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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성평등정책기반 조성방안
Policy recommendations for gender-responsive decentralized governanc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장윤선
참여연구자 김경희 , 박수범 , 김수지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9-10
과제시작연도 2019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2000005557
과제고유번호 1105014740
사업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R&D)
DB 구축일자 2020-07-29
키워드 성평등정책.추진체계.자치분권.젠더거버넌스.

초록

Ⅰ.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분권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재정,자치권, 지방행정체계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변화는 지역의 성평등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그동안 우리나라의 성평등정책은 중앙정부 주도 하에 추진됨. 지방자치제 실시 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성평등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규나 조직구조, 인력, 연구기관 등을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자치단체장의 의지나 관심, 정치적 환경 등에 의해 축소되기도 함
○ 지역 주민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요구를 충족하고 만족도

Abstract

Korea’s policies on gender equality have been driven by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have been responsible forimplementing the policies in the exercise of the power given by the central government. Decentralizing governance and increasing localautonomy provides new opportunities for Kor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22
  • 표목차 ... 24
  • 그림목차 ... 25
  • Ⅰ. 서 론 ... 26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8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0
  • 가. 연구내용 ... 30
  • 나. 연구방법 ... 31
  • Ⅱ. 지방분권과 지역 성평등정책의 변화 ... 34
  • 1. 지방분권과 지역 성평등정책 ... 36
  • 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개념 ... 36
  • 나. 지방자치와 성평등정책의 변화 ... 41
  • 2. 해외 사례 : 호주의 지방분권과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 45
  • 가. 호주의 지방분권 체계 ... 45
  • 나.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 간 성평등정책 조율 체계 ... 46
  • 다. 호주 최초의 성평등법 추진사례 : 빅토리아주 ... 52
  • 3. 소결 ... 59
  • Ⅲ.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실태분석 ... 62
  • 1. 지역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현황 ... 64
  • 가. 입법 ... 64
  • 나. 지방정부의 조직・인력・예산 ... 66
  • 다. 여성대표성 ... 83
  • 라. 지역 연구기관 현황 ... 88
  • 마. 여성단체 현황 ... 102
  • 2. 성평등정책 추진기반의 변화 : 서울, 제주 ... 104
  • 가. 서울 ... 104
  • 나. 제주 ... 114
  • 3. 지역 성평등정책 추진기반에 대한 논의 ... 123
  • 가. 지역의 성평등정책 기반 조성방안에 대한 전문가 및 공무원 의견 ... 123
  • 나. 권역별 간담회 운영 ... 135
  • 4. 소결 ... 142
  • Ⅳ. 정책제언 ... 148
  • 1. 지역 특성에 따른 성평등정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150
  • 2. 지역 성평등정책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기반 조성 방안 ... 153
  • 참고문헌 ... 164
  • 부록 ... 178
  • 부록1. 17개 시・도 양성평등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180
  • 부록2. 시・도 여성단체 등록현황 ... 199
  • Abstract ... 212
  • 끝페이지 ... 216

표/그림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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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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