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컴퓨터, 인터넷의 등장으로 방대한 자료의 실시간 처리 및 공유를 통해 과학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전기전자, 물리학(나노, 반도체, 광학 등), 기계공학(우주항공, 로봇/자동화 기계) 분야는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무기체계 뿐만 아니라 전쟁수행 개념 및 방식 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장영역은 지상 · 해상 · 공중의 3차원 공간에서 우주 및 사이버영역이 추가된 5차원 공간으로 확장되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컴퓨터, 인터넷의 등장으로 방대한 자료의 실시간 처리 및 공유를 통해 과학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전기전자, 물리학(나노, 반도체, 광학 등), 기계공학(우주항공, 로봇/자동화 기계) 분야는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무기체계 뿐만 아니라 전쟁수행 개념 및 방식 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장영역은 지상 · 해상 · 공중의 3차원 공간에서 우주 및 사이버영역이 추가된 5차원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 무기체계는 함정, 전투기, 전차 등의 플랫폼 중심에서 정밀 유도무기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집약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첨단기술의 발전과 인명중시 경향에 따라 국방로봇의 활용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방로봇은 실전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공중로봇은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방공망을 제압하기 위해 무인기를 활용한 이래 세계 각국에서 감시정찰 및 공격용으로 활용해 오고 있다. 지상로봇은 1990년대부터 미군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폭발물 처리로봇 등을 포함하여 약12,000여대의 지상로봇이 실전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해양로봇은 미국,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무인수상정과 무인잠수정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실전운용 중에 있다.
우리군 역시 미래전 준비를 위해 국방로봇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0년대 초반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인 송골매 RQ-101을 시작으로 다양한 감시정찰용 무인기를 개발하고 실전에 배치 · 운용 중에 있다. 지상과 해양로봇은 2004년 국방로봇 기획을 통해 미래 예상 체계에 대한 핵심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 단일 플랫폼 또는 예상 로봇체계의 핵심기술 개발에 치중하고 있으나, 향후 다수 플랫폼을 운용하고 유무인 복합체계를 위해서는 상호운용성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국방로봇은 기존의 병사들이 운용하는 기존 무기체계와 다르게 무인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안전성 역시 담보되어야 하고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국방은 미래전을 대비하기 위해 국방로봇의 핵심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국방로봇의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안전기준 및 법/제도 등 국방로봇의 인프라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

나. 연구 목적

지금까지 국방은 국방로봇의 체계개발 또는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해 오고 있다. 국방로봇의 효율적인 개발과 운용을 위해서는 플랫폼의 개발뿐만 아니라 관련 조직, 개발 표준절차, 상호운용성 및 표준, 안전성 및 인증기준, 시험평가, 법/제도 등도 함께 갖추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국방로봇 인프라 구축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방로봇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관련기관들이 모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방로봇의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안전기준 그리고 법/제도 발전을 위해 국내외 동향을 분석하고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된 국내외 동향 및 방안을 도태로 하여 분야별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미래 국방로봇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출처: 서론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제1장. 서론 ... 1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1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12
• 제2장. 국방로봇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정립방안 ... 15
• 1.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국내·외 동향 ... 15
• 가. 개요 ... 15
• 나. 국외 동향 ... 16
• 다. 국내 동향 ... 30
• 2.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분석 ... 43
• 가. 개요 ... 43
• 나. 국내·외 동향분석 ... 43
• 다. 국방로봇 적용가능성 분석 ... 45
• 3.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정립 방안 ... 46
• 가. 개요 ... 46
• 나. 국방로봇 상호운용성 범위 ... 46
• 다.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정립방안 ... 48
• 제3장 국방로봇 안전기준 정립방안 ... 57
• 1. 안전기준 국내·외 동향 ... 57
• 가. 개요 ... 57
• 나. 국외동향 ... 58
• 다. 국내동향 ... 75
• 2. 안전기준 분석 ... 87
• 가. 개요 ... 87
• 나. 국내·외 동향 분석 ... 87
• 3. 안전기준 정비방안 ... 91
• 가. 국방로봇 안전이슈 ... 91
• 나. 국방로봇 안전 고려사항 ... 92
• 다. 정책 제언 ... 94
• 제4장. 국방로봇 법/제도 정비 방안 ... 98
• 1. 개요 ... 98
• 2. 국내외 로봇 관련 법/제도 동향 ... 98
• 가. 국외 동향 ... 98
• 나. 국내 동향 ... 107
• 3. 국방로봇관련 법/제도 분석 ... 121
• 가. 국외 관련 법/제도 분석 ... 121
• 나. 국내 관련 법/제도 분석 ... 128
• 다. 종합 및 시사점 도출 ... 181
• 4. 정비방안 ... 187
• 가. 현행 법제도 하에서의 국방로봇 운용관련 법/제도 검토 ... 187
• 나. 단기 법제도 정비 방안 ... 189
• 다. 중장기법제도정비방안 ... 190
• 제5장. 결론 ... 192
• 참고문헌 ... 195
• 부록 ... 199
• 부록 1. ISO - 26262 구성 ... 201
• 부록 2 . 플로이드 법안 원문과 번역본 ... 204
• 부록 3. 미국방부 획득을 위한 무인체계 안전 가이드 : 부록 E안전수칙 해설표내 항목별 세부 고려사항 정리 ... 209
• 부록 4. 주요 이슈별 법리 분석 자료 ... 243
• 부록 5. 개인지원로봇의 주요한 위험 요소 목록( KOROS 1098:2013부속서 A) ... 258
• 부록 6. 개인지원로봇의 작업공간 예( KOROS 1098:2013 부속서 B) ... 272
• 끝페이지 ...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