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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연구책임자 심경미
참여연구자 강경환 , 이강민 , 신치후 , 김민석 , 김주희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02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등록번호 TRKO201700005334
DB 구축일자 2017-10-12

초록

ㅇ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15.6)에 따라 5년 단위의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ㅇ 기본계획은 국가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최상위 계획으로, 건축자산 진흥정책 목표와 기본방향 제시

ㅇ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정책여건에 대한 면밀한 연구·분석 등을 통한 실효적 추진전략·실행방안 마련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6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제1장 계획의 개요 ... 11
  • 제1절 계획수립의 배경 ... 13
  • 제2절 계획의 의의 및 성격 ... 16
  • 제3절 계획의 범위 ... 17
  • 제4절 계획수립 추진체계 및 방법 ... 18
  • 제2장 여건변화와 도전과제 ... 21
  • 제1절 건축자산 관련 여건변화 ... 23
  • 제2절 건축자산 현황 및 문제점 ... 29
  • 제3절 건축자산 문제점의 원인 ... 38
  • 제4절 주요현안 및 과제도출 ... 40
  • 제3장 계획의 기본방향 및 비전 ... 41
  • 제1절 건축자산 진흥정책 추진의 기본방향 ... 43
  • 제2절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 44
  • 제3절 정책목표별 세부 실천과제 ... 45
  • 제4장 6대 실천과제 및 세부사업 ... 47
  • 정책목표Ⅰ 건축자산의 가치 공감 ... 49
  • 정책목표Ⅱ 생활 속에서 누리는 건축자산 ... 73
  • 제5장 실행계획 및 성과관리방안 ... 103
  • 제1절 중점추진과제 및 연차별 시행계획 ... 105
  • 제2절 과제별 추진주체 및 소요예산 추정 ... 110
  • 제3절 성과관리 체계 ... 116
  • 부록 ... 123
  • 참고문헌 ... 167
  • 끝페이지 ... 230

표/그림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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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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