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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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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명수 |
참여연구자 | 송경식 , 신동엽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03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연구관리전문기관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700005341 |
DB 구축일자 | 2017-10-12 |
1) 건축물 안전관련 손해보험의 종류, 연혁, 법적근거 및 역할 조사
2) 건축물 안전관련 현행 제도 분석
ㅇ 국내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 기존의 보험방식(사업단위별 사업비의 일정비율 보험) 분석
- 보험료 수준, 대형·소형 업체간 제도효과 비교 등 분석
ㅇ 미국 등 해외에서 운영되는 건축관계자 배상책임보험제도 사례 및 특징 분석
3) 국내 제도의 개선방안
ㅇ 보험기간, 보험금액, 대형·소형 업체간 적용 방법 등 개선방안
- 현행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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