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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 평가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연구책임자 조석주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09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행정자치부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등록번호 TRKO201700005420
과제고유번호 1315000730
사업명 정책연구개발
DB 구축일자 2017-10-12

초록 ▼

▶ 주민생활 변화 분석 결과
1) 주민생활서비스
● 분야별 주요 지표 대폭 개선, 국민 인식도 긍정적 평가

2) 지역경제
● 소득･고용･산업경쟁력 등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소득 측면에서 지역 간 균형 및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미흡(일반국민 65.8%, 정책집단 73.1% 보통 이상 긍정)
* (1인당 GRDP) ‘14년 28.4백만원, ‘95년 대비 약 2.9배 증가 / (고용률) ’95년 43% → ‘14년 50%

3) 지방행정
● (행정개혁) 민원서비스 제고 및 시민의식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16
  • 요약문 ... 23
  • 제1편 평가의 목적 및 설계 ... 27
  • 제1장 평가의 목적 ... 29
  • 제2장 평가의 설계 ... 33
  • 제2편 지방자치 20년의 의의와 성과 ... 39
  • 제1장 지방자치 의미 ... 41
  • 제1절 지방자치의 의미 ... 43
  • 제2절 민선 지방자치 도입 계기와 과정 ... 48
  • 제2장 지방자치 20년과 민주주의 발전 ... 53
  • 제1절 풀뿌리 지방민주주의 발전기반 구축 ... 55
  • 제2절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 ... 57
  • 제3절 지방민주주의 성과 ... 63
  • 제3장 지방자치 20년 주민생활 변화 ... 73
  • 제1절 변화분석 개요 ... 75
  • 제2절 분야별 변화분석 결과 ... 90
  • 제3절 분석결과 종합 및 정책함의 ... 187
  • 제4장 지방자치의 유용성 ... 194
  • 제1절 지방자치의 기능 ... 196
  • 제2절 지방자치 유용성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 ... 202
  • 제3절 세계 속의 대한민국 지방자치 수준 ... 204
  • 제3편 자치요소 평가 ... 208
  • 제1장 자치요소 평가개요 ... 210
  • 제1절 평가의 목적 ... 212
  • 제2절 평가의 설계 ... 214
  • 제2장 자치요소별 평가내역 ... 218
  • 제1절 기능배분 평가 ... 220
  • 제2절 자치조직권 평가 ... 234
  • 제3절 지도감독 평가 ... 248
  • 제4절 의존재원 평가 ... 260
  • 제5절 자주재원 평가 ... 286
  • 제6절 재정운영 평가 ... 306
  • 제7절 자치법규 평가 ... 324
  • 제8절 행정구역/계층 평가 ... 339
  • 제9절 기관구성 평가 ... 358
  • 제10절 단체장 평가 ... 369
  • 제11절 지방의회 평가 ... 378
  • 제12절 인사역량 평가 ... 396
  • 제13절 조직역량 평가 ... 410
  • 제14절 정보화 평가 ... 425
  • 제15절 행정문화 평가 ... 441
  • 제16절 중앙/지방관계 평가 ... 461
  • 제17절 지방상호간 관계 평가 ... 477
  • 제18절 지역산업 평가 ... 492
  • 제19절 지역발전인프라 평가 ... 509
  • 제20절 주민참여 평가 ... 524
  • 제21절 시민사회 평가 ... 543
  • 제22절 지역공동체 평가 ... 564
  • 제23절 주민참정 평가 ... 581
  • 제24절 지방선거 평가 ... 597
  • 제3장 소결 ... 620
  • 끝페이지 ... 626

표/그림 (300)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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