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국가들이 경제성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많은 해외 주요국들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촉진 방안을 내놓았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대규모 양적완화정책으로 대응하였다.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5%대 성장에서 3%대 저성장으로 하락하였으며, 추가적인 성장률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존 2%대에서 1%대로 낮추는 등 경기부양에 힘쓰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반적으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국가들이 경제성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많은 해외 주요국들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촉진 방안을 내놓았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대규모 양적완화정책으로 대응하였다.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5%대 성장에서 3%대 저성장으로 하락하였으며, 추가적인 성장률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존 2%대에서 1%대로 낮추는 등 경기부양에 힘쓰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사용하는 여러 방안들 중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정부 보조와 제도적 지원이다. 그러나 정부지원 방법은 정부의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시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재정적 부담이 적으면서도 효율적으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있는 방법으로 제도적 지원의 하나인 규제개혁을 들 수 있다.

규제는 독점과 같은 자율시장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사적이익 실현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성장을 제약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 때문에 일부는 경기가 호황일 때 제정되었던 규제를 완화 혹은 개혁하여 재도약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하나의 단초가 되었다. 이후 규제개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역대 정부들은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의 많은 제도적 보완책들은 도입하게 되었다.

이번 정부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규제 완화 통한 시장 정상화’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규제개혁, 즉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규제나 불합리한 규제들은 재점검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즉, 규제가 사익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삶 영위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거시경제 측면에서 불경기를 극복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임의규제에 대한 조사·연구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 제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토·도시계획 관련 최상위 법률이라 할 수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과 해당 법령에 의한 지자체의 조례나 지침, 각종 제도들에 대해 법적인 근거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점이나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규제들을 발굴 및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출처 : 본문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8
• I. 서론 ... 9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 12
• II. 불합리한 임의규제 개념 ... 13
• 1. 규제의 일반적 개념 ... 15
• 1) 규제의 일반적 정의 ... 15
• 2) 행정규제 ... 15
• 3) 규제의 종류 ... 17
• 2. 규제완화 및 개선 ... 19
• 1) 규제완화의 정의 ... 19
• 2) 행정규제의 판단 기준 ... 20
• 3. 임의규제 유형구분 ... 21
• 1) 재량권 남용 ... 21
• 2) 규제법정주의 위반(상위법령 근거 불비) ... 22
• 3)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22
• 4) 기타 ... 23
• III. 불합리한 임의규제 조사 ... 25
• 1. 조사대상 및 방법 ... 27
• 1) 조사개요 ... 27
• 2) 조사방법 ... 28
• 2. 불합리한 임의규제 현황 ... 30
• 1) 조사의 기본방향 ... 30
• 2) 조사 결과 ... 30
• IV. 불합리한 임의규제 분석 ... 35
• 1. 개요 ... 37
• 2. 용도지역·지구·구역 관련 사항 ... 37
• 1) 일반주거지역의 2단계 이상의 종 변경 불허 ... 38
• 2) 일반주거지역 종상향 면적 제한 ... 39
•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종상향 불가 ... 40
• 4) 용도지역별 허용 행위(네거티브 방식 건축제한 미반영) ... 41
• 5)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지역 허용용도 제한(준주거지역내 오피스텔 제한) ... 42
• 6) 용적률 임의 제한 ... 43
• 7) 상업지역내 주거용 비율에 따른 용도용적제 ... 44
• 8) 특정 면적 이상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수립 규정 ... 46
• 9) 비도시지역내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의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 ... 48
• 10) 법령에서 삭제된 아파트지구 유지 ... 49
• 3. 기반시설 관련 사항 ... 51
• 1) 기반시설의 부담기준 ... 51
• 2)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운영기준 ... 53
• 3) 상한용적률 초과시 인센티브 배제 ... 55
• 4) 일반주거지역 종상향시 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별도 산식 적용 ... 57
• 5) 도시기반시설의 폐지 및 종상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대체시설 확보 기준 규정 ... 59
• 4. 도시개발 관련 사항 ... 61
• 1)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유 ... 61
• 2) 공장건축가능지역 운용 ... 62
• 3) 발전시설의 입지제한 ... 64
• 4) 도시계획시설 복합개발시 용적률 규제 ... 65
• 5) 연접개발 관련 규제 ... 66
• 5. 경관 및 안전 관련 사항 ... 69
• 1) 층수규제 후 사전경관분석 및 도시계획심의를 통한 층수완화 ... 69
• 2) 공장 건축물 및 공작물의 층고 및 높이 제한 ... 70
• 3) 도시계획시설 층수규제 ... 71
• 6. 환경․교통․재해 관련 사항 ... 73
• 1) 재해취약성검토 운용 ... 73
• 2) 관광숙박시설 건립시 대형버스 주차장 설치 의무 ... 74
• 7. 기타 사항 ... 76
• 1) 추진기구 및 자문단 구성 관련 규정 ... 76
• 2) 각종 위원회의 심의 기준 설정 ... 78
• 3) 토지가치 상승분 산정시 불합리한 감정평가 시점 기준 ... 79
• 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 5년 제한규정 ... 80
• V. 불합리한 임의규제 개선방안 ... 83
• 1. 주요 지자체의 임의규제 분석 및 시사점 ... 85
• 1) 서울특별시 임의규제 ... 85
• 2) 울산광역시 임의규제 ... 87
• 3) 강원도 임의규제 ... 88
• 2. 임의규제 종합분석 ... 89
• 3. 개선방안 ... 92
• 1) 조례/지침 개정 ... 92
• 2) 조례/지침 폐지 ... 94
• 3) 타당성 추가 검토 ... 95
•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97
• 끝페이지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