가지정기구의 공식적인 지지가 선행되어야 잠재이행기구에서 공식적인 GCF 제안 추진에 대한 내부 논의를 시작할 수 있으며, 국가지정기구는 GCF의 능력배양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산림청이 이에 대해 연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출처 : 요약문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4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글상자목차 ... 9
• 별첨목차 ... 9
• I. 서론 ... 10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0
• 가. 연구배경 ... 10
• 나. 연구목적 ... 10
• 2. 연구의 범위 및 추진 방안 ... 11
• 가. 연구의 범위 ... 11
• 나. 연구 추진 방안 ... 12
• II. 국제사회의 REDD+에 대한 접근 ... 14
• 1. UNFCCC의 REDD+ 개발 배경 및 논의 동향 ... 14
• 가. 개발 배경 ... 14
• 나. 논의 동향 ... 14
• 2. REDD+ 관련 기금 ... 16
• 가. 산림탄소동반기구 ... 16
• 나. 산림투자프로그램 ... 17
• 3. 녹색기후기금과 REDD+ ... 19
• 가. 녹색기후기금의 개요 ... 19
• 나. 녹색기후기금의 REDD+ 접근 방안 ... 20
• 다. 사업 승인 기준 ... 21
• 라. 사업 승인 절차 ... 21
• 마. 이행기구 분석 ... 24
• 바. 승인 사업 분석 ... 27
• III. REDD+ 사업제안서 분석 ... 28
• 1. GCF 사업제안서 분석 ... 28
• 가. GCF Funding Proposal 작성 세부 사항 ... 28
• 나. GCF 사업제안서 작성 시 중점 고려 사항 ... 37
• 2. 산림탄소동반기구 탄소기금 제안서 분석 ... 39
• IV. 한국형 REDD+ 사업 GCF 제안서 작성 ... 44
• 1. 한국형 REDD+ 사업 추진 사업대상지 조사 ... 44
• 가. 미얀마 사업대상지 REDD+ 타당성 조사 ... 44
• 나. 미얀마 사업 대상지 REDD+ 관련 기술적 분석 ... 61
• 다. 미얀마 정책 및 제도적 환경 조사 ... 64
• 2. 한국형 REDD+ 사업 요소 도출 및 모델 수립 ... 68
• 가. 사업 모델 도출 방법론 ... 68
• 나. 한국의 산림녹화 경험 조사 ... 70
• 다. 한국형 REDD+ 사업 모델 기반 ... 73
• 라. 한국형 REDD+ 사업 모델 중점 요소 도출 ... 76
• 마. 한국형 REDD+ 사업 모델 수립 ... 80
• 3. GCF 제안서 작성 ... 85
• V. 한국형 REDD+ 모델 GCF 제안 추진 ... 88
• 1. 미얀마 환경보존 및 산림부 협의 ... 88
• 2. 잠재 이행기구 협의 ... 89
• VI. 결론 및 제언 ... 91
• 1. 결론 ... 91
• 가. 한국형 REDD+ 사업 모델 ... 91
• 나. GCF 및 다자개발기금 활용 관련 ... 92
• 2. 제언 ... 93
• 가. 본 사업 추진 ... 93
• 나. GCF 능력배양프로그램 (Readiness and Preparatory Support Programme) 연계 ... 93
• VII. 참고문헌(Reference) ... 95
• 별첨1. 사업 추진 관련 UNDP 주요 컨택 포인트 ... 98
• 끝페이지 ...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