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리스크 거버넌스(risk governance)는 지역 또는 국가 단위의 거시적 단위에서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이 상호 협력하여 사회 공동체가 직면하는 리스크를 상호 소통하여 발견하고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실천하면서 리스크 정도(위험도)를 낮춰가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으로 정의됨
❍ 리스크 거버넌스는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비정부기관의 협조, 정부의 역할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종합적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개념

■ 최근 미세먼지 문제, 생활 화학 제품에서의 인체 위해 위험 증가, 원자력 발전소의 잠재적

■ 리스크 거버넌스(risk governance)는 지역 또는 국가 단위의 거시적 단위에서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이 상호 협력하여 사회 공동체가 직면하는 리스크를 상호 소통하여 발견하고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실천하면서 리스크 정도(위험도)를 낮춰가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으로 정의됨
❍ 리스크 거버넌스는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비정부기관의 협조, 정부의 역할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종합적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개념

■ 최근 미세먼지 문제, 생활 화학 제품에서의 인체 위해 위험 증가, 원자력 발전소의 잠재적 위험, 생명 공학 기술로 인한 위해성 증가 등 과학기술 기반 리스크 거버넌스 강화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리스크에 대한 시민 의식이 아주 낮고, 사회적 신뢰 수준이 서구 사회에 비해 낮아 각종 재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음

■ 리스크 거버넌스는 리스크 분야와 지역에 따라 특성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연관 지식 정보가 다학제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리스크 거버넌스는 종합적이면서 입체적으로 관찰되고 접근되어야 함
❍ 리스크 수준 설정과 관리, 리스크 관련 지식 정보 생성과 소통, 공동 인식과 합의 등 일련의 미시적 활동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자원 투입, 리스크 소통과 교육, 거시적 제도 기반 구축 등 거시적 활동이 병행되어야 함

■ 과학기술 기반 국가 리스크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인문학적 대응으로서 과학자들은 자신의 실험에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고, 시민사회의 제약을 받아들이며, 시민들은 과학자들의 연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상호 ‘계몽’의 결과가 합리적 합의로 인도되어야 함
❍ 예를 들어 과학자들이 시민 사회와의 논쟁과 소통을 통하여 원전 폐기에 대한 인식의 격차를 좁히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미래 에너지 리스크를 감소시켜 나가는 것이 올바른 국가 리스크 거버넌스임

■ 지역 차원에서의 리스크 거버넌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경기도 사례 분석 결과 각종 재난 대비 민관협력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타 시도가 벤치마킹 할 정도로 우수한 리스크 거버넌스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그러나 재난 안전 행정 능력의 강화가 요구되며 전기, 상하수도, 가스, 교통시스템 등 사회 인프라 전반에 대한 특단의 안전도 제고 조치가 필요함

■ 분야별 리스크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한 산불 사례 연구에서는 산불이 가스상 물질, 탄화수소, 할로겐화 탄화수소, 다이옥신 등 다양한 인체 유해 입자상 물질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대표적인 발암 물질인 다환방향족 탄화수소가 배출되고 이것이 도시로 번지는 경우 중금속에 노출될 수도 있어 어린이, 임산부, 고령층, 호흡기 질환 기저질환자, 고위험 작업자 등 민감 계층 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함

■ 현대의 재난 사고가 자연 · 기술 복합 재난(Natech 재난)으로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복구 및 갈등 해소의 장기화 특성을 보임에 따라 범부처적 대응이 요구됨
❍ 사례: 2018년 10월 노동자가 무심코 날린 풍등 하나에 잔디밭에 화재가 발생 한 후 이 화재로 인하여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의 저유소에서 유증기 폭발로 인한 탱크 전면 화재 발생
❍ 복합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분야가 공동으로 연구 · 개발하고 부처간 협력과 연계가 매우 중요

■ 화학 물질에 의한 공장 폭발 사고는 다양하고 유해성과 환경 오염 등의 잠재 위험이 높음에도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기업은 주민 대피 인프라 구축 및 지속적인 대피 훈련을 통해 리스크 정도를 감소시켜야 하고, 제도적으로는 기술 현황에 맞는 위험도 기준을 설정하고, 물질, 공정 및 설비별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우리나라가 봄철에 직면하는 중요한 리스크의 하나는 PM 2.5 이하의 미세먼지임. 미세먼지는 주로 호흡기 및 심 · 뇌혈관 질환과 관련성이 밀접하며,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독성의 영향이 큼
❍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출 수준을 최소화해야 하며 배출(자연적, 인위적)에서부터 대기에서 일어나는 많은 물리/화학적 현상을 포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 연구 성과의 통합과 미세먼지 저감 관련 R&D의 재정비 및 과학기술 개발 노력이 더욱 필요함

■ 이상과 같은 리스크 분야별 거버넌스와 지역 차원의 미시적 사례 분석 결과 과학기술기반의 국가 리스크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크게 5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함
❍ 리스크 관리 행정 및 국회 활동 강화
- 각종 리스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위험에 대한 정보 공유와 소통 강화를 위해 국회가 가칭 국민안전처(People Safety Office, PSO)를 설치 운영
• 대만은 대형 재난 사고가 나면 국회 내 CSB가 나서서 완벽하게 사고 원인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토론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뤄나감
- 행정안전부 장차관급 공무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안전안심위원회’ 간사 위원을 맡도록 하여 조정 기능을 강화
-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안전 관리 조직을 청으로 격상시켜 지방의 재난 안전 대처 능력을 강화
❍ 재난 안전 관련 연구 개발 투자 확대
- 연구 개발 사업의 부청 간 연계 강화: 현재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연구 개발(R&D)을 관리하는 수준이나 전 부처와 지방정부까지 확대
- 유해 물질에 대한 연구 지원 확대: 신규 유해 물질에 대한 위해 정도와 대처방안이 연구되고 공유되어야 함
❍ 주요 정부 사업의 위험성 평가 제도 도입
- 대형 정부 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때 기획재정부가 위험성 평가를 요구
- 다양한 민간 및 국공립 재난 안전 위험성 평가 기관들을 모두 포괄하는 국가 재난 안전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
❍ 안전 의식 교육 강화 및 전문가 양성
- 초‧중‧고 교사 중 희망자들에게 1년간의 특별 교육을 통해 ‘안전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안전 담당 교사로 임명
- 재난 안전 관리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자, 교수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유수 대학에 전문 대학원 설치 지원
- 안전 관리 요원에 대한 재교육 강화
❍ 민간 재난 안전 활동 지원 확대
- 재난 안전 관련 NGO와의 협력 확대
- 연관 학술 기관의 활동 지원 강화
-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KAST를 재난 안전 전문 정책 연구 기관으로 육성
- Science Media Center를 설치하여 과학자-언론계를 연계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요약문 ... 5목차 ... 9표목차 ... 12그림목차 ... 14I 서론 ... 17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8 2. 리스크 거버넌스의 개념 ... 18 3. 연구의 방법과 분석 모형 ... 20 4. 연구의 기대효과 ... 24II 상호 계몽 모형을 통해 본 리스크 인식과 거버넌스 ... 25 1. 위험 인식과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이론적 논의 ... 26 2. 사례 연구 ... 28 3. 결론 ... 36III 국가 리스크 관리 현황과 정책 과제: 산불 사례 ... 39 1. 산불 공중보건학적 문제와 리스크 관리에서 과학적 접근의 필요성 ... 40 2. 과학적 접근을 통한 산불의 유해 요인 파악 ... 42 3. 산불에 의한 건강 영향 ... 44 4. 산불 리스크 관리 시스템 해외 사례: 미국 사례 ... 49 5. 정책 제안 ... 53Ⅳ 국가 리스크 관리 시스템 동향 분석 ... 57 1. 국제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동향 ... 58 2. 국가에 의한 리스크 관리와 주요 선진국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 62 3. 한국에서의 국가 리스크 관리 시스템과 향후 방향 ... 68V 중앙정부의 리스크 관리 현황과 정책 과제: 기재부를 중심으로 ... 71 1. 개요 ... 72 2. 합리적인 리스크 관리와 거버넌스의 필요성 ... 73 3. 리스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 77 4. 원칙 및 개념을 통해 본 리스크 관리 방법 ... 80 5. 결론 ... 87Ⅵ 경기도 리스크 거버넌스 현황과 개선 방향 ... 89 1. 경기도 리스크 관리 조직과 자원 ... 90 2. 경기도의 리스크 거버넌스 과제 ... 96 3. 경기도 리스크 거버넌스 개선 방향 ... 103Ⅶ 기업의 리스크 관리 현황과 강화 방안: 화학 산업 사례 ... 107 1. Risk Assessment 정의 ... 108 2. 리스크 관리 배경 및 범위: 화학 산업 사례 ... 114 3. 기업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 ... 116Ⅷ Natech(자연+기술 재난)에 대한 국가 리스크 관리 시스템 ... 121 1. 서론 ... 122 2. 외국의 실태 ... 124 3. 우리나라 현황 ... 125 4. 최근 국내 Natech 재난 사례 ... 125 5. Natech 재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언 ... 130Ⅸ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강화 방안: 미세먼지 대책을 중심으로 ... 133 1. 초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의 중요성 ... 134 2. 미세먼지 대책 ... 139 3. 미세먼지 종합 정책 ... 144 4. 향후 방향 및 결론 ... 145Ⅹ 결론 및 정책 제안 ... 147 1. 요약 및 결론 ... 148 2. 정책 제안 ... 155참 고 문 헌 ... 161부록 ... 165 [부록 ①] 2019년 재난 안전 R&D 신규 과제 및 연구 개발비 현황 ... 166 [부록 ②] 과학기술 기반 국가 리스크 거버넌스 구축 집필위원회 회의록 ... 167끝페이지 ...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