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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기금화를 통한 전략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토지주택연구원
land & housing institute
연구책임자 이석제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0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등록번호 TRKO201700005315
DB 구축일자 2017-10-12

초록 ▼

Ⅰ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추진배경

ㅇ 최근 공동주택의 장수명화 및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생애주기관점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의 중요성 대두

ㅇ 입주자들의 인식수준이 낮고 물리적․기능적 건축수명이 선진국에 비해 짧아, 빈번한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ㅇ 이에 공동주택 장기수선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기수선제도의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주요내용

ㅇ 장기수선계획 수립항목(수립기준) 조정
- 장기수선계획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Ⅰ.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3
  • Ⅱ. 대안별 분석내용 ... 4
  • Ⅲ. 대안별 비교평가 ... 5
  • 현행 별표5,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 5
  • 제1안 LHI-118, 배제방식에 따른 수립기준 조정 ... 7
  • 제2안 LHI-73, 선택방식에 따른 수립기준 조정 ... 9
  • 필수항목 1, 2안에 포함 적용되는 필수 공사항목 선정 ... 11
  • 제3안 건기연, 장기수선계획 최소기준(안) ... 13
  • 제4안 웰시스템, 장기수선계획 최소기준(안) ... 15
  • 제5안 안별종합, 장기수선계획 최소기준(안) ... 17
  • Ⅲ. 대안별 비교 평가 ... 19
  • Ⅳ. 제도 시행 방안 ... 21
  • 별첨1. LHI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안) 도출 과정 ... 25
  • 별첨2. 배제방식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1안) ... 28
  • 별첨3. 선택방식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2안) ... 32
  • 별첨4. 장기수선계획 주요 20개 필수 공사항목 도출 ... 35
  • 끝페이지 ... 35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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