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서론

□ 연구배경 및 목적

● 국가 과학기술 정책은 과학기술분야의 융복합적 특성과 광범위한 파급력 등으로 인해 연관 산업, 경제, 교육 등 국가 성장요소 전반에 거시적 영향을 주고 있음
● 정부는 연구현장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정부 R&D 혁신을 발표한 바 있으며, 연구현장 수요 중심의 과학기술분야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정책화 하고자 하고 있음
● 본 연구를 통해 연구현장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분야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과학기술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고, 이의 지속적 이행을 통해

1. 서론

□ 연구배경 및 목적

● 국가 과학기술 정책은 과학기술분야의 융복합적 특성과 광범위한 파급력 등으로 인해 연관 산업, 경제, 교육 등 국가 성장요소 전반에 거시적 영향을 주고 있음
● 정부는 연구현장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정부 R&D 혁신을 발표한 바 있으며, 연구현장 수요 중심의 과학기술분야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정책화 하고자 하고 있음
● 본 연구를 통해 연구현장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분야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과학기술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고, 이의 지속적 이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가성장 원동력 구축 기반을 마련해 가고자 함

2. 연구방법

□ 과학기술정책 현안과제 도출

● 과학기술분야 전문가 그룹 자문회의를 통한 과학기술정책 현안과제 도출
- 국가 과학기술혁신체제 강화, 대학 연구개발 활동, 출연(연) 연구개발 활동, 산업계 연구개발 활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수행·평가, 시민사회와 과학기술의 관계 등 6개 분야 관련 현안과제 도출

□ 과학기술분야 연구현장의 수요 및 의견 수렴

● 과학기술분야 연구현장 수요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수행
- 전문가 그룹 자문을 통해 선정된 분야 관련 정부 정책 현안사항 및 과제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수행
● 설문조사 분석 결과

(출처 : 요약문 8~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4
• 목차 ... 5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7
• 요약문 ... 8
• 제1장 국가 과학기술혁신체제 강화 및 거버넌스 개편 ... 16
• 제1절 논의 배경 ... 17
• 제2절 국가과학기술 종합조정체제의 구축 ... 17
• 제3절 국가과학기술 정책의 포괄성 제고 ... 19
• 제4절 기초과학 및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 ... 21
• 제2장 대학 연구개발 활동 관련 정책과제 ... 22
• 제1절 대학연구개발비 증대 방안 ... 23
• 제2절 대학 풀뿌리 연구비 지원 강화 ... 24
• 제3절 대학 연구개발 인력 확대와 역량강화 ... 25
• 제4절 대학 교육의 질적 개선 ... 26
• 제3장 출연연구기관 연구개발 활동 관련 정책과제 ... 28
• 제1절 출연연구기관의 미션 정립 및 체계적 구현 ... 29
• 제2절 출연연구기관 연구개발능력 강화를 위한 연구조직체제 개편 ... 30
• 제3절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독립성 강화 및 거버넌스 체제 개선 ... 32
• 제4절 연구능력과 리더십을 겸비한 출연연구기관 기관장 선임 ... 34
• 제5절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규직 신진 연구인력 충원 ... 35
• 제4장 산업계 연구개발 활동 관련 정책과제 ... 36
• 제1절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 정책 강화 ... 37
• 제2절 기업 주도의 산·학·연 기술 협력 강화 ... 38
• 제3절 산업계 연구 인력의 병역특례 강화 ... 39
• 제4절 신기술 창업 정책의 강화 ... 40
• 제5절 중소기업형 미래성장동력 대형 R&D 기획을 통한 산업포트폴리오 다변화 ... 41
• 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수행·평가 ... 42
• 제1절 전문가전문기관 ‧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강화 ... 43
• 제2절 도전적 연구를 위한 블록 펀딩 확대 및 집행 자율권 보장 ... 44
• 제3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관리기준 수립 ... 45
• 제4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개선 ... 46
• 제6장 시민사회와 과학기술의 관계에 대한 현안과제 ... 47
• 제1절 과학기술의 시민 소통 창구 확대와 정책 참여제도 마련 ... 48
• 제2절 온라인 과학커뮤니티 지원 확대 및 과학 커뮤니케이터 양성 ... 49
• 제3절 과학기술 문화 콘텐츠 지원 및 과학문화 공간 시설 보강·확충 ... 50
• 제7장 현장중심의 과학기술 정책과제 발굴 설문 분석결과 ... 54
• 제1절 조사 개요 ... 55
• 제2절 조사 결과 및 요약 ... 59
• 끝페이지 ...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